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유의사항

목차

01. 도시·군기본계획 11

CASE 1 :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 조정 관련 13

CASE 2 : 시가화용지의 물량 조정 관련 13

CASE 3 : 시가화용지의 물량 조정 관련 14

CASE 4 : 지구단위계획 물량 조정 관련 14

CASE 5 : 시가화예정용지의 주용도 관련 15

CASE 6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관련 15

CASE 7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상 인구배분계획 관련 16

CASE 8 : 인구배분 및 시가화예정용지 관련 17

CASE 9 :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부합 여부 관련 1 18

CASE 10 :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부합 여부 관련 2 19

CASE 11 : 도시·군기본계획의 사업계획 반영 여부 판단 19

CASE 12 : 민간공원조성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20

CASE 13 :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21

CASE 14 : 실효된 근린공원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21

CASE 15 : 건축물이 없는 부지에 둘이상의 용도지역 조정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22

CASE 16 : 도시·군기본계획 일부변경시 재해취약성평가 대상 여부 22

CASE 17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토지적성평가 제외 대상 관련 23

02. 도시·군관리계획 27

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9

CASE 1 :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29

CASE 2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 요건 30

CASE 3 : 주택건설사업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및 소유자 동의 요건 31

CASE 4 :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시 동의 요건 등 32

CASE 5 : 민간투자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시 동의 요건 등 33

CASE 6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입안 제안시 동의 요건 39

CASE 7 :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시 동의 요건 39

CASE 8 :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40

CASE 9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41

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43

CASE 1 : 적법훼손지 적용등과 관련 43

CASE 2 : 토지적성평가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 완화 관련 44

CASE 3 : 토지적성평가 경과조치 적용 기준 45

3.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6

CASE 1 :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시 기초조사 및 결정 신청 여부 46

CASE 2 :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시 절차 이행 47

CASE 3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협의 1 48

CASE 4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협의 2 48

CASE 5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시 협의 49

CASE 6 : 행정 절차 이행시 입안내용 변경에 따른 절차 50

CASE 7 : 지구단위계획을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하여 수립시 행정절차 51

CASE 8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52

CASE 9 :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폐지 결정권한 60

CASE 10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중 용도지역 변경 권한 1 65

CASE 11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중 용도지역 변경 권한 2 65

CASE 12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중 용도지역 변경 권한 3 66

CASE 13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중 용도지역 변경 권한 4 67

CASE 14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에 가구수 변경 포함 가능 여부 67

4. 도시계획시설 83

CASE 1 : 완충녹지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무상귀속 여부 83

CASE 2 : 완충녹지의 설치 예외 84

CASE 3 :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해당 여부 85

CASE 4 : 대학교내 노유자시설 설치 가능 여부 85

CASE 5 : 체육시설 부지 내 편익시설 설치 범위 관련 86

CASE 6 : 민간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가능 여부 87

CASE 7 : 사회복지시설(양로시설)의 도시·군계획시설 입안 제안 여부 87

CASE 8 : 소하천예정지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 관련 88

CASE 9 : 하수도 내 폐기물처리시설 중복 결정 여부 89

CASE 10 :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결정 대상 89

CASE 11 :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안 제안 및 실시계획 인가 대상 여부 90

CASE 12 :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전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여부 91

CASE 13 : 도시·군계획시설의 폐지시 이전 용도지역으로의 환원 절차 92

CASE 14 :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매수결정 할 수 있는지 93

CASE 15 : 도로 폭 확장에 다른 추가 편입 부지의 매수청구 대상 여부 93

CASE 16 : 지목 변경을 사유로 매수통보 철회 가능 여부 94

CASE 17 : 매수청구 보상완료 토지의 환매권 적용 여부 95

CASE 18 : 도시·군계획시설 폐지 후 건축물 보상 및 토지환매권 발생 여부 96

CASE 19 : 도시계획시설 실효기산일 103

5. 지구단위계획 116

CASE 1 :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116

CASE 2 :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117

CASE 3 :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118

CASE 4 :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119

CASE 5 : 단일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동의 요건 120

CASE 6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판단시 하천의 범위에 지천 포함 여부 122

