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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문 4
제1장 교권 및 학생의 교육을 권리 강화 4
제1조[교권침해 예방 강화] 4
제2조[교권침해 방지 및 실직적 조치 강화] 4
제3조[교원 치유지원시스템 운영] 5
제4조[학생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설확충 및 안전 대책 마련] 5
제5조[학생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 대책 마련] 5
제6조[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및 전세통학버스 대책 마련] 5
제2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6
제7조[교원연수 및 교원동아리 활성화] 6
제8조[학습연구년제 대상 확대] 6
제9조[각종 질의·응답 사례집 및 매뉴얼 배부] 6
제3장 교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7
제10조[복지 시설 설치 확대] 7
제11조[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7
제4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7
제12조[교원 인사제도 개선] 7
제13조[교원 복무제도 개선] 8
제14조[연구학교 운영개선] 8
제15조[교원 업무경감] 8
제16조[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9
제17조[급식시설·설비의 현대화] 9
제18조[시설공사 안내] 10
제19조[하자보수 관리] 10
제20조[감사제도 개선] 10
제21조[교장, 교감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10
제22조[수석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11
제23조[유치원교원 근무여건 개선] 11
제24조[보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11
제25조[영양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12
제26조[특수학교 근무여건 개선] 12
제27조[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13
제28조[전문상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13
제29조[사립학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14
제30조[파견근무교사 제도 개선] 14
제5장 교원단체 활동 보장 14
제31조[교원단체의 알 권리 보장] 14
제32조[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14
제33조[시·군교원총연합회 교육행사 지원] 14
제34조[교섭·협의 합의서 설명회 지원] 15
제35조[교원단체 활동 지원] 15
제36조[교총회비 공제 관련 협조] 15
제37조[시설 제공 및 예산 지원] 15
보칙 16
제38조[정책협의회 구성·운영] 16
제39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16
제40조[보충합의 및 재교섭] 16
부칙 17
제1조[시행일] 17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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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431899 | 331.89 -18-5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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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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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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