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 18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8. 14. 요구 20

1. 공소장 자료 요구 20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8. 16. 요구 21

1. 기관별 법인카드 발급현황(2015년 이후 연도별) 21

2. 법무부 관용차량 현황(2012년 이후 연도별) 34

5. 기관별 홍보비 현황(2012년 이후 연도별 작성) 51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8. 17. 요구 52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52

2.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관련 56

4.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관련 61

5. 법무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관련 71

7.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관련 75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8. 29. 요구 76

1.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시설 개선 진행 상황 76

1-1) 수용 기준인원 및 실제 수용인원(2017년 7월 말 기준)/시설 개선 이후 수용 기준인원 및 실제 수용인원(2018년 7월 말 기준) 76

1-2) 시설 개선 전/후 송환대기실 면적(㎡), 화장실 개 수 76

2. 2013년 7월~2018년 7월 말까지 전국 출입국항 난민 신청 현황 77

2-1. 공항별/항만별 신청인원, 무사증 제도 이용 입국 후 난민신청한 수 구분 77

2-2. 아래 표 연도별 작성 78

2-3. 2018년 7월 31일 기준, 심사단계별 누적 인원 79

2-4. 연도별 심사단계별 난민 인정 수, 난민 인정률, 심사단계별 평균 소요 기간 80

2-5. 연도별 난민심사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건 수, 승소율, 소송비예산) 82

2-6. 난민심사기준 및 내부지침 83

2-7. 전국 출입국사무소별 난민심사전담인력 84

3. 불법체류자 관련 85

3-1. 연도별,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 85

4. 감사원 고발사건 등 처리현황 86

4-1.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 목록(이 중 실제 검찰 기소 사건 표시) 86

4-2.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목록(실제 기소 사건 표시) 86

4-3. 아래표 작성(감사원, 공정위 사건 각각 따로 작성) 86

5. 추징금 집행 현황(2014.~2018. 7.) 89

5-1. 연도별 집행대상금, 집행금, 환수율 89

5-2. 불능처리 건수(실조정건수, 불능건수, 불능비율) 89

5-3. 불능처리 금액(실조정액, 불능금액, 불능비율) 89

5-4. 불능처리 사유별 건수 89

5-5. 10억 원 이상 미제 추정금 현황(추징금 확정일, 범죄유형별, 액수,미납기간, 범죄별 건수, 추정금 미납자 수, 액수) 89

7. (교정본부)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및 조치결과(기관, 적발 물품, 적발일자, 조치내용 등) ※ 2014~2018년 7월말 기준 105

8.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위원회 구성, 회의날짜, 회의록, 회의 안건, 심의결과, 처분 등) 111

9. 검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위원회 구성, 회의날짜, 회의록, 회의 안건, 심의 결과, 징계결정서 등) 113

11. 검찰 청렴도 측정 결과 116

12. 검사 1인당 1일 사건처리 건수(연도별, 각급 검찰청별, 인원수, 사건수) 118

13-1. 소년원 정신병력자 현황 120

13-2.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직무별 정원 현황(연도별) 및 전국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 현황(계약형태, 인원 수) 121

13-3. 소년원생 및 정신질환자 징계현황 128

14. 교정시설 수용현황(※ 2014~2018년 7월말 기준) 129

14-1. 교정시설별 수용현황(연도별 작성) 129

14-2. 교정시설별 범죄발생 건수(연도별 작성) 129

14-3. 소년원별 수용원 현황(연도별 작성) 135

15. 가정폭력 현황 관련 141

16. 무죄 등 평정내역 142

16-1. 무죄평정사건으로 지급된 형사보상금 (연도별) 142

16-2. 무죄평정사건 사유별 건수(연도별, 총 건수, 사유별 건수) 144

17. 국외 도피 사범 현황 146

1)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국외로 도피한 사범(연도별 인원) 146

2) 도피처 국가 146

3) 도피 사범 범죄유형 146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9. 3. 요구 150

1. 감사원 처분요구서 150

2. 감사결과보고서(각 지방검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본부 감사) 150

3. 법무부 및 검찰청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50

4. 국무조정실(혹은 법무감사담당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사본 150

5.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해 조사·처리한 내용 사본 일체(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등 포함) 150

6.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 현황(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개최일자, 의결사항, 위원회 결정문 사본 등) 253

7. 법무부, 검찰청, 산하기관의 예·결산 자료(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신규사업, 설명자료,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료, 주요사업에 대한 외부기관 지적사항 내역) 255