CASE 7 : 도시·군계획시설(공원) 부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가능 여부 123

CASE 8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 관련 124

CASE 9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의 도로율 산정시 교통광장 포함 여부 125

CASE 10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원·녹지 면적 관련 126

CASE 11 : 경사도가 있는 지역에서 층수 범위 및 변경 적용의 판단 127

CASE 12 :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원 확보 기준 128

CASE 13 :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관련 1 129

CASE 14 :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관련 2 129

CASE 15 :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경우 용적률 등의 완화 가능 여부 130

CASE 16 : 녹색건축물 건축으로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공공시설 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131

CASE 17 :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관련 132

CASE 18 :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급 운영기준 적용 여부 132

CASE 19 : 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1 134

CASE 20 : 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2 135

CASE 21 : 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3 137

CASE 22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여부 138

03. 개발행위허가 153

CASE 1 : 건축물 용도변경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155

CASE 2 : 개발행위허가의 추인허가 가능여부 155

CASE 3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산정 방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156

CASE 4 : 2m 이상 농지의 성토행위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 가능 여부 158

CASE 5 : 경사진 농지를 계단식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159

CASE 6 :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 여부 170

CASE 7 : 산업단지개발시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지조성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171

CASE 8 : 공사 중 암석제거를 위해 더 절토한 경우 변경허가 여부 171

CASE 9 : 단일시설물 규모초과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 관련 172

CASE 10 : 지목변경의 의미 173

CASE 11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인정 여부 1 174

CASE 12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인정 여부 2 175

CASE 13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인정 여부 3 176

CASE 14 : 경미한 개발행위 해당 여부 176

CASE 15 : 개발행위허가 규모초과 심의관련 180

CASE 16 :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 관련 181

CASE 17 :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및 구거에서 개발행위 관련 182

CASE 18 :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토지사용동의를 철회한 경우 효력 여부 183

CASE 19 :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토지사용승낙서 관련 184

CASE 20 :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관련 184

CASE 21 : 도시·군계획조례에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공고 규정 관련 195

CASE 22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마을안길의 구체적인 개념 203

CASE 23 : 진입도로 폭 확보 관련 204

CASE 24 : 공사 중인 시도를 진입도로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205

CASE 25 : 공작물 설치 시 도로 확보 기준 관련 206

CASE 26 : 개발행위허가 변경시 개정된 진입도로 폭 기준 적용 여부 207

CASE 27 : 기존 도로 및 배수로 등의 부지소유자 동의 관련 208

CASE 28 : 경사도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완화 가능 여부 209

CASE 29 : 성장관리방안 수립 관련 210

CASE 3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 211

CASE 31 : 용도변경금지조건이 부여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련 215

CASE 32 :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관련 216

CASE 33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로 폭 기준 완화 심의 가능 여부 217

CASE 34 : 「주택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218

CASE 35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1 218

CASE 36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2 219

CASE 37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된 후 주된 인허가 취소시 토지원상회복 여부 232

CASE 38 : 개발행위허가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경우 효력발생 시점 등 233

CASE 39 : 관광농원 조성 시 도로 폭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된 개발행위 준공 234

CASE 40 : 개발행위 준공검사 관련 240

CASE 41 : 개발행위 준공 관련 241

CASE 42 : 개발행위허가 제한 관련 244

CASE 43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가설건축물 건축 관련 1 244

CASE 4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가설건축물 건축 관련 2 246

04. 공공시설 등의 귀속 247

CASE 1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의 무상귀속 관련 249

CASE 2 :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의 무상귀속(양도) 관련 1 249

CASE 3 :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의 무상귀속(양도) 관련 2 250

CASE 4 : 무상귀속시 점용 및 사용료 면제 관련 251

CASE 5 : 사권이 설정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관련 252

CASE 6 : 폐철도의 무상귀속 대상 여부 252

05.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263

CASE 1 : 부속시설의 건축제한 265

CASE 2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네거티브 방식 전환) 시행일 관련 266

