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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4

2. 연구 내용 및 추진 절차 36

가. 연구내용 36

나. 연구 추진 절차 37

3. 연구 방법 38

가. 문헌연구 38

나. 통계분석 38

다. 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8

II.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42

1. 다문화가족정책 주요 추진 경과 44

가. 주요 대책 44

나.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수립과 추진 50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성과 점검 54

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와 특징 54

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 점검 57

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예산 분석 83

3. 시사점 84

III. 다문화가족 현황과 여건 전망 88

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현황 90

가. 다문화가족 90

나. 결혼이민자·귀화자 91

다. 다문화가족 자녀 105

라. 이주가족 114

2. 다문화가족정책 의제 발굴 119

가.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다문화가족정책 의제 발굴 119

나.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 의제 124

IV.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구조와 특징 126

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의 구조와 의미 128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의 비교 131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의 특징 135

V. 분야별 정책과제 140

1.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142

가. 현황 진단 142

나. 정책 방향 156

다. 추진 과제 157

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69

가. 현황 진단 169

나. 정책 방향 185

다. 추진 과제 187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200

가. 현황 진단 200

나. 정책 방향 213

다. 추진 과제 214

4.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231

가. 현황 진단 231

나. 정책 방향 240

다. 추진 과제 241

5.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254

가. 현황 진단 254

나. 정책 방향 260

다. 추진 과제 262

참고문헌 272

부록 : 정책과제별 소관부처 276

판권기 287

표목차

〈표 I-1〉 연도별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35

〈표 I-2〉 의제발굴 세미나 개최 현황 39

〈표 I-3〉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40

〈표 II-1〉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성과 53

〈표 II-2〉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의 영역별 비교 54

〈표 II-3〉 제2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 대과제1 58

〈표 II-4〉 제2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 대과제2 62

〈표 II-5〉 제2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 대과제3 67

〈표 II-6〉 제2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 대과제4 71

〈표 II-7〉 제2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 대과제5 76

〈표 II-8〉 제2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 대과제6 81

〈표 II-9〉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처별 예산현황 83

〈표 III-1〉 결혼이민자·귀화자 출신국적 분포 93

〈표 III-2〉 거주기간별 한국생활의 어려움(요약) 98

〈표 III-3〉 결혼이민자·귀화자 및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 분포 100

〈표 III-4〉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 108

〈표 III-5〉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률 109

〈표 III-6〉 성장배경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 상태 113

〈표 III-7〉 주요 체류자격별 가족 동거 비율 117

〈표 IV-1〉 제2차 기본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안)의 영역 비교 134

〈표 IV-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정책과제 137

〈표 V-1〉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현황 144

〈표 V-2〉 결혼이민자 사망 사건 현황(2007년 이후) 145

〈표 V-3〉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건수(최근3년) 146

〈표 V-4〉 다문화가족 부부 간 연령 차이 147

〈표 V-5〉 결혼이민사증(F-6)의 세부 유형 151

〈표 V-6〉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결혼이민자 적용 조건 152

〈표 V-7〉 결혼이민자의 체류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153

〈표 V-8〉 이주여성 폭력 지원체계 비교 154

〈표 V-9〉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다문화가족 재정의 권고 155

〈표 V-10〉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2010~2015) 201

〈표 V-11〉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배경별 출생지(2015년) 202

〈표 V-12〉 다문화학생 증가추이(2010~2016) 203

〈표 V-13〉 학교급별 / 성장배경별 다문화학생 현황(2014~2016) 204

〈표 V-14〉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 206

〈표 V-15〉 다문화가족 자녀의 희망교육 수준 209

〈표 V-16〉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 231

〈표 V-17〉 다문화수용성 관련 정책 현황 238

〈표 V-18〉 국가간 협의체 개최 실적 256

〈표 V-1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유형별 현황 257

그림목차

[그림 I-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연구 추진절차 37

[그림 II-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56

[그림 III-1] 다문화가구원의 구성 90

[그림 III-2] 다문화가족 구성 유형 90

[그림 III-3]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규모 92

[그림 III-4] 지역별 결혼이민자·귀화자 분포 93

[그림 III-5] 연도별 국제결혼 건수 및 비중 94

[그림 III-6] 연도별 혼인귀화자 규모 및 비중 95

[그림 III-7] 연도별 기타귀화자의 규모 및 비중 96

[그림 III-8]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에서의 남성 비율 96

[그림 III-9]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거주기간(2012년, 2015년) 97

