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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정윤수
목차
국문요약 12
영문요약 25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29
1.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내용 3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37
1. 연구의 방법 37
2. 연구의 흐름도 39
3. 연구의 기여도 39
제2장 정부기능 및 정부조직의 정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43
제1절 글로벌 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 43
1. 정부운영의 로직 43
2. 국내외 환경 분석 45
3. 난제 및 행정수요 48
제2절 정부기능 및 정부조직의 정합성 55
1.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55
2. 정합성의 의의 57
3.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 관점 59
제3절 본 연구의 접근 틀 70
제3장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 실태 분석 73
제1절 주요국 관련 실태분석 73
1. 영미권 사례 73
2. EU권 사례 86
3. 아시아권 사례 97
제2절 민간부문의 조직개편 실태분석 106
1. 글로벌 기업(해외)의 조직개편 사례 분석 106
2. 글로벌 기업(국내)의 조직개편 사례 분석 111
3. 글로벌 기업의 조직개편 정합성 분석 125
제3절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조직개편 실태분석 131
1. 중앙부처 차원의 조직개편 실태분석: 국민권익위원회 131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직개편 실태분석: 부천시 136
3. 공공기관 차원의 조직개편 실태분석: 공공기관 기능조정 141
제4장 정부기능 및 정부조직에 관한 개별심층면접 내용 및 결과 분석 151
제1절 개별심층면접 조사설계 151
1. 개별심층면접 배경 151
2. 개별심층면접 개념 및 대상 152
3. 개별심층면접 질문지 도출 과정 155
제2절 정부기능별 조직 관련 개별심층면접 질문 내용 157
1. 합의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문헌검토 및 질문 내용 157
2. 생산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문헌검토 및 질문 내용 183
3. 통합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문헌검토 및 질문 내용 212
4. 집행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문헌검토 및 질문 내용 234
제3절 정부기능별 조직 관련 개별심층면접 결과 분석 254
1. 합의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개별심층면접 결과 분석 254
2. 생산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개별심층면접 결과 분석 289
3. 통합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개별심층면접 결과 분석 318
4. 집행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개별심층면접 결과 분석 346
제5장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 제고 방안 371
제1절 정부운영의 정합성 제고 방향 371
1.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 및 기능별 이슈 371
2. 정부기능별 정부조직의 대기능 재조정 378
3. 국정운영과 정부운영 및 조직운영의 연계성 399
제2절 정합성을 갖는 정부기능별 조직개편 대안 403
1. 합의기능의 조직개편 대안 403
2. 생산기능의 조직개편 대안 437
3. 통합기능의 조직개편 대안 470
4. 집행기능의 조직개편 대안 500
제3절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 뒷받침 방안 517
1. 정부조직개편의 전략적 접근 517
2. 정부조직개편의 추진체계 526
3. 적재적소 인력재배치 534
제6장 결어: 정책제언 541
제1절 요약 541
제2절 정책적 제언 555
참고문헌 561
판권기 587
표 1-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4
표 2-1. 미래 환경 추세 46
표 2-2. 4차 산업혁명의 동인 48
표 2-3. 20세기와 21세기의 공공서비스 비교 49
표 2-4.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정부에 대한 시민의 요구 50
표 2-5. 미래 국가의 선도적 운영 성격 52
표 2-6. 기능분류체계 정립 방법 61
표 2-7. 국가기능과 하위기구의 유형 63
표 3-1. 삼성전자 분야별 정도경영 관리시스템 115
표 3-2. 주요 완성차 조직개편 현황 118
표 3-3. 롯데 기업문화 개선위원회 선정 8대 과제 122
표 3-4. 롯데 기업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123
표 3-5. 조직개편 성공 전략 128
표 3-6. 대통령 소속 및 국무총리 소속 장단점 135
표 3-7. 부천시 행정개편 전후 일반 현황 139
표 3-8. 공공기관 지정 변동 142
표 3-9. 공공기관 기능조정 원칙 143
표 3-10. 2015년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대표 사례 144
표 4-1. 개별심층면접 대 집단심층면접 153
표 4-2. 기능 및 조직별 개별심층면접 대상자 154
표 4-3. 이원정부제(안)와 대통령제(안)의 장단점 159
표 4-4.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164
표 4-5.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정원 166
표 4-6. 검찰 권한 비교 178
표 4-7. 국가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 관련 쟁점 질문 179
표 4-8.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질문 180
표 4-9.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의 소속(대통령 vs 국무총리) 관련 쟁점 질문 181
표 4-10. 국가·국민 안전 및 권력기관 관련 쟁점 질문 182
표 4-11. 생산기능 관련 조직개편의 변천 183
표 4-12. 생산기능 관련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 184
표 4-13. 재정금융 기능의 변천사 187
표 4-14. 금융감독체계의 경과 190
표 4-15. 산업 기능 관련 조직의 변천사 195
표 4-16. 통상 기능 관련 두 부처 주장 199
표 4-17. SOC 기능의 변천사 202
표 4-18. 미래 및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쟁점 질문 209
표 4-19. 기획재정·금융 기능 및 조직 관련 쟁점 질문 209
표 4-20. 산업기능 및 조직 관련 쟁점 질문 210
표 4-21. SOC 등의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질문 211
표 4-22.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기구 214
표 4-23. 방송통신 관련 조직개편 변천사 222