CASE 3 : 도시공원특례사업의 건축제한 및 공원확보 관련 267

CASE 4 :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적합 여부 관련 질의 268

CASE 5 : 복합 건축물에 대한 층수 적용 관련 268

CASE 6 : 바닥면적에 부설주차장의 면적 포함 여부 273

CASE 7 :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도지역 행위제한 위반 274

CASE 8 : 위락시설의 지형지물에 따른 차단 관련 1 281

CASE 9 : 위락시설의 지형지물에 따른 차단 관련 2 281

CASE 10 : 위락시설의 지형지물에 따른 차단 관련 3 282

CASE 11 : 단독주택 범위의 조례 제정 관련 283

CASE 12 :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관련 297

CASE 13 : 보전관리지역내 특수학교 입지 관련 297

CASE 14 : 생산관리지역내 공장등록관련 관련 298

CASE 15 : 계획관리지역내 건축제한 기준 해석 관련 303

CASE 16 : 계획관리지역 내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제한 관련 303

CASE 17 :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공장 관련 304

CASE 18 : 계획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에 대한 이전 관련 1 305

CASE 19 : 계획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에 대한 이전 관련 2 306

CASE 20 :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관련 329

CASE 21 : 생산관리지역 내 건폐율 적용 관련 330

06. 기존건축물 특례 335

CASE 1 : 기존 공장에 특례 중 건폐율 관련 337

CASE 2 : 기존 공장의 해당 여부 338

CASE 3 : 기존 공장의 대기배출시설 증설관련 345

CASE 4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1 351

CASE 5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2 352

CASE 6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시 건폐율 산정 관련 352

CASE 7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353

CASE 8 :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의미 354

0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371

CASE 1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373

CASE 2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위·수탁 가능 여부 373

CASE 3 : 편입토지의 소유권자 등 변경시 실시계획변경인가 대상 여부 374

CASE 4 :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 인허가 의제협의 관련 390

CASE 5 :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 가능여부 390

08. 기타 391

09. 대법원 판례 405

CASE 1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및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407

CASE 2 :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의 의미 등 408

CASE 3 :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입안 결정에 대한 행정주체의 자유의 한계 410

CASE 4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취지 등 411

CASE 5 : 도시계획 의제시 절차 이행 관련 412

CASE 6 :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둔 경우 의제 받은 법률의 규정 적용 관련 413

CASE 7 :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경우 적법 여부 414

CASE 8 :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 용도제한의 범위 관련 415

CASE 9 :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 거부 여부 등 417

CASE 10 :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인지 여부 등 418

CASE 11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인지 여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등 419

CASE 12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부 여부 등 421

CASE 13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부 여부 등 422

CASE 14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등 424

CASE 15 : 공유물분할 판결에도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을 고려한 거부처분 여부 425

CASE 16 :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여부 426

CASE 17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건축허가신청 반려 가능 여부 427

CASE 18 :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 여부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428

CASE 19 :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무상귀속 대상 여부 429

CASE 20 :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의 의미 및 하천이 부담할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430

CASE 21 :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 433

CASE 22 : 종합병원의 장례식장이 부속용도 인지 여부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제한 적용 여부 등 434

CASE 23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 등 436

CASE 24 :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려는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득하여야 하는지 438

CASE 25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 등 440

CASE 26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요건의 취지 및 시행자지정이 당연 무효인 경우 실시계획인가 처분도 무효인지 여부 등 442

CASE 27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의 효력의 범위 및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실시계획 인가 요건 충족 여부 등 445

CASE 28 : 유원지의 실시계획 인가 요건 등 447

CASE 29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요건 기준 등 448

CASE 30 : 실시계획인가 실효후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인가로 인가 효력을 회복하는지 여부 등 449

CASE 31 :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451

CASE 32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승계 여부 등 451

판권기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