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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스타트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식재산 Q&A 30선

목차

제1장 서론 16

1.1. 매뉴얼의 목적 17

1.2. 매뉴얼의 구성 18

제2장 지식재산의 창출 19

2.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20

1.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의 원천 20

2.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과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 22

3. 지식재산권의 종류 22

2.2. 지식재산의 창출실무 25

1. 선행기술 조사 25

2. 특허맵 작성 26

3. 아이디어 발상에 유용한 도구들 28

2.3. 지식재산 관리부서의 설치 31

2.4. 직무발명 33

1. 직무발명의 필요성 33

2. 직무발명의 이해 34

3. 직무발명의 보상 35

제3장 지식재산의 권리화 41

3.1. 지식재산 권리화의 필요성 42

3.2. 특허 권리취득 절차 43

1. 출원서류의 제출 44

2. 특허출원서류의 제출 방법 48

3. 특허의 심사 절차 50

4. 해외출원 55

3.3. 실용신안 권리취득 절차 59

1. 실용신안 출원 59

2. 실용신안의 요건 60

3.4. 디자인 권리취득 절차 61

1. 관련 디자인 제도 61

2. 한 벌 물품 디자인 제도 61

3. 비밀 디자인 제도 62

4. 디자인 일부 무심사 등록 제도 62

5.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제도 62

6. 부분 디자인 제도 63

3.5. 상표 권리취득 절차 64

1. 입체 상표 제도 64

2. 다류 1출원 제도 64

3.6. 저작물의 등록 절차 66

1. 일반적인 저작물의 등록 66

2.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 66

3.7. 출원 및 등록 지원 제도 68

1. 출원료 감면 제도 68

2. 해외출원비용 지원 제도 69

3. 대한변리사회 무보수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69

4.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70

제4장 지식재산의 권리화 72

4.1.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 73

4.2. 타사의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74

4.3. 타사로부터 권리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77

1. 일반적 대응방안 77

2. 침해여부 및 무효사유에 대한 검토 78

3. 경고장에 대한 검토 80

4.4. 분쟁해결방안 85

1. 분쟁해결제도의 종류 85

2. 분쟁해결방안의 선택 89

4.5. 특허침해 소송의 단계별 대응전략 91

1. 소송준비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91

2.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92

3. 소송종료 단계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 93

4.6. 국제 특허분쟁 대응 94

1. 해당국에서의 권리취득 94

2. 노하우의 비밀 관리 94

3. 현지 조사회사 등의 활용 94

4. 모방품의 국내로의 수입 방지 방법 95

4.7. 심판 및 소송 지원 제도 97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감면 제도 97

2. 특허법률구조사업 98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 98

4.8. 기술유출방지(영업비밀보호)대책 100

1. 인적보안관리 100

2. 물적보안관리 105

3. 정보보안관리 109

제5장 지식재산의 권리화 113

5.1. 지식재산의 활용에 대하여 114

5.2. 지식재산을 활용한 이윤창출 115

1. 지식재산의 자사 실시 115

2. 지식재산의 타사 실시 116

5.3.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124

1. 특허담보대출 124

2. IP평가보증 125

3. 기술평가지원 125

5.4. 지식재산 평가 127

1. 지식재산 평가의 목적 127

2. 기술가치 평가 기법 130

3. 기술가치 평가 기관 133

5.5.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제도 135

1. 시작품 제작지원 135

2. 사업화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136

3. 사업화자금 지원 제도 136

4.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138

제6장 특허정보의 조사 및 활용 140

6.1. 특허정보의 조사 141

1. 특허정보조사의 종류 141

2. 기초정보 수집 143

3. 특허분류 144

4. 검색어(Keyword) 147

5. DB(DataBase) 선정 152

6.2. 특허정보의 활용 156

1.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156

2. 기술의 보호 및 이용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157

부록 :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 매뉴얼 158

참고자료 1.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159

참고자료 2. 영업비밀준수서약서 표준서식(재직자용) 168

참고자료 3. 특허출원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170

참고자료 4. 상표사용실적관리표 171

참고자료 5. 상표갱신여부조사표 172

참고자료 6. 경고장 173

참고자료 7. 회신문 176

참고자료 8. 특허기술통상실시권허락계약서 179

참고자료 9. 특허기술양도계약서 183

참고자료 10. 비밀유지계약서 186

참고자료 11. 설문내용 및 설문분석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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