표 4-24.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정책방향 변화 과정 224
표 4-25. 방송통신 기능 분산 226
표 4-26. 교육·문화 기능 및 조직 관련 쟁점 질문 231
표 4-27. 보건·복지·고용·노동 기능 및 조직 관련 질문 232
표 4-28. 방송·통신 기능 및 조직 관련 질문 233
표 4-29. 교차기능 및 조직 관련 질문 234
표 4-30. 환경자원 육성·보전·이용 행정업무체계 248
표 4-31.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행정업무체계 249
표 4-32. 해외의 환경-기후변화-에너지 분야 정부조직 249
표 4-33. 지원·관리 기능의 부 혹은 처 소속 관련 질문 251
표 4-34. 집행기능의 청 혹은 실국 단위 설계 관련 질문 252
표 4-35. 집행기능 중 규제·감독 기능과 조직 관련 질문 252
표 4-36. 국가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254
표 4-37.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능과 조직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265
표 4-38.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의 소속(대통령 vs 국무총리)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273
표 4-39. 국가·국민 안전 및 권력기관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278
표 4-40. 미래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289
표 4-41. 기획재정·금융 기능과 조직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295
표 4-42. 산업기능 및 조직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302
표 4-43. SOC 등의 기능과 조직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313
표 4-44. 교육·문화 기능과 조직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318
표 4-45. 보건·복지·고용·노동 기능과 조직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328
표 4-46. 방송·통신 기능 및 조직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338
표 4-47. 교차기능 및 조직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342
표 4-48. 지원·관리 기능의 부 혹은 처 소속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346
표 4-49. 집행기능의 청 혹은 실국 단위 설계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358
표 4-50. 집행기능 중 규제·감독 기능과 조직 관련 방안의 견해 및 논거 364
표 5-1.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 및 기능별 이슈 372
표 5-2.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합의기능 재조정 379
표 5-3.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생산기능 재조정 385
표 5-4.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통합기능 재조정 393
표 5-5.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집행기능 재조정 396
표 5-6. 정부조직개편의 위치와 관점 401
표 5-7. 정부형태에 관한 2009년과 2014년의 자문위원회 의견 비교 404
표 5-8. 클린턴과 부시 행정개혁의 교훈 518
표 5-9. 클린턴과 부시 행정개혁의 정부개혁 추진체계 비교 530
표 6-1. 합의기능 중 국가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 관련 쟁점 및 대안 545
표 6-2. 합의기능 중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546
표 6-3. 합의기능 중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의 소속(대통령 vs 국무총리) 관련 쟁점 및 대안 546
표 6-4. 합의기능 중 국가·국민 안전과 권력기관 관련 쟁점 및 대안 547
표 6-5. 생산기능 중 미래 및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쟁점 및 대안 547
표 6-6. 생산기능 중 기획재정·금융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548
표 6-7. 생산기능 중 산업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548
표 6-8. 생산기능 중 SOC 등의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549
표 6-9. 통합기능 중 교육·문화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550
표 6-10. 통합기능 중 보건·복지·고용·노동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550
표 6-11. 통합기능 중 방송·통신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551
표 6-12. 통합기능 중 교차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552
표 6-13. 집행기능 중 지원·관리 기능의 부 혹은 처 소속 관련 쟁점 및 대안 552
표 6-14. 집행기능의 청 혹은 실국 단위 설계 관련 쟁점 및 대안 553
표 6-15. 집행기능 중 규제·감독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553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39
그림 2-1.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56
그림 2-2. 기능분류체계도 61
그림 2-3. 본 연구의 접근 틀 71
그림 3-1. 미국 국토안보부 조직도 75
그림 3-2. 영국 내각 변동에 따른 부처 규모 변화 81
그림 3-3.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 정부기구 변화 82
그림 3-4. 영국의 정부운영 85
그림 3-5. 1990년대 독일 연방행정의 개혁 추진체계 90
그림 3-6. 관료제 철폐와 더 나은 규제 프로그램 추진체계 91
그림 3-7. 중앙성청 재편 전후 비교 104
그림 3-8.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체계 112
그림 3-9. 삼성전자 리스크 관리 운영체계 114
그림 3-10. 삼성전자 정도경영 조직체계 115
그림 3-11. 전략프로젝트 TFT 119
그림 3-12.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조직개편 120
그림 3-13. 롯데그룹 조직개편 124
그림 3-14. 조직건강도 진단(OHI) 주요 영역 구성 129
그림 3-15. 조직건강도 진단결과 129
그림 3-16.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133
그림 3-17. 2016년 공공기관 기본 원칙과 기대효과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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