8. 수의계약 현황 256

9. 국가소송 현황(2014년~2018년 7월) 257

9-1. 검찰청별 리스트 일체 257

9-2. 검찰이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해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건-사건명, 패소·일부승소 등 결과, 배상금액, 지급현황 등 내용 일체 257

10. ISD소송 관련 259

10-1. ISD소송 현황(사건명, 숭소·패소 등, 패소 배상금액, 지급 현황 등) 259

10-2. 법무부 ISD소송 담당 검사 및 변호사 수 261

11.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262

11-1. 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일, 위원 수당 262

11-2. 소위원회 설치 현황(설치분야, 위원회 구성 등) 262

11-3. 의원회 의결사항 262

12. 법무부 내 위원회(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난민위원회, 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운영 현황 270

13. 법률구조공단 관련(2014년~2018년 7월 말 기준) 288

(1) 법률구조건수, 구조금액(무료, 유료, 소장 등, 소송구조 구분) 288

(2) 소속 변호사 수, 평균 재직기간, 평균 월급 288

(3) 공단 내 공익법무관 수 288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9. 10. 요구 292

1. E-2 비자(회화지도) 발급 받은 외국인 관련 292

1) 2015년 1월 1일~2018년 7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 E-2 비자 발급 인원 수 292

2) 최근 3년간 회화지도(E-2비자) 발급 인원 중, 전염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인원 302

3) 최근 3년간 전염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인원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원 303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 306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2. 요구 308

1. 출입국 전속 고발 308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범 314

1-2. 외국인 불법체류 및 추방 관련 현황 316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6. 요구 335

1. 범죄수익 환수 관련 335

1-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 접수 및 심사 관련 자료 338

1-3. 출입국관리소 난민 심사 통역인 현황 348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7. 요구 358

1. 교정 공무원 및 재소자 사망 현황 358

1-1. 교정시설 재소자 사망자 현황 (병사-자살) 358

1-3. (1) 중 병사로 사망한 경우 각 질병명 358

1-2. 형(구속)집 행정지 신청 중 교정시설 내 사망자 현황(2013~2018. 6.) 359

1-4. 최근 10년간 교정 공무원 사망 현황(병사-자살) 360

1-5. 병사로 사망한 경우 각 질병명 360

2. 전국 교정시설 석면 조사 결과 362

2-1. 교정시설별 석면 함유 실태 조사 자료(석면 함유 자재 면적) 362

2-2. 교정시설별 석면건축자재 위해등급 현황 362

2-3. 교정시설별 석면 함유 건축물 석면 해체, 철거사업 현황(예산) 365

2-4. 교정시설별 석면 함유 건축물 석면 해체, 철거 계획(예산) 365

2-5. 교정시설별 석면건축물 관리 정비 추진계획 366

2-6. 최근 5년간 석면 공사(해체, 제거, 철거 등) 관련 입찰 목록 367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8. 요구 368

1. 소년범죄자 현황 368

2. 소년범죄 강력범죄 현황 368

3.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371

4. 연령층별 소년형법범 동향 373

5. 소년사범 재범 현황 374

6. 소년 범죄자 전과 현황 375

7. 보호관찰 대상 인원 및 보호관찰 중 재범 현황 376

8. 교도작업 377

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연도별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서 및 결산서 377

2) 2017년 교정시설별 교도작업 생산품목 385

3) 2017년 교도작업 생산품목별 판매실적(교정시설/수량/금액) 385

4) 2017년 교정시설별 작업장려금 지급내역(인원/금액) 389

5) 2018년 현재 교도작업 중 '외부기업통근작업' 참여기업 내역(기업명/생산품목/시행 교정기관/참여인원) 391

6) 최근 3년(2015~2017년) 외부기업통근작업 현황(기업명/생산품목/시행 교정기관/참여인원/판매실적(판매량/판매금액) 작업장려금 지급액) 393

9. 환형처분 396

1) 최근 5년간 환형처분 현황(2013~2017) 396

2) 최근 5년간 과료 처분 현황 396

3) 최근 5년간 과료 미납부로 인한 환형처분 현황 396

4) 과료 미납으로 인한 환형 처분시 1일당 기준 금액 및 그 법적 근거 396

5) 벌금 미납으로 인한 환형 처분시 1일당 기준 금액 빛 그 법적 근거 396

10. 행정고시 출신 근무현황 399

1) 최근 10년간 행정고시 합격자의 법무부 임용 현황(연도/인원) 399

2) 최근 10년간 임용된 행정고시 합격자의 현재 직책(비실명/임용 연도/현 직급/현 직책) 400

3) 현재 법무부에 근무중인 행정고시 출신 최고위직 인사 명단(현 직급 및 직책) 402

4) 퇴직자 포함 행정고시 출신 중 최고위직 인사 명단 402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9. 요구 404

