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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 범위와 차량의 구분 7

1.1. 적용대상 기관(영 제1조) 7

1.2. 적용대상 차량(영 제2조제1호 및 제3조) 7

1.3. 적용예외 차량(영 제3조 등) 8

2. 공용차량의 정수관리 9

2.1. 차량의 구분(영 제4조제1항) 9

2.2. 차량의 배정 대상(영 제4조2항 및 별표) 10

2.3. 차량 정수의 배정(영 제5조) 10

2.4. 차량 정수의 소멸 및 이체(영 제2조제3호 및 제6조) 11

3. 공용차량의 도입ㆍ교체ㆍ처분 12

3.1.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영 제8조) 12

3.2. 차량의 등록(영 제9조) 12

3.3. 차량의 임차 운영(영 제2조) 14

3.4.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영 제7조의2) 14

3.5. 차량의 교체(영 제7조) 16

3.6. 차량의 처분 19

4.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 21

4.1. 업무용 승용차량의 집중관리(영 제10조 제1항) 21

4.2. 개인적인 용도 사용금지 및 공무용 표시(영 제10조 제2항) 22

4.3. 업무용차량의 공무용 표시(영 제10조 제2항, 제3항) 23

4.4. 불법 경광등 부착 등 불법행위 금지 24

4.5. 차량 유지ㆍ관리에 대한 예산절감 25

4.6. 차량의 운행 제한(영 제10조제4항) 25

4.7. 차량의 공동활용(영 제10조의2) 27

4.8.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영 제11조) 27

4.9.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영 제12조) 28

5. 공용차량 관리업무 요약 29

5.1. 정기업무 29

5.2. 수시업무 29

[서식] 31

1. 차량 집중관리용 서식 32

1-1. 차량관리대장 32

1-2. 차량정비대장 32

1-3. 차량운행일지 33

1-4. 유류수불대장 34

1-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34

2. 차량 운영현황 세부설명서 서식 35

2-1. 기관별 공용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35

2-2. 승용(전용ㆍ지정)차량 운영 현황 36

2-3. 임차차량 운영 현황 36

2-4. 공용차량 신규구입 현황 36

2-5. 차량교체 현황 37

2-6. 차량처분 현황 37

2-7. 업무용 승용차량의 하이브리드 및 경차 전환 실적 38

[부록] 39

1.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전문 40

2. 관련법령 발췌 및 참고자료 50

2-1. 자동차관리 법령 50

2-2. 물품관리법령 67

2-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71

2-4.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령 73

2-5. 저공해자동차 관련 법령 75

2-6. 도로교통법령 80

2-7.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리플렛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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