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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5
Ⅱ. 국내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 및 쟁점 8
1. 정보기본권의 개념 9
2. 정보기본권의 법적성격 10
3. 국내에서 쟁점이 되는 정보기본권 12
4.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정보기본권 16
Ⅲ. 독일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 및 쟁점 18
1. 정보의 자유(Informationsfreiheit) 18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20
3.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Grundrecht auf Gewa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a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24
4. 2017년 연방(개인)정보보호법 특징 26
Ⅳ. EU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 및 쟁점 36
1. EU 디지털 기본권 헌장 36
2. GDPR 40
Ⅴ. 나가며 45
참고문헌 49
판권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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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440915 | LM 342.40858 -18-1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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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440916 | LM 342.40858 -18-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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