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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최근 여성고용 동향 12

제2장 제5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15

제1절 제5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5

제2절 제1~5차 기본계획 기간별 성과 개요 16

제3절 정책별 평가 20

1.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정책 20

2. 시간제근로 정책 21

3. 취업지원정책 22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24

제3장 하위 영역별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26

제1절 모성보호분과 26

1. 육아휴직급여의 보편성 확대 26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확대 방안 35

3. 가족돌봄 및 보육 제도의 전환 46

4. 아동수당 65

제2절 차별개선분과 69

1.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69

2. AA 제도를 통한 여성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차별 개선 79

3. 남녀 간 근로 조건 격차에 관한 정보 공개를 통한 차별 예방의 실효성 제고 92

4.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판단 및 구제 절차 개선 방안 96

제3절 여성취업촉진분과 111

1. 기존의 여성취업관련 정책 검토 111

2. 시간제 일자리 창출 115

3.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고용서비스 개선 135

4.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48

5. 여성직업능력개발체계 개선 방안 159

제4절 고용문화분과 165

1.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165

2.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 확산 199

3. 도입 매뉴얼 및 우수 모델 기업 만들기 216

참고문헌 226

부록 236

〈부록〉 실업자계좌제훈련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 훈련 제도 내용 236

〈부록〉 직업훈련과 근무기간 분석: Kaplan-Meier 생존분석, 이항로짓 243

〈별첨 자료〉 영국의 모성보호제도 251

표목차

〈표 2-2-1〉 제1~5차 기본계획 기간별 여성고용율 변동 16

〈표 2-2-2〉 연령계층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7

〈표 2-2-3〉 제1~5차 기본계획 시행 시기별 청년여성고용율 변화 18

〈표 3-1-1〉 모성보호급여의 대상 및 재원 37

〈표 3-1-2〉 배우자 출산휴가 국제비교 38

〈표 3-1-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

〈표 3-1-4〉 육아휴직 국제비교 45

〈표 3-1-5〉 여성취업 장애 요인(2015) 48

〈표 3-1-6〉 어린이집 공급 추이(1995-2015) 49

〈표 3-1-7〉 보육아동 추이(1995-2015) 50

〈표 3-1-8〉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 현황(2015) 50

〈표 3-1-9〉 육아지원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2014) 51

〈표 3-1-10〉 취업모의 월평균소득별 총 보육·교육비용(2014) 52

〈표 3-1-11〉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2015) 52

〈표 3-1-12〉 전국 지역의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2015) 53

〈표 3-1-13〉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2015) 55

〈표 3-1-14〉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자격 현황(2015) 56

〈표 3-1-15〉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비율(2016. 3) 56

〈표 3-1-16〉 입소대기 영유아 유무 및 입소대기 영유아 수(2015) 61

〈표 3-1-17〉 부모가 일할 때 적합한 양육방식 63

〈표 3-1-18〉 근로 특성별 개인양육서비스 비용 지불 64

〈표 3-1-19〉 근로 특성별 일 가정 양립지원 필요도 65

〈표 3-2-1〉 규모별 여성고용기준 미달 현황 81

〈표 3-2-2〉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시간당 임금 기준) 93

〈표 3-3-1〉 여성고용 촉진분야 111

〈표 3-3-2〉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 세부내역(2017년) 121

〈표 3-3-3〉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122

〈표 3-3-4〉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분포(2016) 123

〈표 3-3-5〉 업종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지급 현황 124

〈표 3-3-6〉 시간선택제 근로자 성별 연령대 분포 125

〈표 3-3-7〉 시간선택제 성별 근로현황 분포 126

〈표 3-3-8〉 창출형 시간선택제 현재 미취업자(이탈자)와 재직자의 성별 근로기간 분포 126

〈표 3-3-9〉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136

〈표 3-3-10〉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의 변화(2014-2016) 149

