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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계획 개요 13

제1절 계획 목적과 범위 14

1. 계획 수립 배경 14

2. 계획 수립 목적 15

제2절 계획 범위와 성격 17

1. 계획의 범위 17

2. 계획의 성격 18

제3절 계획 구성과 수립과정 19

1. 계획의 구성 19

2. 계획 수립과정 20

제2장 녹색건축 관련 동향 22

제1절 국제 기후변화 등 관련 동향 24

1. 세계의 이상기후 현상 24

2. 국제 기후변화 협약 동향 26

3. 해외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동향 30

4. 해외 녹색건축 관련 동향 33

제2절 국내 정책 및 에너지소비 현황 37

1.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37

2. 국내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동향 40

3. 국가 녹색건축 관련 제도 및 정책 44

4. 타 지자체 녹색건축 조성계획 수립 현황 50

제3절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관련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현황 60

1. 대구 녹색건축물 관련 계획 개요 60

2. 정책 시사점 70

제3장 대구 건축 현황 72

제1절 대구 일반 현황 74

1. 인구 및 세대 현황 74

2. 지리적 여건 75

제2절 대구 건축물 현황 77

1. 건축물 일반 현황 77

2. 용도별 건축물 78

3. 구·군별 건축물 79

4. 신축 및 노후 건축물 81

제3절 녹색건축물 84

1. 녹색건축 인증 경향 84

2. 구·군 녹색건축물 85

3. 녹색건축 관련 산업 87

제4절 건물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91

1.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개요 91

2.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 93

3. 온실가스 배출현황 96

제4장 비전과 목표 98

제1절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0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개요 100

2. 건축물 연면적 변화 추정 103

3. 2030년 대구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6

제2절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109

1. 사회적 비용 109

2. 에너지 절감 효용 110

3. 고용 유발 효과 112

제3절 비전과 전략 114

1. 비전 114

2. 전략 116

제5장 전략별 과제 118

제1절 과제구성 120

제2절 고성능 에너지효율 건축물 보급 121

과제 1. 녹색건축물 건립확대 122

과제 2. 대구형 녹색건축물 기준 마련 127

과제 3. 대구형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추진 131

과제 4. 녹색건축물 컨설팅단 구성·운영 136

제3절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138

과제 5. 작은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 139

과제 6.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지구 지정 142

과제 7. 노후 아파트 에너지 설비 개선 144

과제 8. 공공건축물 성능 혁신사업 추진 146

과제 9. 에너지 후원 및 지원 사업 149

제4절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154

과제 10. 에너지별 시범건축물 지정·건립 155

과제 11.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158

과제 12. 주민참여형 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162

과제 13.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간 확대 166

제5절 녹색생활 실천 유도 169

과제 14. 건축물 에너지 매너 운동 추진 170

과제 15. 녹색건축 홍보·교육사업 강화 174

과제 16. 녹색건축 교육센터 건립 177

제6절 녹색건축 시장 확대 181

과제 17. 대구 녹색건축 조성 지원 조례 제정 182

과제 18.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186

과제 19. 녹색건축 전문기업 인정제도 시행 190

과제 20. 국제 그린빌딩 박람회 개최 193

제6장 실행 방안 196

제1절 소요 예산 검토 198

제2절 과제 추진 방향 200

1. 구·군 맞춤 정책 제안 200

2. 과제 실행 방안 201

제3절 녹색건축 행정 개선 203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203

2. 녹색건축 행정 조직 204

3. 정책 제안 205

연구진 206

표목차

〈표 2-1〉 국제 기후변화협약 동향 27

〈표 2-2〉 파리협정(COP21)에 따른 주요 국가별 기여방안(NDC) 기준 28

〈표 2-3〉 세계 1차 에너지 다소비국가 순위(2017) 31

〈표 2-4〉 해외 녹색건축 정책의 방향 및 핵심사항 34

〈표 2-5〉 해외 녹색건축 정책의 유형과 전략 35

〈표 2-6〉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혁 38

〈표 2-7〉 우리나라 기후변화관련 기본계획 비교 39

〈표 2-8〉 2016년 기준 국가별 에너지소비 순위 40

〈표 2-9〉 2012년 건물용도별·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현황 42

〈표 2-10〉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5

〈표 2-11〉 대구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의무 및 배출 허용 할당량 46

