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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백운석
목차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6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가이드 (이용자) 7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소개 8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소개 9
I. 나고야의정서 개요 : 나고야의정서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11
1. 논의배경 및 목적 12
2. ABS 구조 및 흐름 : 나고야의정서의 ABS 체제의 기본 구조 16
3. 비준 및 발효 현황 19
II. 단계별 가이드 :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위해 따라야 할 절차는 무엇일까요? 23
국내 이용자가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 절차 및 고려사항 24
1. ABS 적용범위 28
물적 적용 범위 28
시간적 적용 범위 30
2. 사전통고승인(PIC) 취득 31
3.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34
4. 이익공유(Benefit-Sharing) 35
5. 절차준수(Compliance) 36
III. 질의 및 응답 : 혼자만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질의응답 39
1. ABS 관련 법를 40
2. ABS 적용범위 및 대상 41
3. 국가연락기관 및 책임기관 43
4. PIC·MAT 43
5. 원산지 47
6. 이익공유 48
7. 이행절차 50
8. 전통지식 51
9. 기타 52
IV. 이익공유사례 및 분쟁사례 : 지금까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53
1. 이익공유사례 54
2. 분쟁사례 57
V. 부록 : CBD ABSCH 소개 및 기능, ABS 용어 정리, 유전자원법 61
1. CBD ABSCH 소개 및 기능 62
2. 국내 ABS 유관기관 소개 64
3. 주요 국가별 ABS 동향 및 관련 법령 66
4. ABS 주요 용어 정리 76
5. 유전자원법(법·시행령·시행규칙) 79
판권기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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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383298 | 333.95 -18-5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 0002383299 | 333.95 -18-5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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