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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개괄적 검토 15

I.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의의 및 특징 17

II.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주요 내용 20

1. 협약의 범위 21

2. 중앙당국 23

3. 아동의 반환 24

4. 면접교섭권 31

5. 일반규정 32

6. 최종조항 38

제3장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상 중앙당국의 역할과 기능 41

I. 중앙당국의 지정(협약 제6조) 43

II. 중앙당국의 운영원칙(「모범실무지침」) 44

III. 중앙당국 간의 협력의무(협약 제7조 제1항) 48

IV. 중앙당국의 주요 역할과 기능(협약 제7조 제2항) 49

1. 아동의 소재파악 51

2. 불이익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53

3. 자발적 반환 확보 또는 문제의 우호적 해결 도모 54

4. 사회적 배경에 관한 정보교환 56

5. 일반적 법률정보 제공 58

6. 절차의 개시 59

7. 법률구조 60

8. 아동의 안전한 반환 확보 62

9. 정보교환 및 협약적용상 장애 제거 65

V. 아동반환신청/면접교섭신청에 있어서 중앙당국의 역할 개요 65

1. 아동반환신청(outgoing case): 촉탁국 중앙당국의 역할 65

2. 아동반환신청(incoming case): 수탁국 중앙당국의 역할 72

3. 면접교섭신청(outgoing case): 촉탁국 중앙당국의 역할 81

4. 면접교섭신청(incoming case): 수탁국 중앙당국의 역할 84

제4장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중앙당국의 실제적 역할 87

I. 서설 89

II. 독일 92

1. 총설 92

2. 중앙당국 92

3. 아동의 반환절차 102

4. 면접교섭 127

5. 기타의 논점 129

III. 프랑스 133

1. 총설 133

2. 중앙당국 134

3. 아동의 반환절차 140

4. 면접교섭 146

5. 기타의 논점 147

IV. 영국 148

1. 총설 148

2. 중앙당국 149

3. 아동의 반환절차 157

4. 면접교섭 184

5. 기타의 논점 186

V. 캐나다 187

1. 총설 187

2. 중앙당국 188

3. 아동의 반환절차 195

4. 면접교섭 209

5. 기타의 논점 210

제5장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에 관한 국내이행법률의 검토 213

I.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의 내용 검토 215

1. 제정이유 및 구성 215

2. 총칙 216

3. 아동반환 지원절차 등 216

4. 재판절차 220

5. 보칙 226

6. 관련된 기타 문제점 226

II.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 검토 231

1. 제정이유 및 구성 231

2. 조문별 주요 내용 232

III.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내용 검토 235

1. 제정이유 및 구성 235

2. 조문별 주요 내용 235

제6장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239

I. 중앙당국의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형별/단계별 체계화 방안 241

1.「모범실무지침」에 있어서 중앙당국의 유형별/단계별 체계화 241

2. 일본의「헤이그협약실시법」에 있어서 유형별/단계별 체계화 246

3. 한국의「HCCH Country Profile」에 있어서 유형별/단계별 체계화 254

4. 소결 264

II. 전문변호사 연결시스템 구축 방안 268

1. 일본의 「변호사소개규칙」에 따른 전문변호사 연결시스템 268

2. 영국의 전문변호사 연결시스템 274

3. 미국의 전문변호사 연결시스템 276

4. 독일의 전문변호사 연결시스템 278

5. 호주의 전문변호사 연결시스템 280

6. 소결: 전문변호사 연결시스템 유형의 정리와 우리나라가 취할 시스템 281

III. 법률구조제도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방안 293

1. 일본의「헤이그협약사건 민사법률부조제도」 293

2. 영국의 법률구조제도와의 연계시스템 305

3. 미국의 법률구조제도와의 연계시스템 309

4. 호주의 법률구조제도와의 연계시스템 313

5. 소결: 우리나라가 취할 법률구조 시스템 316

IV. 조정 및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활용 방안 324

1. 조정에 관한「모범실무지침」의 개관 324

2.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관계된 이국간공동조정제도 340

3. 영국의 ADR 및 이국간공동조정 346

4. 독일의 ADR 및 이국간공동조정 357

5. 미국의 ADR 및 이국간공동조정 371

6. 소결 383

V. 면접교섭지원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방안 388

1. 일본의 면접교섭지원기관과의 연계시스템 388

2. 미국의 면접교섭신청지원시스템/면접교섭센터 391

3. 소결 397

제7장 결론 401

참고자료 409

부록 419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42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43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8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441

저자약력 443

판권기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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