1. 최근 10년간 소년원별 수용정원, 수용인원(1일 평균 수용인원) 404

2. 소년원 과밀해소 대책 407

3. 소년원 관련 예산 408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10. 요구 409

1. 출입국 지정업체 409

1-1.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자비물품구입 현황(판매액) 442

1-2.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급식 비용 443

2. 소년 미결수용자 등의 분리 수용 444

2-1. 소년 미결수용자와 소년 기결수용자 수용 현황(최근 10년간) 444

2-2. 체포·구속된 소년 미결수용자와 성인 미결 수용자 수용 현황(최근 10년간) 446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11. 요구 448

1-1.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제출 448

1-2.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의뢰 현황 및 결과 449

1-3. 특정변호사 수임 자료 제출 453

1-4.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특정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의뢰 현황 및 결과 454

2-1. 징계 사유별 변호사 징계 현황 455

2-2. 변호인선임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변호사 징계 현황 456

2-3. 공직퇴임변호사 수입제한 위반을 이유로 한 변호사 징계 현황 457

2-4. 겸직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변호사 징계 현황 458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13. 요구 459

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459

4) 최근 3년간 연도별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현황(수 및 비율) 459

2. 대검찰청을 수요기관으로 하는 입찰 관련 460

1) 다음 용역입찰의 제안요청서/입찰참가업체명/예가/낙찰가(낙투찰율 포함)/낙찰업체의 제안서 460

vol.2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 705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13. 요구 707

2. 대검찰청을 수요기관으로 하는 입찰 관련 707

1) 다음 용역입찰의 제안요청서/입찰참가업체명/예가/낙찰가(낙투찰율 포함)/낙찰업체의 제안서 707

3. 입찰관련 816

1) 다음 용역입찰의 제안요청서/입찰참가업체명/예가/낙찰가(낙투찰율 포함)/낙찰업체의 제안서 816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14. 요구 944

1. [법률구조공단]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관련 자료 944

1) 피해자국선변호사 선발 및 배치 현황 944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건배당 및 보수 현황 948

3)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이용 현황(「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950

2. 기제출 "금태섭 위원(최근 10년간 사망자 현황 등) 제출" 자료 관련 952

2-1.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중 사망원인이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사망자 현황 952

2-2. '교정시설별 석면 함유 자재면적과 위해등급 현황자료 작성 기준 시점, 최근 평가한 날짜 953

2-3. 위해등급 평가 결과 '중간'인 "부산교도소, 여주교도소, 목포교도소, 군산교도소" 건물 석면함유자재면적 및 석면 해체현황·철거 계획 954

2-4. 교정시설별 석면 해체·철거 진행 사항 및 계획(사업 규모/ 각 기관별 석면 해체 면적, 예산 등) 955

2-5. 최근 10년간 폐암, 폐렴,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교정공무원 총 10인의 근무 교정시설 내역(교정시설별 근무 기간) 958

3. 공소장 사본 960

3-1. 홍일표 의원 공소장(2017고합151) 사본 960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16. 요구 961

1. 사형 확정자 관련 961

1-1. 사형 확정자 명단 및 확정일자 및 혐의 961

1-2. 사형자 중 수감 중 사망자 현황 및 일시, 사망자 혐의 964

2. 추징금 관련 966

1) 추징금 미납 금액별 상위 20위 현황 966

2) 추징금 미납 범죄유형별 상위 20위 현황 966

3)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 납부 현황 및 추징금 출처 966

3-1. 소년원 내 석면 함유 실태조사 자료 970

3-2. 소년원 중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 및 철거사업 현황(예산) 971

3-3. 소년원 중 석면 함유 건축물 석면 해체 및 철거 계획(예산) 972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17. 요구 973

1.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973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20. 요구 976

1. 국선변호사 관련 976

1)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안 사본 및 개정 직전 기준표 사본 976

2) 최근 5년간 국선변호사 현황(국선변호 사건 수, 국선변호사 규모, 국선변호사 보수 집행예산) 981

3) 최근 5년간 국선변호사 보수 현황 981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21. 요구 983

