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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4
[기획재정부] 10
Ⅰ. 결산 개요 11
1. 현황 11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8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9
Ⅱ. 주요 현안 분석 21
1. 국세수입의 보수적 전망에 따른 연례적 초과세입 발생 21
2. 정부출자기관 배당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5
3. 재정조기집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1
3-1. 조기집행 계획 설정 및 실적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 32
3-2. 2017년 조기집행 실적 분석 37
4. 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통한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필요 42
5.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의 문제점 분석 48
5-1. 건물매각대 계획액의 합리적 편성 필요 49
5-2.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51
Ⅲ. 개별 사업 분석 55
1.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55
2.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62
3. 경제혁신 3개년계획 점검 및 관리 사업의 성과 점검 65
4.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개선 필요 71
5.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편성의 적절성 제고 필요 76
6. 재정집행관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79
7. 재정사업 평가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81
8.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시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87
9.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의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89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92
11.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의 연례적 과다편성 개선 필요 94
12.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97
13. 한국수출입은행 펀드투자의 효과성 제고 필요 99
14. 한국투자공사의 배당 확대 등을 통한 고유계정 금융자산 활용방안 마련 필요 105
15. 한국조폐공사의 자회사 GKD에 대한 과다 지원 지양 필요 110
[국세청] 115
Ⅰ. 결산 개요 116
1. 현황 116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20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21
Ⅱ. 주요 현안 분석 122
1. 세입 편성의 정확성 및 수납률 제고 필요 122
2. 근로ㆍ자녀장려금 사전 홍보 강화 필요 126
3.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130
Ⅲ. 개별 사업 분석 134
1. 고지서 발송 사업의 연례적 이용 발생 및 사업 통합 필요 134
2.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이용률을 고려한 제작 수량 관리 필요 137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홍보 사업 통합 등 140
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예산 편성 개선 필요 143
5. 징수위탁업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45
[관세청] 148
Ⅰ. 결산 개요 149
1. 현황 149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53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4
Ⅱ. 개별 사업 분석 155
1. 세입 수납 관리 및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155
2. 원산지관리시스템 관련 교육 및 홍보 연계 등 개선 필요 158
3. AEO 공인심사 활성화 노력 및 위탁계약 방식 개선 필요 161
4. 국외위탁교육의 예산 대비 초과집행 주의필요 165
5. 감시정 매각대금 적정한 회계처리 및 수입 증대 노력 필요 168
6.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등 171
7. 적정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통한 미수채권의 실질가치 반영 필요 175
[조달청] 178
Ⅰ. 결산 개요 179
1. 현황 179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84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85
Ⅱ. 주요 현안 분석 186
1.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의 추진 시정 필요 186
1-1.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의 연례적 추진 문제 186
1-2. 집행잔액을 활용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문제 190
Ⅲ. 개별 사업 분석 193
1. 국유지 환수 위탁 용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193
2. 조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197
[통계청] 200
Ⅰ. 결산 개요 201
1. 현황 201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05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06
Ⅱ. 개별 사업 분석 207
1.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편성 시정 필요 207
2.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제회의 개최 부적정 210
3.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상의 문제 213
4. 가계금융복지조사 공동조사기관 분담비율 조정 필요 218
판권기 220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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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436534 | A 336.51 ㄱ428ㄱ | 201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2436536 | A 336.51 ㄱ428ㄱ | 201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2436535 | A 336.51 ㄱ428ㄱ | 2017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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