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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총론 20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21

1. 가사사건의 의의 및 특성 21

2. 가사사건의 범위 21

3. 가사사건 처리절차의 적용 법규 22

4. 가사사건의 분류 25

제2장 법원 33

제1절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33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36

제3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53

제3장 당사자 54

제1절 당사자의 개념과 정당한 당사자 54

제2절 당사자의 변경 - 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60

제3절 소송능력과 소송대리 73

제4장 기록의 열람 등 80

1. 의의 및 취지 80

2. 청구인 80

3. 열람·복사·증명서 등의 발급청구의 범위와 재판장의 허가 81

제5장 장부와 접수 및 보고사무 82

제1절 장부 82

제2절 접수사무 83

제3절 가사사건에 관한 보고사무 85

제6장 가사조사관 88

제1절 개설 88

제2절 사실의 조사 90

제3절 사실조사 이외의 가사조사관의 직무 110

제7장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118

제1절 개설 118

제2절 수수료 118

제3절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123

제4절 절차비용의 부담과 그 비용액의 확정 및 집행 126

제8장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의 특칙 130

제1절 본인 출석주의 130

제2절 직권주의 136

제3절 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146

제4절 조정 전치주의 149

제9장 가사사건의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153

제1절 종국재판·조정 등의 효력 153

제2절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156

제3절 가족관계등록부 및 후견등기부 기록의 촉탁·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통지 159

제10장 이행의 확보 164

제1절 개설 164

제2절 사전처분 165

제3절 가압류·가처분 173

제4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79

제5절 담보제공명령 193

제6절 일시금 지급명령 201

제7절 이행명령 205

제8절 금전의 임치 213

제2편 가사조정 217

제1장 총설 219

제1절 가사조정의 의의와 대상 219

제2절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222

제3절 가사조정의 당사자 → 제1편 제3장 참조 229

제4절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229

제2장 가사조정의 절차 232

제1절 가사조정절차의 개시 232

제2절 조정의 준비 238

제3절 가사조정기일의 실시 241

제4절 조정절차의 비용 → 자세한 내용은 제1편 제7장 참조 249

제3장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250

제1절 개설 250

제2절 가사조정의 성립 250

제3절 조정의 성립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종료 258

제4절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266

제3편 가사소송 269

제1장 총설 271

제1절 가사소송의 의의·범위·종류·적용법규 271

제2절 당사자와 대리인 → 제1편 제3장 참조 272

제3절 제1심의 소송절차 273

제4절 상소 289

제5절 재심 290

제2장 가류 가사소송사건 292

제1절 혼인의 무효 292

제2절 이혼의 무효 302

제3절 인지의 무효 304

제4절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311

제5절 입양의 무효 323

제6절 파양의 무효 327

제7절 후견인의 순위확인 329

제8절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332

제3장 나류 가사소송사건 335

제1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335

제2절 혼인의 취소 343

제3절 이혼의 취소 349

제4절 재판상 이혼 352

제5절 아버지의 결정 365

제6절 친생부인 370

제7절 인지의 취소 377

제8절 인지에 대한 이의 378

제9절 인지청구 382

제10절 입양의 취소 387

제11절 파양의 취소 391

제12절 재판상 파양 393

제13절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파양 397

제4장 다류 가사소송사건 403

제1절 개설 403

제2절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407

제3절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411

제4절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413

제5절 민법 제1014조에 따른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414

제6절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417

제5장 국제가사소송 423

1. 의의 423

2. 국제재판관할 423

3. 준거법 424

4. 국제가사소송의 구체적 절차 431

5.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435

제4편 가사비송 437

제1장 총설 439

1. 가사비송의 의의·범위·종류·절차를 규율하는 법령(☞ 실무 2권 161쪽) 439

2. 당사자와 대리인 441

3. 제1심의 심판절차 442

4. 항고심의 절차 460

5. 재항고심의 절차 463

6. 특별항고 463

7. 준재심 463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464

1. 개설 464

2.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468

3. 민법 22조부터 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실무 2권 236쪽) 480

4. 민법 27조부터 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실무 2권 261쪽) 493

5. 성과 본에 관한 사건 497

6. 민법 829조 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실무 2권 284쪽) 505

6-2. 민법 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및 민법 855조의2 제1항과 동조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506

7. 입양·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507

8. 친권과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513

9. 상속에 관한 사건 522

10. 유언에 관한 사건 542

11. 다른 법령에 따른 가사비송사건 556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563

1. 총설 563

2.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565

3.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573

4. 친권자의 지정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586

5.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605

6. 친족회에 관한 사건(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소집 청구) 610

7. 부양에 관한 사건 612

8. 상속에 관한 사건 619

판권기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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