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1. 연구목적 12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Ⅱ.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현황 15

1. 세무사 제도 16

가. 세무사의 직무 및 현황 16

나. 세무사 자격제도의 변천 17

다. 세무사 시험제도 변천 21

라. 세무사시험의 면제제도 연혁 24

2. 법무사 및 행정사 제도 27

가. 법무사 제도 27

나. 행정사 제도 30

다. 일본의 행정서사제도 34

3. 주요국의 세무대리인 제도 37

가. 일본 38

나. 미국 42

다. 독일 46

라. 국제비교 49

Ⅲ.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문제점 53

1. 전문성 부족에 따른 납세서비스 질 저하 54

가. 국세 위주의 세무사 업무 54

나. 설문조사 결과 55

2. 법무사의 세무대리에 따른 법적 문제 57

가.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신고실태 57

나. 법적 문제점 58

3.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구성의 문제 59

가. 낮은 비중의 지방세과목 편성 및 시험면제 59

나. 지방공무원의 지방세과목 응시 불합리성 60

4. 일반 행정사의 지방세업무 대리의 한계 61

가. 세무사법 위반소지 61

나. 행정사의 지방세 전문성 결여 61

Ⅳ.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방안 63

1. 지방세무사제도의 도입방안 64

가. 제도도입의 필요성 64

나. 도입방안 66

다. 장단점 69

2. 세무사 시험제도의 개선방안 70

가. 제도개선의 필요성 70

나. 시험과목의 보완 71

다. 시험면제 대상의 개선 72

라. 장단점 73

3. 지방세행정사제도 도입 74

가. 도입의 필요성 74

나. 도입방안 75

다/나. 장단점 78

Ⅴ. 결론 79

1. 요약 80

2. 정책제언 82

참고문헌 84

판권기 87

표목차

〈표 Ⅱ-1〉 세무사 등록현황 17

〈표 Ⅱ-2〉 세무공무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변천 요약 20

〈표 Ⅱ-3〉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대상자 변천 요약 21

〈표 Ⅱ-4〉 세무사 시험과목 24

〈표 Ⅱ-5〉 세무공무원 세무사시험 면제 변천요약 27

〈표 Ⅱ-6〉 지역별 법무사 현황 28

〈표 Ⅱ-7〉 행정사의 종류별 현황 31

〈표 Ⅱ-8〉 일본 행정서사 현황 35

〈표 Ⅱ-9〉 주요국의 세무대리인 자격 제도 존재 여부 37

〈표 Ⅱ-10〉 일본의 세리사 시험 응시자격 39

〈표 Ⅱ-11〉 일본 세리사 시험과목 40

〈표 Ⅱ-12〉 일본 세리사 시험 일부 면제 규정(일본 세리사법 제18조) 41

〈표 Ⅱ-13〉 미국 등록대리인의 업무 범위 43

〈표 Ⅱ-14〉 미국 등록대리인 시험과목 45

〈표 Ⅱ-15〉 독본 세무사 시험과목 48

〈표 Ⅱ-16〉 세무대리인 제도 국가별 비교 52

〈표 Ⅲ-1〉 세무사가 하는 일 54

〈표 Ⅲ-2〉 응답자의 직업 분포 56

〈표 Ⅲ-3〉 세무대리 업무의 난이도 및 세무사 시험과목에 대한 설문결과 56

〈표 Ⅲ-4〉 세무사 시험과목의 지방세 강화에 대한 설문결과 57

〈표 Ⅳ-1〉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비교 64

〈표 Ⅳ-2〉 최근 지방세 불복제기 현황 65

〈표 Ⅳ-3〉 최근 6년간 취득세 보통징수 현황 65

〈표 Ⅳ-4〉 지방세무사 시험과목 67

〈표 Ⅳ-5〉 세무사 시험과목 개편(안) 72

〈표 Ⅳ-6〉 세무사 시험면제 대상 및 범위 개선(안) 73

〈표 Ⅳ-7〉 지방세행정사 시험과목 개편(안) 77

이용현황보기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28756 336.2014 -18-4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28757 336.2014 -18-4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