〈표 3-3-11〉 경력단절 당시 연령대별 결혼/출산 전후 그만둔 시기 분포 150

〈표 3-3-12〉 종사상 지위별 결혼/ 출산시 경력단절 여부 151

〈표 3-3-13〉 직장유형별 결혼/ 출산시 경력단절 여부 151

〈표 3-3-14〉 센터 유형과 종사자 배치기준 152

〈표 3-3-15〉 결혼/ 출산시점까지의 자녀수별 경력단절 경험여부 155

〈표 3-3-16〉 시간제 근로 희망 여부별 결혼/ 출산시 경력단절 여부 157

〈표 3-3-17〉 특성별 참여자 비중(2015년) 160

〈표 3-3-18〉 실업자 계좌제의 연도별 성별 취업률 160

〈표 3-3-19〉 연도별 취업률(2012~2015년) 161

〈표 3-3-20〉 계좌제 취업률 분석(2014년 기준) 162

〈표 3-3-2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현황(2013년) 163

〈표 3-4-1〉 일·가정양립 관련 진단조사 현황 169

〈표 3-4-2〉 일·가정양립제도 거주지별 시행률 173

〈표 3-4-3〉 야근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 184

〈표 3-4-4〉 유연근무제 유형 185

〈표 3-4-5〉 주요국의 유연근무제 현황 185

〈표 3-4-6〉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의 특성 186

〈표 3-4-7〉 다양한 휴가제도 종류 194

〈표 3-4-8〉 스타트업 삼성 컬쳐혁신 전략 195

〈표 3-4-9〉 유연근로제도별 실시율 (부분실시+전면실시 응답비율) 200

〈표 3-4-10〉 탄력근무제의 장단점 201

〈표 3-4-11〉 장소유연화제도의 장단점 201

〈표 3-4-12〉 단시간 근로와 휴직/휴가제의 장단점 202

〈표 3-4-13〉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현행 규정 204

그림목차

[그림 1-2-1] 연령계층별 고용율: 여성 13

[그림 1-2-2] 연령계층별 고용율: 남성 13

[그림 1-2-3] 주요국의 성별임금격차: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임금 14

[그림 2-2-1] 제1~5차 기본계획 기간별 여성고용율 16

[그림 2-2-2]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17

[그림 2-2-3] 23-29세 청년층 여성고용율 18

[그림 2-2-4] 남성 대비 여성근로자의 시간당임금 비율 변화 19

[그림 2-2-5] 고용보험 가입률 19

[그림 2-3-1]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규모 21

[그림 2-3-2] 여성임금근로자 중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 22

[그림 2-3-3] 근속기간 1년미만 근로자: 남성 대비 여성 비율 23

[그림 2-3-4] 연령대별 근속기간 1년미만 근로자: 남성 대비 여성 비율 23

[그림 2-3-5]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비율 20%미만 및 40%이상 비율 24

[그림 2-3-6] 기업규모별 여성근로자 비율 25

[그림 3-1-1]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고용률(2005/2015) 48

[그림 3-3-1] 시간제근로자 수 및 비중 추이 115

[그림 3-3-2] 시간제근로자 성별 비중 추이 115

[그림 3-3-3] 2010년 이후 시간제 일자리 변화 116

[그림 3-3-4] 시간제 일자리 사용 사유 116

[그림 3-3-5] 사업체 규모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 현황 122

[그림 3-3-6] 업종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 현황 123

[그림 3-3-7]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 125

[그림 3-3-8] 전체 경력단절 여성 및 연령대 별 규모 추이(2014-2016) 148

[그림 3-3-9]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비중 (2014-2016) 149

[그림 3-3-10] 결혼/출산 시 연령대별 경력단절 경험자 비중 및 평균연령 150

[그림 3-3-11] 새일센터 이용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 비교 153

[그림 3-4-1]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2015) 166

[그림 3-4-2] 연간 근로시간 추이 166

[그림 3-4-3] 한국 기업문화의 특성과 원인 167

[그림 3-4-4] 근무혁신 실태조사 결과(1) 168

[그림 3-4-5] 근무혁신 실태조사 결과(2) 169

[그림 3-4-6]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 TF 조직도 172

[그림 3-4-7] 기업규모별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및 제도도입률 173

[그림 3-4-8] 일·가정양립정책관실 신설(안) 180

[그림 3-4-9] 중앙-지역 일·가정양립 민관협의체(안) 181

[그림 3-4-10] 일·가정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1순위) 183

[그림 3-4-11] 가구유형별 가사노동시간 183

[그림 3-4-12] 유연근로제도 확산의 어려움(1+2순위) 187

[그림 3-4-13] OECD 국가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의 변화 188

[그림 3-4-14] 도쿄都의 근무환경개혁선언 기업제도 191

[그림 3-4-15] 휴가부여 일수 및 사용일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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