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5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7

1.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7

1.2. 과업의 목적 19

2.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20

2.1. 과업의 범위 20

2.2. 과업의 주요내용 21

2.3. 과업 수행 방법 22

3. 과업 추진체계 및 수행 절차 25

3.1. 과업 추진체계 25

3.2. 과업수행절차 26

제2장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필요성 및 개념 27

1. 집수리 개념 및 대상 29

2.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필요성 31

2.1.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주거권 확보 31

2.2.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낮은 주택성능 및 에너지 효율 33

2.3. 저츨주택 재고관리 미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유발 38

2.4.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효과 미흡 39

2.5. 소규모 건축물 시장의 생산네트워크 붕괴 42

2.6.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연계한 집수리 지원정책 필요 45

제3장 집수리 관련 지원정책 및 추진현황 분석 47

1. 집수리 관련 지원정책 및 집수리지원조직 운영 현황 49

1.1. 집수리 관련 지원정책 추진현황 49

1.2. 집수리지원조직 운영현황 77

2. 서울시 집수리 지원정책 추진현황 및 실적 분석 84

2.1.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분석 84

2.2. 집수리 단터단 및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현황 90

2.3. 집수리닷컴 운영실태 93

2.4. 집수리공구대여소 운영실태 95

3. 집수리 지원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 101

3.1. 저소득층 및 자가 주택 중심의 집수리 지원정책 101

3.2. 추진부서 및 전달체계 분리에 따른 상호 시너지 효과 미흡 103

3.3.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사업진행 104

3.4. 실정에 맞지 않는 지원 금액 기준 및 저조한 집수리 융자 실적 105

3.5. 주택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지원 대상설정 106

제4장 집수리 지원 사업 수요 및 집수리 업체 실태 파악 107

1. 집수리 지원대상 주택재고 및 거주자 현황 109

1.1. 집수리 지원대상 주택재고 현황 109

1.2. 자치구별 저층주택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계층현황 분석 129

2. 집수리 지원 사업 수요조사 139

2.1. 조사개요 139

2.2. 조사결과 142

2.3. 소결 158

3. 집수리 업체 실태파악 159

3.1. 조사개요 159

3.2. 조사결과 159

3.3. 소결 163

4. 집수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164

4.1. 수요자 측면의 집수리 활성화 유인책 부족 164

4.2. 부서별 산재된 집수리 지원 사업 168

4.3. 집수리 중간지원 조직 부재로 인한 집수리 지원체계 미흡 169

4.4. 집수리 기술인력 부재 및 수요자 맞춤형 업체 정보 부족 170

4.5. 주민중심의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 미흡 172

제5장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173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175

