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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요약 6

I. 연구의 배경 30

II.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방지시스템의 유효성 평가 방법론 31

1. 효과성 평가관련 국제논의 31

2. 효과성 평가 방법론의 주요 내용 32

III. 우리나라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방지시스템에 대한 효과성 평가 38

1. 즉시성과 1(Immediate Outcome 1) 38

핵심이슈(core issue) 1.1 38

핵심이슈(core issue) 1.2 39

핵심이슈(core issue) 1.3 40

핵심이슈(core issue) 1.4 40

핵심이슈(core issue) 1.5 40

핵심이슈(core issue) 1.6 41

종합 판단(moderate level of effectiveness) 41

2. 즉시성과 2(Immediate Outcome 2) 42

핵심이슈(core issue) 2.1 42

핵심이슈(core issue) 2.2 42

핵심이슈(core issue) 2.3 43

핵심이슈(core issue) 2.4 43

핵심이슈(core issue) 2.5 44

종합 판단(substantial level of effectiveness) 44

3. 즉시성과 3(Immediate Outcome 3) 44

핵심이슈(core issue) 3.1 45

핵심이슈(core issue) 3.2 45

핵심이슈(core issue) 3.3 46

핵심이슈(core issue) 3.4 50

핵심이슈(core issue) 3.5 46

핵심이슈(core issue) 3.6 46

종합 판단(substantial level of effectiveness) 50

4. 즉시성과 4(Immediate Outcome 4) 50

핵심이슈(core issue) 4.1 51

핵심이슈(core issue) 4.2 51

핵심이슈(core issue) 4.3 51

핵심이슈(core issue) 4.4 52

핵심이슈(core issue) 4.5 53

핵심이슈(core issue) 4.6 54

종합 판단(substantial level of effectiveness) 55

5. 즉시성과 5(Immediate Outcome 5) 56

핵심이슈(core issue) 5.1 56

핵심이슈(core issue) 5.2 57

핵심이슈(core issue) 5.3 58

핵심이슈(core issue) 5.4 60

핵심이슈(core issue) 5.5 62

핵심이슈(core issue) 5.6 63

종합 판단(moderate level of effectiveness) 64

6. 즉시성과 6(Immediate Outcome 6) 64

핵심이슈(core issue) 6.1 66

핵심이슈(core issue) 6.2 69

핵심이슈(core issue) 6.3 72

핵심이슈(core issue) 6.4 76

종합 판단(substantial level of effectiveness) 78

7. 즉시성과 7(Immediate Outcome 7) 78

핵심이슈(core issue) 7.1 78

핵심이슈(core issue) 7.2 82

핵심이슈(core issue) 7.3 84

핵심이슈(core issue) 7.4 85

핵심이슈(core issue) 7.5 86

종합 판단(moderate level of effectiveness) 87

8. 즉시성과 8(Immediate Outcome 8) 87

핵심이슈(core issue) 8.1 87

핵심이슈(core issue) 8.2 90

핵심이슈(core issue) 8.3 91

핵심이슈(core issue) 8.4 92

종합 판단(moderate level of effectiveness) 93

9. 즉시성과 9(Immediate Outcome 9) 93

핵심이슈(core issue) 9.1 94

핵심이슈(core issue) 9.2 96

핵심이슈(core issue) 9.3 97

핵심이슈(core issue) 9.4 97

핵심이슈(core issue) 9.5 98

종합 판단(moderate level of effectiveness) 99

10. 즉시성과 10(Immediate Outcome 10) 99

핵심이슈(core issue) 10.1 99

핵심이슈(core issue) 10.2 101

핵심이슈(core issue) 10.3 103

핵심이슈(core issue) 10.4 103

종합 판단(moderate level of effectiveness) 104

11. 즉시성과 11(Immediate Outcome 11) 104

핵심이슈(core issue) 11.1 104

핵심이슈(core issue) 11.2 105

핵심이슈(core issue) 11.3 107

핵심이슈(core issue) 11.4 108

종합 판단(moderate level of effectiveness) 109

IV. 즉시성과 평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방안 및 과제 110

ML/TF 관련제도 개선 110

제재수단의 억제력 제고 111

2017 상호평가 대비 기타사항 112

V. 맺음말 117

참고문헌 118

표목차

〈표 II-1〉 최상위단계목표, 중간단계 성과, 즉시성과 34

〈표 II-2〉 효과성 등급 예시 36

〈표 III-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3

〈표 III-2〉 신탁회사 수탁고 추이 60

〈표 III-3〉 신탁회사 현황 63

〈표 III-4〉 의심거래보고 심사분석 결과의 법집행기관별 제공 현황 67

〈표 III-5〉 법집행기관별 처리 현황 68

〈표 III-6〉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및 법집행기관 제공 건수 70

〈표 III-7〉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 70

〈표 III-8〉 검사수탁기관의 연도별 검사실시 현황 71

〈표 III-9〉 검사수탁기관의 2012년도 검사실시 및 조치 71

〈표 III-10〉 전략적 심사분석에 의한 정보제공 현황 74

〈표 III-11〉 최근 3년간 심사분석·제공 현황 76

〈표 III-12〉 자금세탁 사건 처리현황 81

〈표 III-13〉 범수법 위반사건의 평균범죄수익 현황 82

〈표 III-14〉 전제범죄별 법집행기관 제공 의심거래정보 83

〈표 III-15〉 전제범죄별 자금세탁행위(범수법 유죄판결) 현황 84

〈표 III-16〉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금액 현황 89

〈표 III-17〉 전제범죄 별 보전금액 현황 89

〈표 III-18〉 지난 6년간 역외탈세 추징 건수 및 금액 90

〈표 III-19〉 원화, 외화 및 BNI 불법휴대수출입건에 대한 벌금 부과실적 92

〈표 III-20〉 국경통과 시 지급수단 신고 위반 관련 통계(스페인) 92

〈표 III-21〉 우리나라의 효과성 평가 잠정 등급표 109

〈표 IV-1〉 스페인과 노르웨이 효과성평가 즉시성과 별 결론 113

그림목차

〈그림 III-1〉 KoFIU 조직과 업무분장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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