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머리말 / 김우현

목차

PART 01. 집행관 제도 19

01. 우리나라 집행관제도의 연혁 20

[1] 조선 말기의 집행관제도 20

[2] 일제강점기의 집행관제도 21

[3] 현행 집행관제도의 성립 과정 22

가. 제정 「집달리법」의 주요 내용 23

나. 「집달리법」의 개정 경과 23

다. 「집행관법」으로의 전면개정 25

라. 「집행관규칙」의 개정 경과 27

02. 현행 집행관제도의 개관 34

[1] 집행관의 신분(법률적 지위) 34

[2] 집행관의 임명 35

가. 집행관의 임명 35

나. 집행관의 임기 및 정년 38

[3] 집행관의 직무 38

가. 집행관 직무에 관한 이해 38

나. 집행관 직무의 성질 39

다. 집행관 감독의 필요성 40

[4] 집행관의 제척 41

[5]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42

가. 개요 42

나. 수수료 및 비용의 예납제도 43

다. 집행관의 수수료 45

라. 집행관의 비용 48

[6] 집행관 교육 50

가. 개요 50

나. 목적 50

다. 연수대상자 50

라. 연수시기 및 기간 50

마. 보고사항 51

바. 그 밖의 집행관 교육 51

[7] 집행관사무소의 운영 51

가. 대표집행관 51

나. 집행관사무소의 규약 52

[8] 집행관사무원 제도 53

가. 개요(사무원제도의 필요성) 53

나. 집행관사무원의 법적 지위 54

다. 집행관사무원의 채용 54

라. 집행관사무원의 처우 56

마. 집행관사무원의 교육 57

바.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감독 59

사. 집행관 직무대행자와 구별 60

[9] 전국적 집행관연합체의 구성 61

가. 구성의 필요성 61

나. 구성경과 61

다. 현행 집행관제도 하에서 연합회 활동의 한계 62

라. 현 '전국법원 집행관연합회'의 활동과 개선방향 62

【참고자료1】 전국법원 집행관연합회의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사항' 63

PART 02. 집행관의 직무 66

01. 총설 68

[1] 서론 68

가. 집행관의 직무 구분 68

나. 본편의 서술체계와 범위 69

02. 집행관의 사무취급의 단서 70

[1] 개설 70

[2] 당사자의 집행신청(위임)에 의한 사무 71

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사무 71

나.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사무 71

다.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사무와 대체집행의 작위실시자로서의 사무 72

라. 각종 인도명령·보관명령의 집행사무 72

마. 보전처분의 집행사무 73

[3] 집행법원의 직무명령에 의한 사무 73

[4] 집행법원의 임명으로 인한 사무 73

03. 당사자의 위임에 의한 사무 74

제1절 총설 74

1. 강제집행의 신청 74

2. 집행위임 75

3. 집행일시의 지정, 통지 등 78

4.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78

5. 공휴일·야간의 집행 79

6. 채무자·집행 목적물의 조사 81

7. 수색 및 강제개문 등 81

8. 저항의 배제 82

9. 증인의 참여 84

10. 영수증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 86

11. 집행조서의 작성 88

12. 최고와 통지 92

13. 집행기록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94

14. 집행관의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집행에 대한 이의) 95

제2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무 102

제1관 총설 102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무 104

【참고자료2】〈유체동산(가)압류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거주 및 점유 여부의 판단에 관한 기준례〉 112

제3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집행관 사무 241

제1관 총설 241

제2관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243

제3관 부동산 등 인도청구권의 집행 254

PART 03. 집행관 감독실무 282

01. 집행관 감독기관 284

1. 소속 지방법원장 284

2. 감독관 284

3. 감독보좌관 284

4. 집행관 관련 사무에 대한 지방법원의 업무분장 285

가. 집행관 관련 사무의 구분 285

나. 현행 사무분담의 유형 285

다. 바람직한 사무분담의 모색 285

02. 집행관업무에 관한 감사 286

1. 감사의 구분 286

가.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286

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286

다. 서면감사와 현장감사 287

2. 감사의 요령과 감사할 사항 288

가. 감사의 요령 288

나. 감사할 사항 289

3. 감사관의 구성 289

4. 감사결과 처리 290

가. 감사관 유의사항 290

나.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지도 290

다. 위반사항에 상당한 처분 291

라. 집행관의 징계사유(법 제23조 1항) 291

5. 감사결과 보고 291

가. 보고시기 291

나. 감사보고서 작성요령 292

6. 집행관 교체시 감사의 필요성 292

03. 집행관에 관한 보고사항 293

1. 소속 지법원장이 보고받을 사항 293

가. 집행관사무소 규약 293

나. 집행관 감사 294

다. 집행관 직인의 등록 294

라. 미제 집행사건 294

마. 집행관 또는 집행관사무원의 피고소 및 피고발사실 및 그 종결결과 294

바. 집행관사무원의 보수지급내역 294

사. 집행관사무원의 근무평정 294

아. 집행관사무원의 징계처분 294

자. 집행관사무원의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 295

차. 노무자 사용 관련사항 295

카. 기록 등 폐기 295

2.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사항 295

가. 집행관사무소 규약 295

나. 집행관의 임명 등 295

다.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징계 등 296

라. 집행관 또는 집행관사무원의 피고소 및 피고발사실 및 그 종결결과 296

마. 집행관 감사 296

바. 집행관사무원 채용과 그 보수지급 내역 296

【참고자료3】 (대표)집행관의 감독법원장에 대한 허가·승인·보고사항 및 감독법원장의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허가·보고사항 정리 297

04. 집행관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303

1. 지도·감독에 관한 일반 사항 303

가. 집행관 상호간의 자율적인 지도협력체제 육성 303

나. 집행관과 감독관과의 대화창구 확보 303

다. 정례 연구회 등의 개최 304

라. 비위행위 방지 304

마. 집행관에 관한 진정서의 처리 304

바. 능력이 뒤떨어지는 집행관에 대한 지도 305

사. 본·지원 감독관 상호간의 협력체제 구축 305

2. 복수의 집행관이 소속된 집행관사무소에서의 집행관 직무분담에 관한 사항 306

가. 집행관사무소의 규약 306

나. 대표집행관 중심의 집행관사무소 운영 유도 306

다. 집행관간의 업무분담 307

3. 집행관의 적정 업무량에 관한 사항 308

4. 사무처리절차에 관한 지도사항 309

가. 동산집행 309

나. 부동산현황조사 317

다. 입찰법정에서의 집행관업무 318

라. 집행관의 서류송달 319

마. 장기미제사건의 처리 324

5. 직무집행방해 등에의 대응에 관한 지도사항 325

가. 직무집행방해에 대한 대책 325

6. 집행관사무원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27

가. 감독관 유의사항 327

나. 집행관사무원의 채용, 면직을 포함한 지도·감독 327

【참고자료4】 집행관사무원 신규채용 공개경쟁시험 실시 모범사례 328

다. 집행관사무원의 처우 328

라. 집행관사무원의 교육 329

마. 집행관사무원의 징계 329

【참고자료5】 집행관 관련 예규의 체계와 목록 330

PART 04. 부록 332

【부록 1】 주요 감사지적사례 334

【부록 2】 집행관 관련 법·규칙 344

【부록 3】 집행관 관련 행정예규 361

【부록 4】 집행관 업무 관련 재판예규 393

【부록 5】 집행관 관련 행정예규 내 별지양식 모음 441

판권기 639

이용현황보기

집행관감독실무편람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84221 LM 347.016 -18-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84222 LM 347.016 -18-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