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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2

Ⅰ. 서론 15

Ⅱ.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판적 재구성 19

1. 평화체제의 개념 21

2. 평화체제 접근관점 26

가. 국제체제로서의 평화체제 26

나.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30

3. 평화체제와 안보체제와의 상관관계 33

가. 한반도 안보체제와의 상관관계 33

나. 동북아 안보체제와의 상관관계 35

Ⅲ. 비핵화-평화체제에 대한 주요국 입장 44

1. 비핵화-평화체제 논의의 전개과정 46

가. 냉전 시기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46

나. 탈냉전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52

2. 비핵화-평화체제 연계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60

가. 북한 : 평화체제와 핵군축의 연계 60

나. 미국 :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64

다. 중국 :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 논의 68

Ⅳ.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시나리오 72

1. 평화체제 구축 환경의 주요변인 74

가. 정세 추동 핵심 요소 74

나. 미중관계와 북한의 제재저항능력 76

2. 비핵화-평화체제 시나리오 83

가. 시나리오 구성 83

나. 시나리오 내용과 특징 83

Ⅴ.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92

1. 추진 환경 및 정세 특징 94

2. 소극적 평화체제 기본구상과 추진과제 100

가. 기본구상과 추진 과제 100

나. 추진과제 및 쟁점 104

3. 소극적 평화체제 로드맵 112

가. 비핵화 진척시 소극적 평화체제 로드맵 114

나. 비핵화 난항시 소극적 평화체제 로드맵 124

Ⅵ. 결론 141

1.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143

2. 전략적 고려사항 144

가. 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 144

나.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전략 변화 대비 146

다.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셈법 개입 전략 148

라. 북핵 위협에 대한 신중한 전략적 접근 149

마.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프로세스 촉진 전략 151

참고문헌 15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8

판권기 3

표목차

표 Ⅱ-1.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구축 과정 39

표 Ⅱ-2. 2ㆍ13 합의(초기조치) 이행계획 합의 요지 41

표 Ⅴ-1. 과거 남북한 잠정협정의 종류와 제안/채택 배경 112

표 Ⅴ-2. 북한 비핵화 진척시 소극적 평화체제 프로세스 과정 124

그림목차

그림 Ⅱ-1. 문재인 정부 등장 후 북한의 도발 일지 40

그림 Ⅱ-2. 비핵화ㆍ평화 프로세스와 안보체제 간 경로 비교 43

그림 Ⅳ-1. 2020 북핵 정세 핵심 변화동인 76

그림 Ⅳ-2. 북핵 문제 전개 시나리오 사분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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