1.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및 김학현,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한 공소장 983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22. 요구 984

1. 난민 관련 자료 984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23. 요구 1000

1. 폐암 등으로 사망한 교정공무원 관련 자료 1000

2. 부산구치소 석면제거 현황 1001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27. 요구 1002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 현황 1002

1)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규정 위반 현황(각 호별 구분) 1002

2. 중국동포 및 재일동포 비자발급, 국내체류 현황 1003

1) 국내 체류 중국동포 한국 국적 취득(최근 10년 자료) 1003

3) 국내 체류 조선적 재일동포 한국 국적 취득(최근 10년 자료) 1003

2) 한국계 중국인 최근 10년간 입국자 추이(비자별로 구분) 1005

4) 조선족 재일동포 입국자 추이(비자별로 구분) 1005

3. 민사, 가사, 형사 법률구조현황(최근 10년 자료) 1009

1) 민사, 가사, 형사 법률구조 현황(건, 금액) 1009

2) 구조 내용별 법률구조 현황(인원, 건, 금액) 1009

4. [법률구조공단] 성·본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최근 10년 자료) 1013

1) 성·본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을 한 무적자 1013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30. 요구 1015

1. 보안관찰(법) 관련 자료 1015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3조) 수, 피보안관찰자(제4조) 수 1015

2) 각 사유별 보안관찰처분 면제 현황(11조)(최근 10년) 1017

3) 피보안관찰자 중 보안관찰처분 기간 상위 10인(현 시점) 1017

2. 소송기록 열람·등사 현황 1019

1)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허가 현황 1019

2) 소송기록 등사 신청 이후 등사가 지체된 현황 1019

3) 검찰청 복사기 현황 1019

3. 위증 관련 현황 1044

1) 위증 및 증거인멸죄 발생 및 처분 현황 1044

4. 수용자 수용 관련 현황 1047

4-1. 수용자 수용 관련 현황 1049

4-2. 이명박, 박근혜, 최서원, 우병우, 조윤선, 신동빈, 김승연, 배덕광, 최경환, 이우현의 외부 진료 횟수 및 기간 1050

5. 구치소 수용자 변호인 및 장소변경접견 현황 1051

5-1. 전국 각 구치소 수용자 변호인 접견 현황(상위 10명) 1051

5-2. 전국 각 구치소 수용자 장소변경접견 현황(상위 10명) 1051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31. 요구 1062

1. 장애인 대상 범죄 현황 1062

1)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입건, 기소 현황 1062

2)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위반 현황 1064

3) 장애인 대상 범죄, 조치 현황 1066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 5. 요구 1067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백서 1067

1-1. 전체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068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 6. 요구 1081

1. 공소장 1081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 7. 요구 1082

1. 검사 외부기관 파견 현황 1082

1-1. 제천스포츠센터 관련 1094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 11. 요구 1096

1. 친족범죄 현황 1096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 14. 요구 1101

1. 김모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수사 진행 현황 1101

1-1.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피의자 및 참고인 현황 1102

1-2. [범죄분석] 주요 범죄 관련 특성 1103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 1129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8. 20. 요구 1131

1. 관용·공용 제외한 전체 직원 개인차량 등록 현황 1131

1-1. 각 기관별 고위공무원(2급 이상) 토지 및 부통산 보유 현황 관련 1135

9. 공익법무관 배치현황 및 관리실태(성명, 소속기관/직책/직위/ 주요업무, 기수(사연/변시), 출신고/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용연도) 1136

10. 최근 5년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법무담당관 현황 및 업무 내역(성명, 파견 전 소속/부서/직급/ 파견된 기관명/소재지/직위/직급, 파견기간, 주요 업무내역) 1144

11. 법무부 각 부서별 문서목록(2015년~현재까지) 1147

12. 2015년 이후 법무부 외부 감사(감사원 등) 감사 실시 및 조치 결과 1148

14.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법무부 및 검찰청/소관기관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 요구 목록 및 조치 결과와 해당 수발문서 사본 1149

15.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법무부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 결과 1164

22. 법무부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대통령 해외출장 중 불시점검 결과 1165

23.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 유형별 접수 및 조치현황 1166

25.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정부 기관 이첩 민원 목록 1167

26. 법무부 부패방지 시책 사본 및 최근 연도의 평가서 사본 1168

27.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8년 8월) 법무부 고객만족도 조사 목록 및 조사결과서 사본 1189

