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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프로필

머리말 / 박주민

목차

I. 민주 11

1.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국회의원은 리콜 안 되나요? / 강제인 12

2. 주민과 소원(疎遠)한 공무원을 소환(召還)하는 주민소환제도 / 강제인 18

3. 주는 대로 받으라는 공직선거법 / 이한재 23

4. 정치만 19금인가요? / 김유진 28

5. 교사·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 안현영 33

6. 청년에게 봄을 돌려주세요 / 김상광 37

7.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한 가지 제안 / 차유정 42

8. 대한민국의 제갈공명들을 위하여 / 김상광 47

9. 대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 윤고운 52

10. 국정농단 스캔들 / 김찬호 59

11. 다양성을 허하라! / 송호섭 64

12.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작은 발걸음 / 김민혁 68

13. 칼 뽑아든 검찰개혁-검사장 직선제·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혁 / 이현호 73

14. 기본권 실현하는 형사보상제도 / 김기헌 78

15. 지자체의 권한, 국가의 역할-지자체 복지정책에 브레이크 건 중앙정부? / 이솔 84

16. 국민의 헌신과 국가의 예의 / 신아영 88

17. 반성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 / 김경진 92

18. 3.17 민주의거를 기억하라 / 신아영 97

19. 국가 간 체결된 조약은 어떻게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가? / 김경진 100

20.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인권침해, 이대로 괜찮은가? / 김호정 104

21. 열린 광장에서 자유롭게 외칠 자유를 위하여 / 이화영 109

22. 대체복무를 허하라! / 조현진 115

II. 민생 120

1. 맘 편히 장사할 권리 / 김수현 121

2. 1만 원 이하 결제 시 카드수수료 면제 / 유슬기 125

3. 다윗과 골리앗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 김치세 129

4. 단통법 그 이후 / 박태민 133

5. 불합리한 전기요금 폭탄을 막아라! / 박태민 136

6.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라 / 손민아 141

7. 소비자를 소송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 정원석 145

8.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사건으로 살펴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정나혜 150

9. 대학등록금의 합리화를 바란다 / 최진규 156

10. 쫓겨나지 않을 권리 / 정나혜 161

11. 투명한 도시정비사업을 기대하며 / 홍승표 166

12. 근로할 권리 보호와 채용절차 공정화 / 김성희 169

13. 법을 시민에게로! / 배지연 174

14. 담배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 김윤태 179

15. 한국에 사는 '0개 국어자' / 신현규 183

16. 장애인에게도 일할 권리를! / 유슬기 186

17. 아동이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 김다흰 190

18. 면접교섭권, 사랑하는 아이를 만날 권리 / 유해맑음 194

19. 배려의 자리 :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 박현아 197

20. 살 수 없는 것으로 살릴 수 있는 것 / 박준태 200

21. 다리 값이 2천만 원? / 조현진 202

22. 사내유보금만 부풀린 법인세 인하정책, 소득재분배를 위해 제자리로 되돌려야 / 김기헌 207

23. 일벌백계의 필요성1 / 이한솔 212

24. 일벌백계의 필요성2 / 이한솔 215

25.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 김범준 219

26. '등'에 포함된 보좌직원 / 김봉민 223

III. 안전 226

1. 반복되는 기내난동, 돈이면 다 해결된다? / 봉하진 227

2. 깨끗한 수련시설을 부탁해! / 조성운 232

3.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 김호정 237

4. 자동차 교통사고 유비무환 대책 / 조성운 243

5. 골든타임을 활용하기 위한 해양사고 신고 의무 / 이화영 248

6.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월호특별법① 세월호, 그리고 진상규명 / 박아름 252

7.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월호특별법② 세월호, 그리고 피해지원 / 박아름 259

8.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월호특별법③ 제2기 특조위를 향하여 / 박아름 265

도움주신 분들 270

판권기 271

집필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들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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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어주는 남자 : 국회의원 박주민이 발의하고 41명 로스쿨생이 쓴 법안해설집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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