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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9

I.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7

3. 연구내용 17

4. 연구방법 19

II. 국내외 연구동향 20

1. 고용장려금에 대한 이론적 논의 20

2. 국내의 선행연구 24

III. 최근의 고용안정사업 36

1. 고용안정사업의 변화 36

2. 고용안정사업의 실적 43

3. 고용안정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46

IV. 한시적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64

1. 면담을 통한 평가 및 개선방향 64

2.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및 개선방향 71

3. 제도의 개선방향 96

V. 지자체 위탁의 타당성 검토 104

1.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 104

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험과 시사점 109

3. 고용안정사업 지역이양의 방향 115

참고문헌 121

부록 1. 2013년 영국의 제도 개혁 123

부록 2. 호주의 프로파일링(JSCI : The 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127

부록 3. 고용장려금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29

부록 4. 주관식 설문의 답변 내용 139

표목차

〈표 II-1〉 각국의 고용장려금의 효과 23

〈표 III-1〉 고용안정사업의 체계 : 2017년 1월 1일 기준 42

〈표 III-2〉 고용안정사업의 사업별 지원금 및 지원인원 : 2013~2015년 45

〈표 III-3〉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프로그램 지출규모와 수혜율 : 2014년 47

〈표 III-4〉 임금근로자 중 양질의 일자리 비중과 규모 : 2016년 3월 54

〈표 IV-1〉 고용장려금제도 개편에 대한 전반적 동의 72

〈표 IV-2〉 사업주 이해 및 활용성 재고 73

〈표 IV-3〉 업무효율성의 개선 73

〈표 IV-4〉 개편방향의 적합성 74

〈표 IV-5〉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 77

〈표 IV-6〉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없어 폐지해야 할 사업 78

〈표 IV-7〉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 79

〈표 IV-8〉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사업의 신청경로(중복응답 허용) 83

〈표 IV-9〉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사업의 신청경로(중복응답 허용) 84

〈표 IV-10〉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사업의 효과-임금, 고용안정, 고용창출 85

〈표 IV-11〉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사업의 지속 필요성 86

〈표 IV-12〉 임금피크제사업의 신청경로(중복응답 기능) 87

〈표 IV-13〉 임금피크제사업의 효과-목적에 맞게 지원 여부 87

〈표 IV-14〉 임금피크제사업의 효과-임금, 고용안정, 고용창출 88

〈표 IV-15〉 임금피크제사업의 지속 필요성 89

〈표 IV-16〉 세대간상생지원사업의 신청경로(중복응답 가능) 90

〈표 IV-17〉 세대간상생지원사업의 효과-목적에 맞게 지원 여부 91

〈표 IV-18〉 세대간상생지원사업의 효과-임금, 고용안정, 고용창출 92

〈표 IV-19〉 세대간상생지원사업의 지속 필요성 92

〈표 IV-20〉 장년고용지원금사업의 신청경로(중복응답 가능) 93

〈표 IV-21〉 장년고용지원금사업의 효과 - 목적에 맞게 지원 여부 94

〈표 IV-22〉 장년고용지원금사업의 효과-임금 고용안정, 고용창출 95

〈표 IV-23〉 장년고용지원금사업의 지속 필요성 96

〈표 V-1〉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 시점에서의 지역내-지역외 취업률(2011~2013년) 107

〈표 V-2〉 일자리사업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예산 현행(2014년 기준) 108

부표목차

〈부표 1〉 Work Programme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125

〈부표 2〉 프로파일링에 사용되는 설명변수 128

그림목차

[그림 II-1] 고용보조금의 효과 21

[그림 III-1] 2011년 고용안정사업제도 개편의 전·후 비교 37

[그림 III-2] 고용안정사업 체계 : 2016년 10월 기준 40

[그림 III-3]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억 원)의 추이 43

[그림 III-4] 고용안정사업 내 각 사업의 지원금의 변화 44

[그림 III-5] 고용안정사업의 산업별 실적 : 2015년 49

[그림 III-6] 고용안정사업의 기업규모별 실적 : 2015년 49

[그림 III-7]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 구성 61

[그림 IV-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 사업장의 규모 97

[그림 IV-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 사업장의 산업분포 97

[그림 IV-3] 임금피크제 지원 기업의 규모 분포 101

[그림 IV-4] 임금피크제 지원 기업의 산업 분포 102

[그림 V-1] 지역내 취업률과 지역외 취업률 비교 106

부도목차

[부도 1] UC의 구성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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