27-1.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8년 8월)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실시한 정책만족도 조사 목록 및 조사결과서 사본 1193

143.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 사항 및 이행 현황 1193

158. 2017년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193

29. 법무부의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자체 보안감사 실시 실적 및 주요결과 1194

30. 최근 2년간('16.1.~'18.8.)법무부 승용(전용)차량의 차량별 운행일지 1195

31. 최근 2년간(2016. 1~2018. 8.) 법무부 조달 목록 1196

33. 최근 2년간(2016. 1~2018. 8.) 법무부 공공조달통계 사본 1197

35.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8년 8월) 연구용역 목록 1198

44. 법무부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 1199

45.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법무부 성희롱 예방 등 법정교육 실시 현황 1200

51. 연구용역보고서 사본 제출 1202

1)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1202

2) 불법체류자 비용 및 편익분석 1202

3)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1202

4) 외국인 체류관리재정사업 성과 평가 1202

96.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주요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 및 처리 실적 1203

98. (난민현행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 난민 신청자 수 1205

99.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외국언 입국거부 현황(연도별, 사유별) 1207

100. 최근 5년간(2013. 1.~2018. 8.) 연도별/근거법률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현황(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1208

101. 최근 5년간(2013. 1.~2018. 8.) 보호관찰 기간 경과 기준 재범 현황 1209

103.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기간경과별 재범현황 1210

104. 최근 5년간(2013.~2018. 7.) 전자발찌 피 부착자 출입 국 현황 1211

105. 최근 5년간(2013.~2018. 7.) 전자발찌 훼손사건 현황 1223

107. 최근 5년간(2013.~2018. 7.) 연도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1226

108. 최근 5년간(2013. 1.~2018. 8.) 보호관찰 처분별 실시인원, 대상자 죄명별 접수현황, 대상자 제재조치 현황 1227

109. 위치추적 관제센터 운영현황 1229

110. 최근 5년간 지검별 범죄피해자 지급 신청 및 처리 현황 1230

111. 최근 5년간 범죄피해구조금 주요 항목별 지급 현황 1237

112.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 지급 현황 1238

115. 최근 5년간 지검별 범죄피해자 구조금 관련 1239

116.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수형자 작업실시율 1242

117.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노역장유치자 작업집행률 현황 1244

118.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교정시설별 수감인원 현황 1246

119.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수용시설별 작업의무 수형자 현황 1248

120.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작업제외자 사유별 현황 1255

121.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교정시설 수감자의 사망현황 1262

122. 최근 3년간 교정시설별 감염병 발생 및 신고 현황 1268

136. 최근 3년간 교정시설별 감염병 구분 1268

123. 교정기관별 노후화 현황 1277

124.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교정시설별 수용자 λ}고발생 현황 1279

126.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수형자의 교도관 대상 폭력 등 범죄 현황(연도/교도소별/범죄(유형별) 건수) 1279

125.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교정시설별 연간 교도작업 수입금 내역 1285

127.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연도/접수/처리/승소/패소/일부승소/기타) 1287

128.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판결금 지급액(연도/건수/원금/지연이자/지급합계) 1288

129. 법률구조 실적(최근 5년간 민,형사별/접수건수/승소건수/패소건수) 1289

137. 2012년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시행 이후 교도소별 석면조사 결과 1292

138.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외국인 보호규칙 시행령 제9조 (방배정)에 따른 각 외국인보호시설별 1295

139. 최근 5년간(2013년1월~2018년 8월) 외국인 보호규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격리된 현황 1297

140. 최근 3년간 교도소별 수용자 채혈 현황(연도별/채혈 대상수감자/채혈거부자 등) 1298

141.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8년 8월) 보호관찰대상자 외출금지 위반자 재범 현황(성명/보호관찰소/위반일자/수사의뢰일자/재범일자/재범유형) 1301

142. 최근 3년간 보호관찰대상자 중 외출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자 수사의뢰 지연현황 1302

145.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대상자별(성인범/소년범)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조치 현황 1303

146.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보호관찰법 제32조(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준수사항 위반 내역(야간무단이탈 등) 1304

148. 보호관찰소 현황 1305

151. 외국인 보호소 관련 1311

157.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교정시설별 석면철거 현황 1313

159. 갱생보호사업 현황 1316

161.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8년 8월)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및 조치현황 세부내역 1320

170. 최근 5년간(2015년 1월~2018년 8월) 무사증 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현황 1325