[그림 III-10] 거주기간별 한국생활의 어려움 98

[그림 III-1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성별 취업률(2012년, 2015년) 99

[그림 III-12]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 100

[그림 III-13]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의논·같이 할 상대 없음' 비율(2012, 2015년) 102

[그림 III-14] 모임 참여의 어려움 102

[그림 III-15] 향후 모임 참여 희망 102

[그림 III-16]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차별 경험 비율 103

[그림 III-17]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비율(국가 비교) 104

[그림 III-18] 다문화수용성지수 구성요소별 비교(2011년, 2015년) 105

[그림 III-19]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18세 이하) 106

[그림 III-20] 다문화가족 첫째아 출생 비중 추이(2008년~2016년) 106

[그림 III-21] 다문화가족 자녀 출생 수 및 출생 비중 (2008년~2016년) 107

[그림 III-22]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비율 추이 108

[그림 III-23]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부적응 이유 110

[그림 III-24]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민시 대화 상대 110

[그림 III-25]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대상 111

[그림 III-26] 자녀의 성장배경 분포 112

[그림 III-27] 중도입국자녀의 연령 분포 112

[그림 III-28]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배경별 언어 사용 능력(5점 척도) 112

[그림 III-29] 자녀의 성장배경 분포 113

[그림 III-30] 체류외국인의 규모 추이 114

[그림 III-31] 주요 체류자격별 현황 추이 115

[그림 III-32] 체류외국인의 가족 동거 규모 및 비율 116

[그림 III-33] 가족과 동거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분포 변화 118

[그림 III-34] 비자 만료 이후 체류 희망 비율 118

[그림 III-35]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키워드 및 주요 의제 125

[그림 IV-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의 구조 128

[그림 V-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와의 만족도 142

[그림 V-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가족관계 만족도 143

[그림 V-3] 다누리콜 상담통계(2016년 기준) 143

[그림 V-4]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배우자의 연령 분포 147

[그림 V-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별 및 이혼·별거 비율 148

[그림 V-6] 다문화가족 부부 간 동거 비율 148

[그림 V-7] 영주+준영주, 비영주자의 추이(2006-2015) 149

[그림 V-8] 영주·동포·유학생 증감(2006년, 2015년) 150

[그림 V-9]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 단계 구성 및 서비스 욕구 170

[그림 V-10] 결혼이민자·귀화자와 일반 국민의 학력별 분포 171

[그림 V-11] 남녀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학력별 재학 및 진학 희망자 비율 172

[그림 V-12] 출신국가별 모임 참여의 욕구와 어려움 173

[그림 V-13]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모임, 활동별 참여율 174

[그림 V-14] 다문화가족의 참여하고 싶은 모임 비교 174

[그림 V-15] 결혼이민자·귀화자와 일반 국민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175

[그림 V-16] 결혼이민자·귀화자와 일반 국민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176

[그림 V-17]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거주기간 및 종사상 지위별 분포 176

[그림 V-18] 결혼이민자·귀화자 임금근로자와 일반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 분포 177

[그림 V-19] 결혼이민자·귀화자 임금근로자와 거주기간별 평균 임금 분포 178

[그림 V-20] 지난 1년간 장소별 차별 경험 정도 178

[그림 V-21]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경험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차별 대처 방법 179

[그림 V-22] 한국에서의 구직 시 어려움(복수응답) 179

[그림 V-23] 교육 및 지원서비스 요구도 180

[그림 V-24] 교육 및 지원서비스 요구도의 거주기간별 순위 변화 181

[그림 V-25] 유배우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거주기간별 맞벌이 현황 182

[그림 V-26] 8세 이하 자녀유무별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주당 근로시간 분포 182

[그림 V-27] 다문화가족 자녀 장래인구추계 (2011 ~2020) 201

[그림 V-28] 성장배경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 202

[그림 V-29]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급별 취학률 205

[그림 V-30] 다문화가족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시간 207

[그림 V-31]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구사력 및 이중언어 태도 208

[그림 V-32] 외국인 주민 국적별 현황 231

[그림 V-33] 다문화수용성 지수 : 하위 구성요소별 비교 232

[그림 V-34] 다문화수용성 지수 : 이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비교 234

[그림 V-35] 다문화수용성 지수 : 관계유형별 하위 구성요소별 비교 234

[그림 V-36] 다문화 관련 활동 참여유형별 다문화수용성 하위 구성요소 비교(1) 235

[그림 V-37] 다문화 관련 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하위 구성요소 비교(2)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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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44586 362.82 -18-2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44587 362.82 -18-2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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