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3

I. 서론 10

II.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개요 및 문제점 13

1.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14

가. 과세체계 14

나. 세수 추이 15

2. 안분기준 개요 및 연혁 18

가. 안분기준 세부사항 18

나. 안분기준 개정 연혁 21

다. 안분기준 개정의 주요 사유 24

3. 현행 안분기준 관련 쟁점 24

가. 지자체 기여분 측정의 문제 24

나. 안분기준의 범위나 적용에 대한 문제점 32

III. 대안적 안분기준에 대한 평가 35

1. 대안적 안분지표 사용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수 변화 36

가. 대안적 안분지표 36

나. 지표별 세원 분포와 세수효과 37

2. 대안적 지표 사용에 대한 제도적 검토 42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 또는 비용 기준 42

나. 부가가치 기준 43

IV. 정책제언 46

V. 참고문헌 및 부표 53

참고문헌 54

판권기 65

표목차

〈표 II-1〉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14

〈표 II-2〉 법인지방소득세 세수 추이 16

〈표 II-3〉 지역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액 추이(2010~2015년) 17

〈표 II-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종업원 수 19

〈표 II-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건축물 연면적 등 20

〈표 II-6〉 주민세 법인세할 안분기준 연혁 22

〈표 II-7〉 건축물 연면적 기준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130의5) 23

〈표 II-8〉 지역별 법인지방소득세수 및 지역총생산(GRDP) 비중과 그 비율 26

〈표 II-9〉 시도별 본사ㆍ본점의 생산활동 지표(2015년) 30

〈표 III-1〉 대안지표 간 상관계수(162개 지자체, 2015년 기준) 38

〈표 III-2〉 대안지표별 현행 세수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수 변화분의 비중(2015년 기준) 40

〈표 IV-1〉 경제총조사의 근로제공 유형 49

〈표 IV-2〉 임금근로자의 유형별 고용인원 및 비중 50

〈표 IV-3〉 광역단체별 상용 근로자의 비중 및 증가율 51

〈표 IV-4〉 종업원의 정의 52

그림목차

〈그림 II-1〉 지자체별 GRDP 비중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수 비중의 초과분(2010~2015년도) 28

〈그림 II-2〉 광역단체별 본ㆍ지점 생산활동 추이(2010~2015년) 31

〈그림 III-1〉 지역총생산 및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등 전국 대비 지역별 비중(2015년 기준) 39

부록표목차

〈부표 1〉 주민세 법인세할 또는 법인세분 안분기준 시행령 55

〈부표 2〉 시도별 본ㆍ지점별 현황(2015년도) 57

〈부표 3〉 지역총생산 및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등 지역별 현황(2015년 기준) 59

〈부표 4〉 대안지표 사용시 법인지방소득세수 변화분(2015년 기준) 60

〈부표 5〉 대안지표 사용시 법인지방소득세수 변화분(2010년 기준) 61

〈부표 6〉 대안지표별 현행 세수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수 변화분의 비중(2010년 기준) 62

〈부표 7〉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용어 정리 63

부록그림목차

〈부도 1〉 지역총생산 및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등 전국 대비 지역별 비중(2010년 기준) 64

이용현황보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대안적 안분기준 평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92042 336.2014 -18-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92043 336.2014 -18-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