171.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불법 체류자 대비 무사증 불법체류자 현황 1326

vol.3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 135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8. 16. 요구 1353

1. 의정자료 1353

1-1. 지금까지 ISDS reform을 위한 UNCITRAL Working Group III 회의에 참여한 귀부처 소속공무원, 귀부처 소속 기관 담당자, 귀부처가 추천하였거나 예산을 지원한 외부참가자 명단(참여회의별 구분) 1357

1-2. 위 회의 참여를 위해 지출한 예산 집행 내역 및 예산 집행의 근거 1357

1-3. 위 회의 참가자가 회의 참가 후 작성한 출장 보고서 1357

1-4. 위 회의참가와 관련된 외교공한 1357

1-5. 위 회의에서 발표하였거나 배포한 자료 또는 원고 1357

1-6. EU의 투자법원(Investment court) 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정하기 위해 부처 내부 또는 부처간 회의를 개최한 내역, 이해당사자 의견을 들은 내역, 연구용역이나 외부 자문을 구한 내역 1357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8. 23. 요구 1388

1. 공소장 1388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8. 31. 요구 1389

2-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관련) 1389

1) DNA 채취 영장 청구 건수(2010. 7.~현재까지 연도별) 1389

2) DNA 채취 영장 발부 건수(2010. 7.~현재까지 연도별) 1391

3) DNA 채취 건수 1393

4) DNA 채취 건수 중 채취대상 범죄별(각 호별) 통계 1393

5) 채취대상 범죄별 DNA영장 청구 건수 및 발부 건수 1395

6) DNA 채취 대상 기준 1396

7) DNA 영장 청구 기준 1397

8)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한 내용 일체 1398

2-2. 통신자료 관련 1399

2-3.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1400

1) 죄종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 청구 건수/허가 건수 1400

2) 대상자에 대한 처분 현황(내사중지/내사종결/불기소/형사입건 및 사법처리) 1402

3) 실시간 위치추적 관련 통계 일체 1402

4) 죄종별 기지국수사 통계 일체 1402

5) 대상자 통지/유예(사유별) 통계 1403

6)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계 1404

2-4. 감청 관련 1405

1) 죄종별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 건수/허가 건수 1405

2) 대상자에 대한 처분 현황(내사중지/내사종결/불기소/형사입건 및 사법처리) 1407

3) 대상자 통지/유예(사유별) 통계 1408

4) 직접/감청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 건수/허가 건수 1409

5) 수단별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 및 기각(휴대전화, 패킷, 에그 등) 1410

6) 긴급 감청 통계 1411

7) 감청설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각각) 구비목록, 패킷감청 장비 보유 여부, 이동통신사에 대한 감청현황, 스팅레이 등 기지국 감청장비 보유 여부, RCS 등 해킹장비 보유 여부 1412

8) 2015년 시민사회의 RCS 검찰고발 사건 수사진척 사항 1413

2-5. 전기통신 압수수색 1414

1) 이메일 등 전기통신 압수수색 통계 1414

2) 대상자 통지/유예(사유별) 통계 1415

3. 의정자료(의견서) 1416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 11. 요구 1419

2. 인권침해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근 5년간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접수내역 및 처리현황 69

3. 인권침해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통계 건수, 통계명, 통계자료(최근 5년) 1421

4. 구금 및 보호 실태조사 집행 내역 및 조사보고서 사본(최근 10년) 1423

5. 인권침해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특수활동비 배정총액(연도별, 최근 10년) 및 집행액, 불용 및 전용액 1425

6. 제정이후 현재까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현황 1426

7.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현황 1428

8.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존치보고서 사본 1430

9. 최근 3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명 및 사업내역 1431

1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위원회 명단 1433

11. 검찰 벌금 집행 실적 현황(최근 5년간) 143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 12. 요구 1436

1. 의정자료 1436

1) 위 사건 관련자 중 조홍(1979.12.12. 당시 수도경비 사령부 헌병단장) 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1436

2) 조홍씨의 경우 95. 12. 4. 검찰에 한 차례 소환조사 받은 직후 캐나다로 출국해 기소중지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도 기소중지 상태인지 1437

3) 조홍씨 혐의의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1438

4) 조홍 씨는 해외 도피 중 여권기간이 만료돼 자진귀국을 조건으로 여권 재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인지 1439

5) 조홍 씨의 여권이 지금도 무효 상태인지 1439

6) 12. 12.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완료되면 복권 절차도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조홍 씨의 현재 신분은 어떤 상태인지 1440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 14. 요구 1441