1.1. 집수리지원 기본계획의 대상 175

1.2. 집수리지원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77

1.3. 집수리지원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181

2.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방안 183

2.1. 마을단위 집수리 지원 사업 183

2.2.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업 187

2.3. 집수리 진단에서 자금지원까지 패키지 지원 195

2.4. 서울시 부서별 집수리 지원 사업 연계 196

2.5. 집수리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197

3. 집수리 지원 실천과제별 추진전략 200

3.1. (가칭)집수리지원센터 운영 및 집수리 지원 사업 전달체계 200

3.2. 저층주택 관리이력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214

3.3.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기술향상 방안 225

3.4. 집수리 업체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 방안 228

3.5.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집수리닷컴 고도화 232

3.6. 집수리 지원 행정체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234

제6장 가꿈주택 추진방안 및 관련제도 개정 방안 235

1. 가꿈주택 추진방안 237

1.1. 가꿈주택 사업추진 체계 237

1.2. 가꿈주택 지원대상 및 조건 237

1.3. 가꿈주택 지원 절차 및 모니터링 239

2. 관련제도 개정 방안 244

2.1.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 방안 244

2.2.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245

참고문헌 247

부록 251

1. 가꿈주택 공모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253

2. 집수리 지원 사업 분석 종합표 262

3. 집수리공구대여소 조사내용 267

4. 해외 집수리 지원 사업 분석 273

5. 사회경제조직으로서 집수리 업체 343

6. 집수리 수요조사표 355

7. 집수리 업체 조사표 356

판권기 359

[표 1-1] 2016년 기준 서울시 주택유형 비율 21

[표 2-1] 집수리 범위 설정을 위한 건축행위 검토 29

[표 2-2] 집수리 범위 예시 30

[표 2-3] 주택유형별 가구특성 32

[표 2-4] 주택유형별 수급가구 비율 32

[표 2-5] 주택유형별 소득분위 32

[표 2-6]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유형 33

[표 2-7] 주택유형별 건축연도 34

[표 2-8] 단독주택 단열 성능 강화추이 35

[표 2-9] 주택유형별 온실가스 월 평균 배출현황(67~99㎡ 거주 4인 가정 기준) 35

[표 2-10] 주택유형별 소득 및 생활비, 주거관리비 36

[표 2-11] 서울시(광진구·영등포구·용산구) 소규모 조적조 노후주택 안전점검 결과 36

[표 2-12] 주택상태 양호도 및 만족도(1에 가까울수록 불량, 4에 가까울수록 양호) 37

[표 2-13] 난방시설 종류 37

[표 2-14] 서울시 집수리공구대여소 6개소 운영실적(2016.3 기준) 39

[표 2-15]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집수리 관련 사업 40

[표 2-16] 집수리 지원 대상 및 지원방식(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조, 제11조) 41

[표 2-17] 지자체별 집수리 관련 조례 현황 41

[표 2-18] 서울시 규모별 건축물 현황 43

[표 3-1] 중앙부처 집수리 관련 사업현황 49

[표 3-2] 2015년 7월 주택개량 개편 전후 비교 50

[표 3-3] 중앙부처 집수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개보수 범위 요약 52

[표 3-4] 집수리 지원 대상 및 지원방식(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조, 제11조) 53

[표 3-5] 서울시 집수리 공사비 융자지원 및 융자한도 54

[표 3-6] 서울시 집수리 관련 주요 사업추진 현황 54

[표 3-7] 집수리 지원 사업별 종합 55

[표 3-8]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리모델링 지원 공사 범위 58

[표 3-9] 주거환경관리구역 집수리 공사비 보조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규모 60

