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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기본계획의 개요 5

1. 계획의 수립배경 7

2. 계획의 성격 8

3. 계획의 추진경위 9

4. 계획의 주요내용 10

5. 계획의 범위 10

제2장 제7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11

1. 목표대비 달성도 13

가. 총괄 13

나. 도로부문 14

다. 철도부문 16

라. 항공부문 17

마. 해양부문 18

2. 교통안전사업 추진실적 20

가. 도로부문 20

나. 철도부문 24

다. 항공부문 26

라. 해양부문 28

3. 추진실적 평가 30

가. 도로부문 30

나. 철도부문 31

다. 항공부문 33

라. 해양부문 33

제3장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35

1. 교통사고 발생현황(총괄) 37

가. 총괄현황 37

나. 우리나라의 선진국 대비 교통안전수준 비교 38

2. 도로 교통사고 42

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42

나. 도로 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46

3. 철도 교통사고 54

가. 철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54

나. 철도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56

4. 항공 교통사고 61

가.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현황 61

나. 항공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63

5. 해양 교통사고 67

가. 해양 교통사고 발생현황 67

나. 해양 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68

6. 교통사고 주요 원인별 개선방향 71

가. 도로부문 71

나. 철도부문 72

다. 항공부문 73

라. 해양부문 74

제4장 여건변화 및 전망 75

1. 교통여건의 변화 77

2. 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 84

가. 도로부문 84

나. 철도부문 87

다. 항공부문 88

라. 해양부문 90

3. 교통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91

가. 도로부문 91

나. 철도부문 92

다. 항공부문 93

라. 해양부문 94

제5장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95

1. 비전과 목표 97

가. 통합비전 및 정책추진방향 97

나. 도로부문 목표 및 정책추진방향 99

다. 철도부문 목표 및 정책추진방향 100

다. 항공부문 목표 및 정책추진방향 101

라. 해양부문 비전 및 정책추진방향 102

2. 분야별 계획지표 103

가. 도로부문 계획지표 103

나. 철도부문 계획지표 106

다. 항공부문 계획지표 107

라. 해양부문 계획지표 108

3. 지자체별 도로교통사고 감소 목표치 109

제6장 부문별 교통안전 대책 111

1. 도로부문 교통안전 대책 113

중점과제①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40% 이상 감축 114

중점과제② 고령운전자 맞춤형 사고 예방대책 추친 115

중점과제③ 운전능력 향상 등 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116

중점과제④ 속도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 117

중점과제⑤ 사고위험 도로에 대한 위해요소 집중관리 118

중점과제⑥ 첨단안전장치를 통한 능동적 사고예방 강화 119

중점과제⑦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 120

중점과제⑧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121

중점과제⑨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122

중점과제⑩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교통안전 협업체계 강화 123

2. 철도부문 교통안전 대책 200

중점과제① 철도운영자 책임강화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201

중점과제② 노후시설 개량 및 안전설비 확충으로 안전한 철도인프라 구축 202

중점과제③ 철도차량 체계적 관리 및 운행 시 상호확인, 감시 강화 203

3. 항공부문 교통안전 대책 234

중점과제①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235

중점과제② 항공안전감독 선진화 및 취약분야 맞춤 대응 236

중점과제③ 고효율·고안전 위성기반 항행서비스 체계 구축 237

4. 해양부문 교통안전 대책 257

중점과제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추진 258

중점과제② 교육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인적오류 사고예방 강화 259

중점과제③ 선박검사 강화와 e-Nav 구축을 통한 사고예방 강화 260

제7장 투자계획 및 실효성 확보 방안 293

1. 총 투자규모 295

2.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296

3. 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297

가. 교통안전 재원 확보필요 297

나. 지자체 중심의 교통안전 책임과 역할강화 298

다. 교통안전기본계획 평가 및 피드백 체계 강화 299

참고 301

참고1. 부문별 추진과제 현황 303

참고2.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추진실적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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