〈표 2-12〉 4대전략 및 10대 정책과제 47

〈표 2-13〉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49

〈표 2-14〉 1차 에너지 기준 원별 비중 목표 50

〈표 2-15〉 타 지자체 계획 수립 현황 50

〈표 2-16〉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51

〈표 2-17〉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52

〈표 2-18〉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53

〈표 2-19〉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54

〈표 2-20〉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55

〈표 2-21〉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56

〈표 2-22〉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57

〈표 2-23〉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58

〈표 2-24〉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59

〈표 2-25〉 제2차 대구시 녹색성장계획 성과지표 61

〈표 2-26〉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5대 부문 16대 핵심 정책 64

〈표 2-27〉 제2차 대구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 목표 및 내용 65

〈표 2-28〉 녹색건축에 대한 내용 67

〈표 2-29〉 건축기본계획의 녹색도시 관련과제 70

〈표 3-1〉 인구 및 세대수 74

〈표 3-2〉 연령별 인구추이 75

〈표 3-3〉 세대 증가추이 75

〈표 3-4〉 위·경도상 위치 75

〈표 3-5〉 주요 도시간 거리 76

〈표 3-6〉 대구시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 76

〈표 3-7〉 전국의 건축물 현황 (2016. 12 기준) 78

〈표 3-8〉 대구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 78

〈표 3-9〉 구·군별 건물 현황 79

〈표 3-10〉 구·군별 건축물 사용승인 경과기간 현황 81

〈표 3-11〉 구·군별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구분 83

〈표 3-12〉 본인증 등급별 현황 85

〈표 3-13〉 대구 건축물 본인증 현황 86

〈표 3-14〉 녹색건축 기술요소에 의한 관련 산업 범위 87

〈표 3-15〉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 녹색건축관련 산업 87

〈표 3-16〉 대구 녹색건축 관련 산업 현황 89

〈표 3-17〉 구·군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 수집 기준 91

〈표 3-18〉 Tier 1, 2, 3 수준의 온실가스 산정기준 93

〈표 3-19〉 구·군별 에너지 사용량 95

〈표 3-20〉 대구시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95

〈표 3-21〉 2011~2016년간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96

〈표 3-22〉 구·군별 온실가스 배출량 97

〈표 4-1〉 2030년 부문별 감축목표 102

〈표 4-2〉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세 102

〈표 4-3〉 대구 용도별 건축물 총량 변화 103

〈표 4-4〉 건축물 연간 신규 생성물량 103

〈표 4-5〉 주거용 건축물 코호트별 멸실률 (최근 4년간) 104

〈표 4-6〉 비주거용 건축물 코호트별 멸실률 (최근 4년간) 104

〈표 4-7〉 코호트별 평균 멸실률의 산정 및 적용 104

〈표 4-8〉 대구 건축물 연면적 추정 105

〈표 4-9〉 2030년 대구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106

〈표 4-10〉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7

〈표 4-11〉 대구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및 비율 108

〈표 4-12〉 신축건물 성능강화를 위한 예상 소요 비용 109

〈표 4-13〉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예상 소요 비용 110

〈표 4-14〉 신축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액 111

〈표 4-15〉 그린리모델링에 의한 에너지 비용 절감액 112

〈표 4-16〉 건설 산업에 대한 고용 유발 효과 113

〈표 4-17〉 전 산업 부문의 총 고용 유발 효과 113

〈표 4-18〉 타지자체 목표 및 전략 114

〈표 5-1〉 전략과 과제 120

〈표 5-2〉 고성능 에너지효율 건축물 보급 주요 과제 121

〈표 5-3〉 녹색건축 인증제도 추이 123

〈표 5-4〉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개요 124

〈표 5-5〉 녹색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대상(안) 125

〈표 5-6〉 적용가능 인센티브 130

〈표 5-7〉 친환경에너지 타운 132

〈표 5-8〉 제로에너지 빌딩 사례 132

〈표 5-9〉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사례 133

〈표 5-10〉 녹색건축 교육 프로그램 기본 내용 137

〈표 5-11〉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주요 과제 138

〈표 5-12〉 그린리모델링 주요 사업 140

〈표 5-13〉 노후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147

〈표 5-14〉 공공건축물 BEMS 설치 의무화 기준(안) 147

〈표 5-15〉 정부의 에너지 지원 사업 149

〈표 5-16〉 대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149

〈표 5-17〉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 현황 150

〈표 5-18〉 해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도 151

〈표 5-19〉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주요 과제 154

〈표 5-20〉 대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안) 157

〈표 5-21〉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사업 지원 대상 158

〈표 5-22〉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 최대용량 및 금액(2014년 기준) 159

〈표 5-23〉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162

〈표 5-24〉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추진(안) 164

〈표 5-25〉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167

〈표 5-26〉 녹색생활 실천 유도 주요 과제 169

〈표 5-27〉 중앙부처 녹색건축 교육 및 홍보 관련 프로그램 175

〈표 5-28〉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사례 179

〈표 5-29〉 녹색건축 시장 확대 주요 과제 181

〈표 5-30〉 관련 조례 제정 사례 182

〈표 5-31〉 주요 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 183

〈표 5-32〉 정부 표준조례 185

〈표 5-33〉 국·내외 융자지원 사례 188

〈표 5-34〉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인력 육성 관련 주요 부처별 현안 191

