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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2017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 4

1. 임무와 비전 4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5

3.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6

4. 조직현황 8

(1) 조직 8

(2) 인원 (2018.1월말 기준) 9

제2장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 10

1. 재정사업 성과 10

(1)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10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38

2.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40

(1) 재원배분 현황 40

(2) 재원배분 추이 44

제3장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45

전략목표 I.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한다. 45

프로그램목표 I-1.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 사법체계를 구축한다(검찰활동) 47

전략목표 II. 엄정·충실한 법집행을 통한 안전한 사회기반을 조성한다. 90

프로그램목표 II-1. 실효성 있는 범죄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범죄예방활동) 93

프로그램목표 II-2. 현대적인 수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범법자를 수용하고, 내실있는 교정교화 활동으로 재범률 감소를 제고한다(교정활동) 152

전략목표 III.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정책을 추진한다. 179

프로그램목표 III-1.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한다(출입국관리) 181

전략목표 IV. 능동적·적극적 인권옹호를 통해 복지인권을 강화한다. 205

프로그램목표 IV- 1. 사회적 약자보호를 강화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한다(인권활동) 207

전략목표 V.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 법무서비스를 제공한다. 268

프로그램목표 V-1. 법제 선진화를 통해 국민 생활과 기업환경을 개선한다(법무활동) 270

프로그램목표 V-2. 창의적·능동적인 법무 공무원을 육성한다(법무교육훈련) 308

프로그램목표 V-3. 고객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법무및검찰행정지원) 321

프로그램목표 V-4. 고객 중심의 법무시설을 조성한다(법무시설조성) 357

별첨 380

별첨1. 회계·기금별 예·결산현황 380

별첨2. 단위사업 재정운용 현황 382

별첨3. 성과 달성도 현황 383

별첨4.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395

별첨5.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398

별첨6. 2017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408

별첨7. 단위사업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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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 법무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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