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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4
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목표는? 5
Ⅱ. 우리나라 대기관리 성공 사례와 제한점 6
Ⅲ.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전제 10
1. 미세먼지는 에너지,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0
2.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 문제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13
3.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우리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다 15
4. 한 가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15
Ⅳ.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 16
1.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 16
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설명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17
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21
1. 단기 대책 21
2. 장기 대책 26
Ⅵ. 결론 32
판권기 34
[그림 1]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목표 6
[그림 2] 서울의 1차 오염물질 농도 추이 7
[그림 3] 서울 대기의 초미세먼지 원소상탄소(검댕) 농도 추이 8
[그림 4] 서울 대기의 초미세먼지 황산염 농도와 이산화황 농도와 배출량 추이 8
[그림 5] 우리나라의 대기관리 정책의 방법론 변화 9
[그림 6]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고려한 미세먼지 관리체계 12
[그림 7]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수립 모식도 16
[그림 8]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리체계 각 단계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 격차 분석 18
[그림 9]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을 50% 감축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2014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정도 예측 결과 19
[그림 10]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 21
[그림 11] 미세먼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제안도(김영욱 등, 2017) 22
[그림 12] 서울, 원주, 추풍령의 가시거리 추이 28
[그림 13]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오존 농도 추이(보라색 선)와 오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날수 추이(SQ AQMD) 29
[그림 14]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발암위해도 환산 배출량의 변화추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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