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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4

외교통일위원회 11

외교부 12

Ⅰ. 결산 개요 13

1. 현황 13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9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0

Ⅱ. 주요 현안 안 분석 21

1.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 21

1-1.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인지도 제고 필요 등1) 21

1-2. 재외공관 안전문자 발송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7

2.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31

Ⅲ. 개별 사업 분석 37

1. 한상활용 청년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 등 37

2. 한-베 우호교류센터 건립 취소에 따른 불용액 과다 41

3.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사업 예산 편성부서와 집행부서 간 불일치 46

4.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개최 부적절 49

5. 재외공관 주요행사비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54

6. 유럽지역 다큐멘터리 감독 및 제작자 초청 사업의 성과관리방안 마련 필요 56

7.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의 실적 및 실효성 제고 필요 61

8. MIKTA 영 리더스 캠프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65

9. AU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한 한-아프리카 포럼 체계적 집행 필요 69

10. 대유네스코 외교강화 사업의 철저한 계획수립 및 집행 필요 73

11. 집행지침을 위반한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76

통일부 78

Ⅰ. 결산 개요 79

1. 현황 79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85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86

Ⅱ. 주요 현안 안 분석 88

1. 북한인권 교육ㆍ콘텐츠 개발 사업의 업무 조정 필요 등 88

Ⅲ. 개별 사업 분석 95

1.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편성 필요 등 95

2.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101

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적절한 예산편성 필요 106

4.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필요 110

5.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비와 교류협력국 기본경비의 효율적 집행 필요 114

6.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직제 반영 필요 117

7.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및 지역적응센터 예산의 합리적 배분 필요 121

8.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127

9.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기존 교육과정과의 유사ㆍ중복 등 134

10. 북한인권실태 자료발간 예산 집행실적 제고 필요 139

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보화 및 온라인 교육사업 내실화 필요 14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48

Ⅰ. 결산 개요 149

1. 현황 149

2.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3

Ⅱ. 주요 현안 분석 154

1. 자문회의 운영 사업의 문제점 154

1-1. 국내ㆍ해외 출범회의 내실화를 통한 참석률 및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155

1-2. 자문회의 구성의 국민 대표성 제고 노력 필요 157

1-3.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활성화 노력 필요 161

국방위원회 164

국방부 165

Ⅰ. 결산 개요 166

1. 현황 166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74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5

Ⅱ. 주요 현안 분석 176

1. 국방부 인력운영 관련 176

1-1. 부사관(하사) 충원 노력 필요 177

1-2. 유급지원병 연례적 충원 미달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179

1-3.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예산의 적정수준 편성 필요 182

2. 한시적 기구 운영 개선과제 185

3. 상이한 한미 환경치유기준에 따른 후속 사업 집행 부진 188

4. 피복방침에 따른 지급물품 변경 관련 191

4-1. 기본피복 보급 수량 변경에 따른 피복 사전 구입 관련 191

4-2. 휴지의 부대 공용 비치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 간의 차이 발생 부적정 193

5. 장병격려비 포상금 집행 관련 196

6. 전기오류수정손익 과다 발생 관련 200

Ⅲ. 개별 사업 분석 204

1. 단가에 따른 특수식량 구매 수량 변경 부적정 204

2. 부교재비 지급 목적으로 포상금 집행 부적정 208

3. 진료업무보조비 집행실적 부진 등 210

3-1. 진료업무보조비의 편성액 대비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실적 부적정 210

3-2.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연례적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13

4. 사관학교 계약직 교수 활용 부진 부적정 216

5. 지방자치단체 사업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전액 보조 부적정 219

6. 국방홍보원 공공요금 과다편성에 따른 연례적 조정 부적정 223

7. 방폭텐트 도입 규격서 미흡에 따른 장비 도입 취소 부적정 226

8. 평택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부진 부적정 228

9.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미수행과제 증가 부적정 231

10.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 노력 필요 234

11. 성적우수자 기준 부적정 등 236

12. 과학화훈련장비 도입 지연에 따른 훈련 계획 차질 발생 우려 239

13. 군인연금 보전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42

방위사업청 244

병무청 245

Ⅰ. 결산 개요 246

1. 현황 246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51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52

Ⅱ. 개별 사업 분석 253

1.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253

2.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적정성 검토 필요 257

3. 부정확한 단가 예측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집행 부진 263

4. 병무행정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265

판권기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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