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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2

I. 연구의 내용 12

II. 연구의 방법 12

제3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연구의 활용방안 14

I. 연구의 기여도와 기대효과 14

II. 활용방안 15

제2장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의 현황과 전문가 제도의 필요성 16

제1절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와 해당업무종사자에 대한 검토 16

I.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발전과 현황 16

II.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검토 17

III. 범죄피해자 민간지원 단체와 주요 업부 20

제2절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제도의 필요성 26

I.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의 의의 26

II.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교육의 필요성 27

III. 범죄피해자지원 실무가의 전문성과 검증된 자격의 필요성 28

IV. 자격증 제도 도입의 허와 실(虛와 實) 32

제3장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34

제1절 조사의 대상 34

제2절 조사의 방법 35

제3절 조사의 결과 36

I. 범죄피해자지원실무자의 의견조사 결과 36

II. 강력범죄 피해자의 의견조사 결과 46

III. 소결 54

제4장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자격증 도입의 기본설계 59

제1절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양성의 기본방향 59

제2절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양성제도의 개관 62

I. 미국 62

II. 독일 64

III. 영국 65

IV. 일본 66

V. 소결(시사점) 69

제3절 유사 관련자격증과의 비교검토 71

I. 개관 71

II. 자격증 제도 운영현황 71

III. 경제적 지원 분야의 자격증 72

IV. 심리적 지원 분야의 자격증 74

V. 의료적 지원 분야의 자격증 - 응급구조사를 중심으로 95

VI. 시사점 96

제4절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자격인증 방안 100

I. 자격인증제 도입의 기본방향 100

II.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의 단계별 운용 및 교육담당기관의 구상 103

III. 자격의 관리 및 활용방안 109

제5장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112

제1절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 양성의 비전과 역할 112

I. 범죄피해자지원 지원 양성의 비전 112

II.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교육의 역할 114

제2절 범죄피해자 실무교육의 현황과 전문가 양성교육 116

I. 교육현황 분석과 개선사항의 파악 116

II. 범죄피해자지원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화 교육 119

제3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121

I. 교육 프로그래밍을 위한 사전검토 121

II.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구상 124

III. 단계별 교육이수 시간과 교육프로그램의 편성 141

제6장 결론 147

참고문헌 150

첨부 : 연구설명 및 동의서 153

표목차

[표 1-1] 범죄피해자 지원신청기관 19

[표 2-1] 사건진행 단계별 보호·지원제도 29

[표 3-1] 신고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36

[표 3-2]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37

[표 3-3]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38

[표 3-4] 형사사법절차 상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지원 40

[표 3-5] 범죄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41

[표 3-6]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의 역할 44

[표 3-7] 강력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 자격증 명칭에 대한 의견 요약 45

[표 4-1] 일본의 자격 인증 절차 68

[표 4-2] 피해자 지원 유사 자격증 현황 71

[표 4-3] 상담심리사 1급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 과정 80

[표 4-4]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급별 자격기준 84

[표 4-5] 피해상담사 자격증별 전문수련절차 이수 여부 91

[표 4-6] 성폭력상담원의 교육훈련 과정 93

[표 4-7] 가정폭력상담원의 교육훈련 세부과정 94

[표 4-8]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과목 96

[표 4-9] 범죄피해자 지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자격제도 98

[표 5-1] 2016년 자체교육의 기본교육과정(예시) 117

[표 5-2]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중 추진과제 122

[표 5-3] 제2차 기본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의 과제 추진구성 123

[표 5-4] 범죄피해자 인권과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의 역할 강의개요 126

[표 5-5] 형사법의 이해 강의개요 128

[표 5-6] 범죄피해자 보호법제의 이해 강의개요 130

[표 5-7] 범죄피해자 대응기법과 피해자의 보호 강의개요 132

[표 5-8] 피해자의 심리이해와 심리치료지원 134

[표 5-9] 회복적 사법과 피해의 회복 136

[표 5-10] 개별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지원 138

[표 5-11] 조직운용의 실무 140

[표 5-12] 급수별 소요시간과 취득요건 142

[표 5-13] 피해자 지원 전문가의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시간표 144

[표 5-14] 피해자 지원 전문가의 교육 프로그램 시수 시간표 144

그림목차

[그림 3-1]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의 학력 기준(실무자)](빈도, 비율) 42

[그림 3-2]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의 전공 기준(실무자)(빈도, 비율) 42

[그림 3-3]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의 경력 기준(실무자)(빈도, 비율) 43

[그림 3-4] 피해자권리고지 방식 46

[그림 3-5] 피해자 권리고지의 이해 정도 47

[그림 3-6] 피해자 권리고지의 도움 정도 47

[그림 3-7] 신고단계에서의 과정설명 : 도움정도 48

[그림 3-8] 경찰관의 사건처리과정 설명 : 도움정도 49

[그림 3-9] 검찰의 사건처리과정 설명 : 도움정도 49

[그림 3-10] 재판단계에서의 사건처리과정 설명 : 도움정도 50

[그림 3-11] 법률지원의 도움정도 50

[그림 3-12] 경제적 지원의 도움정도 51

[그림 3-13] 의료적 지원의 도움정도 52

[그림 3-14] 심리적 지원의 도움정도 52

[그림 4-1] 민간자격 국가공인절차 96

[그림 4-2] 민간자격증 발급의 절차개관 101

[그림 4-3]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의 자격인증 단계별 구상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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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민간자격증 인증 방안 연구 : 201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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