〈표 6-1〉 소요 예산(안) 199

그림목차

〈그림 1-1〉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17

〈그림 1-2〉 관련계획과의 관계 18

〈그림 1-3〉 계획의 구성과 기본 흐름 19

〈그림 2-1〉 지구 평균 지표온도 변화 및 해수면 높이 변화 24

〈그림 2-2〉 연간 총 인위적 온실가스(GHG)배출량 25

〈그림 2-3〉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온난화 정도 26

〈그림 2-4〉 에너지 효율향상과 연계된 녹색건축의 효과 30

〈그림 2-5〉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비중 변화 31

〈그림 2-6〉 분야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비중 32

〈그림 2-7〉 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비중 32

〈그림 2-8〉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및 CO₂배출 비중(2015) 33

〈그림 2-9〉 분야별 세계 CO₂배출 비율(2015) 33

〈그림 2-10〉 주요국가의 에너지 소비 40

〈그림 2-11〉 주요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40

〈그림 2-12〉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추이 41

〈그림 2-13〉 지역별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 41

〈그림 2-14〉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 43

〈그림 2-15〉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GDP당 배출량 43

〈그림 2-16〉 우리나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43

〈그림 2-17〉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44

〈그림 2-18〉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성격과 위상 45

〈그림 2-19〉 주거·비주거용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지역별 예측치 47

〈그림 2-20〉 제2차 대구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계획 60

〈그림 2-21〉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비전과 전략 구상 63

〈그림 2-22〉 제2차 대구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 개념도 65

〈그림 2-23〉 제2차 대구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66

〈그림 2-24〉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67

〈그림 2-25〉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전략과 실천과제 69

〈그림 3-1〉 전국 시·도 건축물 동 수 및 연면적 77

〈그림 3-2〉 주요도시 건축물 용도별 비율 77

〈그림 3-3〉 대구광역시 건축물 동 수 및 연면적 79

〈그림 3-4〉 구·군별 연면적대비 건물용도 비율 80

〈그림 3-5〉 구·군별 동수대비 연면적 비율 80

〈그림 3-6〉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별 노후도 82

〈그림 3-7〉 구·군별 노후화 정도에 따른 동수 및 연면적 82

〈그림 3-8〉 연도별 녹색건축 인증현황 84

〈그림 3-9〉 전국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 84

〈그림 3-10〉 전국 녹색건축물 용도별 본인증 현황 84

〈그림 3-11〉 본인증 등급별 인증 비율 85

〈그림 3-12〉 구·군별 인증건축물 분포도 85

〈그림 3-13〉 대구 본인증 용도별 비율 86

〈그림 3-14〉 구·군별 녹색건축관련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90

〈그림 3-15〉 대구 에너지원별 사용량 94

〈그림 3-16〉 지자체 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 94

〈그림 3-17〉 구·군별 온실가스 배출 비율 97

