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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3

1. 배경 및 필요성 4

2. 2017년 활동방향 5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5

Ⅱ.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7

1. 활동경과 8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11

3. 지난 안건 모니터링 및 개선성과 14

4. 제도개선 건의 분야 14

5. 제도개선 건의처 현황 15

Ⅲ.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결과 16

안건 1.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제작 시 장애인편의 고려 18

안건 2. 문화공연시설 온라인예매시스템 개선 및 장애인관람석 제공 공연 사각지대 해소 23

안건 3. 장애인의 체육경기대회 시청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방송 규정 프로그램 확대 28

안건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33

안건 5. 척수장애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도뇨카테터 지급 제도개선 45

안건 6.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보호구역 범위 확대 49

안건 7.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상품권 정보접근 강화 55

안건 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편안한 관람 및 관광을 위한 인공투석 운영시간 확대 59

안건 9. 해외여행 시 장애인의 편의와 권리 보장을 위한 건의 64

안건 10. 사회서비스 전환 시 발생되는 서비스 사각지대 기간 해소를 위한 건의 68

안건 11. 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장애인용 매뉴얼 제작 및 교육 강화 71

안건 12.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개선 75

안건 13.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 78

안건 14. 명절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시스템 개선 요청 84

안건 15.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 요구 91

안건 16. 제주도 내 장애인 여행객 안전을 위한 서비스 요청 96

안건 17. 제주도 내 장애인 여행객 위한 이동수단 확충 방안 건의 101

안건 18. 장애인의 시설ㆍ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기준 강화 요구 107

안건 19. 국립 전시관람시설 내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 요구 111

안건 20. 관광 홈페이지 내 숙소 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 위한 서비스 제공 요구 117

안건 21.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접근성 마련 124

안건 22. 온라인 토익 강좌 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요구 131

안건 23.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 요구 136

안건 24. 장애인의 하이패스 이용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 142

안건 25.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고등학교 내 수강(오프라인) 환경 개선 요구 145

Ⅳ. 부록: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참가 단체(단체명 가나다순) 149

판권기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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