1. 2016헌마344/2017헌마630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1441

1)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DNA 채취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 1441

2) 관련 지침 일체 혹은 마련 계획 1442

3) 농성, 점거 등 집회시위를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 영장 청구 중단 여부 1443

4) 농성, 점거 등 집회시위를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 영장 집행 중단 여부 1443

5) 농성, 점거 등 집회시위를 이유로 DNA가 채취된 활동가들의 DNA 신원확인정보 삭제 여부 및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삭제 방법 1444

2. 2012헌마191/2012헌마538/2012헌마550/2014헌마357 기지국수사/실시간위치추적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1445

3. 2016헌마263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1445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 1447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8. 10. 요구 1449

1.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가 수사 중인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목록 1449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8. 13. 요구 1450

1. 지방선거 관련 자료 요구의 건 1450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8. 14. 요구 1452

1. 공소장 자료 요구 1452

1) 2017.3.31. 인천지검 공안부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불구속기소 관련,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452

2. 2016. 11. 대법원 양형위원회 구모 판사가 작성한 '홍일표 정치자금법' 문건 1453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8. 16. 요구 1454

1. 공소장 145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8. 17. 요구 1455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1455

1) 범죄의 발생 및 검거상황 1455

2)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1455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8. 20. 요구 1457

1. 6. 13. 지방선거 당선자 기소현황 1457

1-1. 면회 현황 등 자료 요구의 건 1458

2.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자료 요구의 건 1463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8. 21. 요구 1464

1. 압수수색영장 청구 관련 1464

1-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 1465

2.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중인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일자/발부/기각 현황 1466

3.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가 수사중인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일자/발부/기각 현황 1467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8. 22. 요구 1468

1. 공소장 1468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8. 23. 요구 1469

1. 범죄 피해자 관련 1469

2. 범죄 피해자 관련 1470

3. 범죄 발생 관련 1471

4. 성범죄 발생 관련 147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8. 27. 요구 1473

1.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관련 1473

1) 제6조에 따라 임명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수 1473

2) 제15조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전체 건수 및 최근 3년간 년도별 건수 1473

3) 제18조에 따른 압수 증거파일 또는 선별 이미지 파일 전체 건수 및 최근 3년간 년도별 건수 1473

4) 제22조에 따른 디지럴 증거 분석 전체 건수 및 최근 3년간 년도별 건수 1473

5) 제23조에 따른 분석보고서 전체 건수(약식보고서 별도 명시) 및 최근 3년간 년도별 건수 1473

6) 제24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 등록된 분석보고서 전체 건수 및 최근 3년간 년도별 등록 건수 1473

7) 제25조에 따라 디지혈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 전체 건수 및 최근 3년간 년도별 등록 건수 1473

8) 제27조에 따라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서 폐기된 디지털 증거 전체 건수 및 최근 3년간 년도별 등록 건수 1473

9) 제27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증거 폐기확인서' 및 디지털증거 폐기(촉탁) 회보서 교부 전체 건수 및 최근 3년간 년도별 건수 1473

10)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댐의 디지털 증거 폐기 기준과 원칙 1473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8. 28. 요구 1477

1. 형법 제70조 제2항 개정 이후 벌금형 관련 자료 1477

1-1. 장소변경접견 및 외래진료 현황 자료 요구의 건 1478

2. 국정감사 관련 자료 요구의 건 1482

3. 공소장 1490

4.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제공한 30억 원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 1491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8. 31. 요구 1492

1-1. 퇴직자 취업 현황 등 1492

1)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현황 1492

2)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및 취업중인 심사 결과 1498

1-2. 검사의 이의제기권 관련 1505

1)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 시행 이후 KICS 이용 현황 1505

2)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이후 이의제기권 행사현황 1505

1-3.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부당 지원(화이트리스트)사건 관련(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1506

1) 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2018. 2. 1.) 1506

2) 관련 기소자 명단 및 혐의 내용 1506

1-4. 교도관 갑질 관련 자료 1508

1) 교도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1508

2) 갑질 근절을 위한 법무부 후속조치 1508

1-5. 추징보전청구 등 1510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에 대한 추정 보전 현황(박근혜, 최순실 등을 포함한 피의자/피고인별) 1510

2. 몰수·추정 현황(박근혜, 최순실 등을 포함한 피의자/피고인별) 1511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 3. 요구 1512