〈그림 4-1〉 대구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 100

〈그림 4-2〉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및 감축 할당량 101

〈그림 4-3〉 BAU 산정 방법 101

〈그림 4-4〉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101

〈그림 4-5〉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변화 105

〈그림 4-6〉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 107

〈그림 4-7〉 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 수립 방향 108

〈그림 4-8〉 비전과 정책방향 115

〈그림 4-9〉 전략과 과제 117

〈그림 5-1〉 고성능 에너지효율 건축물 보급 실현 과정 121

〈그림 5-2〉 인증관련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상(안) 126

〈그림 5-3〉 관련규정 일원화 방향 129

〈그림 5-4〉 에너지 빌딩 단계 134

〈그림 5-5〉 국제인증 추진 사례와 효과 135

〈그림 5-6〉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과정 138

〈그림 5-7〉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139

〈그림 5-8〉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예시 142

〈그림 5-9〉 그린리모델링의 집단화 과정(LH 발표자료) 143

〈그림 5-10〉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146

〈그림 5-11〉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과정 154

〈그림 5-12〉 평판형 태양열 주택 지원 사례 160

〈그림 5-13〉 충북 청주 주택용 지열설비(마을단위) 160

〈그림 5-14〉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2016년) 166

〈그림 5-15〉 태양광 나눔 발전소 : 서울시 배봉초등학교 168

〈그림 5-16〉 나눔햇살발전소 : 광교공영주차장 168

〈그림 5-17〉 녹색생활 실천 확대 과정 169

〈그림 5-18〉 대구의 에너지절약 행사 170

〈그림 5-18〉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173

〈그림 5-19〉 무인공공자전거 '페달로' 173

〈그림 5-20〉 녹색생활과 건축의 조화를 위한 기본 방향 175

〈그림 5-21〉 청년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과정 178

〈그림 5-22〉 산학맞춤인력 양성사업성과회 178

〈그림 5-23〉 충주녹색어린이 건축학교 179

〈그림 5-24〉 아산시 청소년녹색 건축 견학 179

〈그림 5-25〉 녹색건축 시장 확대 과정 181

〈그림 5-26〉 대구 건축박람회 194

〈그림 6-1〉 구·군 정책 제안 201

〈그림 6-2〉 협력 방안 201

〈그림 6-3〉 과제 실현 과정 202

〈그림 6-4〉 행정 조직 강화 방향 204

vol.2

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계획 개요 212

계획 목적과 범위 213

계획의 성격과 위계 213

연구과정 214

제2장 대구 건축 현황 215

대구 건축물 현황 217

건축물 에너지 소비현황 221

제3장 비전 및 목표 225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227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229

비전과 전략 230

제4장 전략별 과제 231

고성능 에너지효율 건축물 보급 233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238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244

녹색생활 실천 유도 249

녹색건축시장 확대 253

제5장 실행방안 259

예산검토 261

구·군별 정책 추진 방향 262

과제추진 기본 방향 262

실현조직의 구성 263

정책 제안 263

연구진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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