[표 3-10] 집수리 및 신축 공사비 융자 이자지원 세부내용 61

[표 3-11] 에너지절약시설 세부내역 61

[표 3-12] 집수리 지원 사업 전달체계 63

[표 3-13] 집수리 지원 사업 지원절차 64

[표 3-14] 집수리 지원 사업 지원주택 66

[표 3-15] 집수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67

[표 3-16] 집수리 지원 사업별 지원비용 69

[표 3-17] 집수리 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71

[표 3-18] 서울시 가꿈주택사업 주요 내용 74

[표 3-19] 민간부문 집수리 관련 사업추진 현황(2017년 6월 기준) 76

[표 3-20] 중앙정부차원의 집수리 관련 중간지원조직 특성 77

[표 3-21] 중앙정부사업의 중간지원조직별 특성과 역할 비교 78

[표 3-22] LH주거복지센터의 실제 수행 중인 주요 업무 79

[표 3-23] LH 마이홈센터 자가가구 지원 사업 내용 79

[표 3-24]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 80

[표 3-25]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연도별 시 사업비 지원내역 80

[표 3-26]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2017.12.기준) 81

[표 3-27] 지방자치단체의 집수리 관련 지원조직 사례 비교 82

[표 3-28] 시흥시 동네관리소 기능 및 역할 83

[표 3-29] 전주시 해피하우스 센터별 운영실적 83

[표 3-30]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규모 84

[표 3-31]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실적 85

[표 3-32] 빈집 살리기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규모 86

[표 3-33] 빈집 살리기 사업 추진실적 87

[표 3-34] 에너지 저소비 주택 실증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규모 88

[표 3-35] 에너지 저소비 주택 실증사업 추진실적 88

[표 3-36] 서울 가꿈주택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규모 88

[표 3-37] 서울시 가꿈주택 추진실적 89

[표 3-38] 집수리 닥터단 실적 90

[표 3-39] 집수리 아카데미 이론강좌 92

[표 3-40] 2017년 집수리 아카데미 3회차 교육일정 92

[표 3-41] 집수리 아카데미 강사 현황 92

[표 3-42]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현황 95

[표 3-43] 집수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방식 비교 96

[표 3-44] 집수리공구대여소 주요 업무별 수행 현황 98

[표 3-45] 2015년 집수리 아카데미 시범운영 내용 98

[표 3-46] 집수리공구대여소 공구구분 98

[표 3-47] 집수리공구대여소 주관 추진실적 100

[표 3-48] 집수리공구대여소별 아카데미(집수리교육) 운영 관련 상세내용 100

[표 3-49] 사업추진 부서별 집수리 사업 내용(2017.10.기준) 103

[표 3-50] 사업추진 부서별 집수리 사업 전달체계(2017.10.기준) 104

[표 4-1] 자치구별 주택 유형 분포 현황 109

[표 4-2]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내 저층주택 수 111

[표 4-3] 서울시 자치구별 저층주거지 주택 연도 현황 112

[표 4-4] 서울시 주택 유형별 저층주거지 주택 연도 현황 113

[표 4-5] 서울시 주택 유형별 구조 현황 115

[표 4-6] 서울시 주택 연도별 구조 현황 117

[표 4-7]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 구조 현황 117

[표 4-8]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 유형 현황 118

[표 4-9]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 구조 현황 119

[표 4-10]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 연도 현황 119

[표 4-11] 서울시(광진구·영등포구·용산구) 소규모 조적조 노후주택 안전점검 결과 120

[표 4-12] 주택유형별 주택상태 점검 결과 121

[표 4-13] 지붕형식별 주택상태 점검 결과 122

[표 4-14] 벽체구조별 주택상태 점검 결과 123

[표 4-15] 건축연도별 주택상태 점검 결과 124

[표 4-16] 주택유형별 거주자 의견 125

[표 4-17] 지붕형식별 거주자 의견 125

[표 4-18] 벽체구조별 거주자 의견 125

[표 4-19] 건축연도별 거주자 의견 126

[표 4-20] 서울시 가꿈주택 주택현황(주택유형) 126

[표 4-21] 서울시 가꿈주택 주택현황(건축연도) 126

[표 4-22] 2016년도 서울시 가꿈주택 공사계획 신청내역(주택유형별) 127

[표 4-23] 2017년도 서울시 가꿈주택 외부공사계획 신청내역(주택유형별) 127

[표 4-24] 2017년도 서울시 가꿈주택 내부공사계획 신청내역(주택유형별) 128

[표 4-25] 서울시 가꿈주택 공사계획 예상금액(주택유형) 128

[표 4-26]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유형 129

[표 4-27] 주택유형별 가구주 연령 130

[표 4-28] 주택유형별 가구주 직업 130

[표 4-29] 주택유형별 가구원수 131

[표 4-30] 주택유형별 가구특성 131

[표 4-31] 주택유형별 1인가구 특성 131

[표 4-32] 주택유형별 점유형태 132

[표 4-33] 주택유형별 가구특성에 따른 점유형태 132

[표 4-34] 주택유형별 수급가구 비율 133

[표 4-35] 주택유형별 소득분위 133

[표 4-36] 주택유형별 소득 및 생활비, 주거관리비 133

[표 4-37] 주택유형별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 134

[표 4-38] 주택유형별 거주기간 134

[표 4-39] 주택유형별 건축연도 134

[표 4-40] 주택유형별 가구특성에 따른 건축연도 135

[표 4-41] 주택유형별 면적 135

[표 4-42] 주택유형별 주택가격 및 임차료 135

[표 4-43] 주택유형별 내부시설 사용 형태 136

[표 4-44] 주택상태 양호도 및 만족도(1에 가까울수록 불량, 4에 가까울수록 양호) 137

[표 4-45] 주거환경 만족도(1에 가까울수록 매우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만족) 137

