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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적 16

제3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절차 관련 일반사항 19

제1절 대한민국 21

I. 제도 일반 21

II. 담당기관 22

III. 전자정보서비스 26

제2절 미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33

I. 제도 일반 33

II. 담당기관 34

III. 전자정보서비스 35

제3절 EU(Eropean Patent Office) 38

I. 제도 일반 38

II. 담당기관 39

III. 전자정보서비스 40

제4절 일본(Japan Patent Office) 41

I. 제도 일반 41

II. 담당기관 43

III. 전자정보서비스 46

제5절 중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 R. China) 48

I. 제도 일반 48

II. 담당기관 52

III. 전자정보서비스 53

제3장 출원·심사·등록 절차 실무 55

제1절 국가별 출원·심사·등록 절차 57

I. 대한민국 57

II. 미국 69

III. EU 99

IV. 일본 135

V. 중국 150

제2절 국가별 출원·심사·등록 상 특이절차 168

I. 미국 168

II. EU 177

III. 일본 193

IV. 중국 212

제4장 심판·소송 절차 실무 239

제1절 국가별 심판·소송 절차 241

I. 대한민국 241

II. 미국 251

III. EU 301

IV. 일본 345

V. 중국 363

제2절 국가별 심판·소송 상 특이절차 426

I. 미국 426

II. EU 451

III. 일본 467

IV. 중국 486

제5장 결론 511

표목차

〈표 1-1〉 IP5 특허 관련법령 및 규칙 등 17

〈표 2-1〉 대한민국 특허절차 관련 법제도 21

〈표 2-2〉 「특허료」 업무 상세 29

〈표 2-3〉 특허청 지정 선행기술조사 기관 31

〈표 2-4〉 특허절차 관련 국내 전자정보 서비스 정리 32

〈표 2-5〉 특허절차 관련 미국 전자정보 서비스 정리 37

〈표 2-6〉 일본(JPO)의 특허절차 관련 법제도 42

〈표 2-7〉 한·중 지식재산권과 법률 비교 49

〈표 2-8〉 중국 전리 관련 법제도 49

〈표 2-9〉 중국 전리법 주요 개정 내용 51

〈표 3-1〉 특허출원 시 구비서류 58

〈표 3-2〉 2012-2014년도 전자출원 건수 59

〈표 3-3〉 데이터의 종류(텍스트데이터 또는 이미지데이터) 78

〈표 3-4〉 한국과 유럽의 출원공개제도 비교 109

〈표 3-5〉 심사청구에서의 한국과 유럽의 비교 110

〈표 3-6〉 한국과 유럽에서의 거절결정 불복 비교 126

〈표 3-7〉 「발명의 설명」의 기재불와 거절이유의 비교(일본/한국) 146

〈표 3-8〉 유럽분할출원의 내용 비교 178

〈표 3-9〉 체약국별 전환 요건 179

〈표 3-10〉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내용 비교 180

〈표 3-11〉 우선심사에서의 한국과 유럽 제도 비교 183

〈표 3-12〉 일본특허청 특허심사관보의 합격 및 임명수 200

〈표 3-13〉 중국특허와 실용신안 비교 213

〈표 3-14〉 비밀유지 심사청구 한·중 비교 219

〈표 4-1〉 중앙법원 구성 및 기술분류별 관할 336

〈표 4-2〉 유럽특허와 단일특허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예측소요 비용 비교 341

〈표 4-3〉 과실추정규정의 비교(일본/한국) 359

〈표 4-4〉 생산방법 추정규정의 비교(일본/한국) 359

〈표 4-5〉 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규정의 비교(일본/한국) 360

〈표 4-6〉 문서제출규정의 비교(일본/한국) 361

〈표 4-7〉 계산감정인제도의 비교(일본/한국) 362

〈표 4-8〉 재심청구시의 주장제한규정의 비교(일본/한국) 363

〈표 4-9〉 한국과 중국의 무효심판제도 비교 387

〈표 4-10〉 대표적 재판방식 400

〈표 4-11〉 지식재산법원 관할 407

〈표 4-12〉 전용실시권과 임시전용실시권의 비교(일본/한국) 473

〈표 4-13〉 통상실시권과 임시통상실시권의 비교(일본/한국) 475

〈표 4-14〉 간접침해규정의 비교(일본/한국) 481

〈표 4-15〉 특허침해의 형벌규정 비교(일본/한국) 484

〈표 4-16〉 중국 행정구제와 사법구제 비교 487

〈표 4-17〉 중국 중앙 지식재산 행정관리기구 설치현황 487

〈표 4-18〉 《전리법》 및 《실시세칙》 전리분쟁 행정조정 효력범위에 관한 규정 490

〈표 4-19〉 지식재산법원 관할 사건 506

〈표 4-20〉 특허 등 지식재산권소송 관할 제도 507

〈표 4-21〉 한국 특허업 대응 규정 여부 508

그림목차

[그림 1-1] 특허심사 3.0 구조도 14

[그림 2-1] 특허청 조직도 23

[그림 2-2] 소속기관 조직도 24

[그림 2-3] 특허심판원 구성 25

[그림 2-4] 미국특허상표청(USPTO) 조직도 34

[그림 2-5] 일본특허청 조직도 45

[그림 3-1] 특허등록절차 64

[그림 3-2] PAIR 시스템 예시 89

[그림 3-3] 양도제출 서류(Cover Sheet) 95

[그림 3-4] EPO 예남계좌 신청화면 102

[그림 3-5] 유럽특허등록절차 127

[그림 3-6] 특허문헌검색시스템과 검색 툴의 관계(예시) 203

[그림 4-1] 결정계 사건 흐름도 249

[그림 4-2] 당사자계 사건 흐름도 250

[그림 4-3] 미국의 특허심판원(PTAB) 조직 252

[그림 4-4] 특허시범프로그램 시행 전후 비교 278

[그림 4-5] 2007-2015 특허사건수와 연방지방법원 순위 282

[그림 4-6] EPC 출원절차와 단일특허제도 출원절차의 비교 332

{그림 4-7] 통합특허법원의 위치 335

[그림 4-8] 통합특허법원의 심급구조 337

[그림 4-9]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진행절차 374

[그림 4-10] IP5 국가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추세 비교 388

[그림 4-11] 지식재산권침해사건 통계 분석(2015년~2016년) 390

[그림 4-12] 판정청구절차 흐름도 471

[그림 4-13] 전리행정보호 및 사법보호의 관계 488

이용현황보기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 심사, 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 : 특허 =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tail procedure on the IP application, examination, registration and litigation of IP5 : patent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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