[표 4-46]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자가가구) 138

[표 4-47]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임차가구) 138

[표 4-48] 설문조사 표본 139

[표 4-49] 포커스그룹조사 표본 140

[표 4-50] 설문조사 항목 140

[표 4-51] 포커스그룹조사 항목 141

[표 4-52] 월평균 가구소득 142

[표 4-53] 월평균 주거유지비 142

[표 4-54] 주택 전용면적 142

[표 4-55] 전세보증금 수준 143

[표 4-56] 현 주택 거주 이유 143

[표 4-57] 집수리 경험 및 수요 144

[표 4-58] 세부항목별 집수리 경험 및 수요 144

[표 4-59] 집수리가 가장 시급한 항목 145

[표 4-60] 집수리 해결 방법 및 예상비용 146

[표 4-61] 현 주택 집수리 필요성 146

[표 4-62] 집수리 비용 부담주체 147

[표 4-63] 장기 재계약 의향 147

[표 4-64] 집수리 비용 융자지원 이용 의향 147

[표 4-65] 점유형태별 집수리 비용 저금리 융자지원시 고려 금액 148

[표 4-66] 집수리 공사의 어려운 점 148

[표 4-67] 집수리 관련 홈페이지 이용 의향 및 제공 희망 서비스 148

[표 4-68] 주택관리지원센터 필요성 및 제공 희망 서비스 149

[표 4-69] 소형 집수리 업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금면제 149

[표 4-70] 서울시 집수리 업체 현황조사 159

[표 4-71] 서울시 집수리 업체 내 인력현황 159

[표 4-72] 서울시 집수리 업체 기술인력 연령대 160

[표 4-73] 서울시 집수리 업체 기술인력 경력현황 160

[표 4-74] 서울시 집수리 업체 면허보유 현황 160

[표 4-75] 서울시 집수리 업체 전문분야 및 협업업체 전문분야 160

[표 4-76] 서울시 집수리 업체 한달 평균 공사 건 161

[표 4-77] 서울시 집수리 업체 최대 공사 금액 161

[표 4-78] 서울시 집수리 업체 공사규모 경험 161

[표 4-79] 서울시 집수리 업체 공사규모 경험 162

[표 4-80] 집수리 빈도 높은 주택유형 162

[표 4-81] 집수리 빈도 높은 항목 162

[표 4-82] 서울시 집수리 업체 하자보수 기간 162

[표 4-83] 집수리 관련 지원 사업 공사 경험 162

[표 4-84] 서울시 집수리 업체 영업범위 163

[표 4-85] 서울시 집수리 업체 방문방법 163

[표 4-86] 집수리닷컴 등록 유무 163

[표 4-87] 서울시 가꿈주택 지원현황 166

[표 4-88] 사업추진 부서별 집수리 사업 현황(2017.10.기준) 166

[표 4-89] 서울시 담당 부서별 집수리 관련 지원 사업 168

[표 4-90] 서울시 집수리 업체 면허보유 현황 170

[표 5-1] 노후주택 성능개선을 통한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절감 효과 178

[표 5-2] 주택유형별 가구특성 179

[표 5-3] 집수리 필요성 및 시장 규모 추정 180

[표 5-4] 지역별 지원 우선순위 183

[표 5-5] 집수리 지원대상 188

[표 5-6] 집수리 지원 보조금 한도 188

[표 5-7] 집수리 공사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가이드 방안(예시) 189

[표 5-8] 에너지 소비유형별 건축물 분류 189

[표 5-9] 서울시 주택 유형별 저층주거지 주택 연도 현황 190

[표 5-10] 집수리 지원 내용의 개선 191

[표 5-11] 단독주택 거주자 연령대별 거주 비율 193

[표 5-12] 가구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상 193

[표 5-13] 민간임대주택 연계 집수리 지원 방안 개선 194

[표 5-14] 부서별 집수리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지원금(예시) 196

[표 5-15] SH매입임대주택 현황(2017.10.31. 기준) 197

[표 5-16] 중앙-지역 (가칭)집수리지원센터 주요 업무(안) 203

[표 5-17] 집수리지원센터 인력 배치 205

[표 5-18] (가칭)집수리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세부 내용 207

[표 5-19] 서울시 중앙 (가칭)집수리지원센터 구축 대안 비교 209

[표 5-20] 자치구별 센터 현황 211

[표 5-21] 지역센터 시범운영 대안 검토 211

[표 5-22] 집수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212

[표 5-23] (가칭)집수리지원센터 단계적 설치 방안 213

[표 5-24] 거주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평가항목) 218

[표 5-25] 전문가 집수리 평가 진단 체크리스트(안) 221

[표 5-26] 시민대상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 228

[표 5-27] 리폼평가나비 운영현황(사업자 측면) 229

[표 5-28] 스마일 주택안심네트워크 정기점검 항목(총 350개 항목) 230

[표 6-1] 서면평가기준 241

[표 6-2] 현지평가기준 241

vol.2

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필요성 및 범위 367

1.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필요성 368

2.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범위 및 지원 대상 373

제2장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375

1.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376

2. 집수리 지원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378

제3장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추진방안 및 실천전략 380

1.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방안 381

2. 집수리 지원 실천과제별 추진전략 391

제4장 가꿈주택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403

1. 가꿈주택 시범사업 추진방안 404

2. 관련제도 개선방안 408

판권기 409

[표 1-1]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집수리 관련 사업 370

[표 3-1] 지역별 지원 우선순위 381

[표 3-2] 집수리 지원대상 384

[표 3-3] 집수리 지원 보조금 한도 384

[표 3-4] 집수리 공사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가이드 방안(예시) 385

[표 3-5] 집수리 지원 내용의 개선 386

[표 3-6] 가구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상 387

[표 3-7] 민간임대주택 연계 집수리 지원 방안 개선 388

[표 3-8] 부서별 집수리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지원금(예시) 390

[표 3-9] 중앙-지역 (가칭)집수리지원센터 주요 업무(안) 394

[표 3-10] (가칭)집수리지원센터 단계적 설치 방안 396

[표 4-1] 서면평가기준 406

[표 4-2] 현지평가기준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