추징금 관련 자료 요구 1512

1. 최 근 5년간(2013.~2018. 8.) 추징금 관련 1512

2. 최근 5년간(2013.~2018. 8.)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 현황(벌금, 추징금 구분) 1512

4. 최근 5년간(2013.~2018. 8.) 고액 벌과금 미납자 재산 집중추적, 집행팀 운영 현황 1512

1-1. 자료요구-전자발찌 1516

1-2. 자료요구 교정시설 의료 현실 1518

1-3. 2015.02.16.~2017.03.31./2017.04.01.~2018.08.31. 1533

1-4. 최근 5년간(2013.~2018. 8.) 검사징계법상 징계 현황 1535

2-1. 최근 5년간(2013.~2018. 8.)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1538

3. 범죄수익환수반 운영 현황 1540

5. 최근 5년간(2013.~2018. 8) 몰수·추징 보전 건수 및 금액 1543

6. 최근 5년간(2013~2018.8.) 연도·사유별 출국금지 조치 현황 154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 5. 요구 1545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과제의 이행 현황 및 계획 1545

1-1. 자료요구-권고안 이행 현황 및 계획 1547

1-2. 면회 현황 등 자료 요구의 건 1549

1-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김호 등 공범 2명에 대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1551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 11. 요구 1585

1. 유해용 전 부장판사가 법원 재직 당시 취득한 자료의 파쇄 여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 일체 1585

1-1. 국정농단 사범 등의 업소/퇴소 관련 자료 요구의 건 1586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 12. 요구 1588

1. 자료요구-교도관 질병 및 사망 등 1588

1) 최근 5년간(2013.~2018. 8.) 교정공무원 사망 인원 및 사인 1588

2) 2018. 8. 31. 현재 교정시설별 수용인원 현황(성별 구분) 1590

3) 교정시설별 의사 현황(진료과목별, 성별) 159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 13. 요구 1595

1. 변호사 징계 현황 1595

1)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명단 1595

2) 최근 5년간 변호사징계현황(2013.~2018. 8. 31.) 1596

3) 최근 5년간(2013.~2018. 8. 31.) 변호사법 위반 입건 및 기소 현황 1628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 14. 요구 1630

1. 자료요구-부당노동행위 1630

1) 최근 5년간 (2013.~2018. 8. 31.)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사건 처리현황 1630

2) 최근 5년간 (2013.~2018. 8.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사건 처리현황 1637

3) 최근 5년간 (2013.~2018. 8. 3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사건 처리현황 1644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 1651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8. 요구 1653

1. 08년 이후 피의사실공표죄 사법처리 현황 1653

2. 수사공보준칙 1655

2-1. 2013년 이후 연도별 국내거주 외국인 유형별/국적별 범죄 현황 1668

3. 2013년 이후 연도별 임용한 경력검사 출신지역, 출신대학, 출신고 현황(로펌출신 별도 기재) 1672

4. 2013년 이후 연도별 재소자 귀휴 휴가 미복귀 및 사건사고 현황(범죄, 자살 등 분류) 1674

6. 2013년 이후 연도별 형집행정지 처리 현황 1675

7. 2013년 이후 연도별 마약류별 범죄 현황 및 검거, 구속, 재범률 현황 1677

9. 고액추징금 미납자 현황(이하 금액별 기재 요) 1679

10. 2013년 이후 연도별 보복범죄 발생 현황 1680

11. 2013년 이후 연도별 민생경제침해사범 단속 현황 1682

12. 2013년 이후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건수 및 처리현황 1684

13.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2013년 이후 연도별) 1685

1) 연도별 전체 수임사건수 1685

2)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2013년 이후 연도별) 1687

14. 2013년 이후 연도별 비위 혐의 검사 적발 및 검사 신분조치 현황 1689

15. 2013년 이후 연도별 비위 혐의 관련 내부감찰 또는 조사 현황 1698

16. 2013년도 이후 연도별 교정시설 내 독직폭행, 가혹행위 관련 피해 접수 및 처리 현황 1746

17. 무죄판결 관련 평정 반영 현황 1747

18. 2013년 이후 연도별 형사보상금 신청 건수 및 지급 현황 1748

19. 2013년 이후 연도별 성범죄 기소율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현황 1750

20. 2013년 이후 연도별 법조 비리 관련 위반유형별 사법 처리 현황 1751

21. 2013년 이후 연도별 검찰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 및 근거규정 1755

22. 2013년 이후 연도별 검찰의 신변보호 현황 1762

23. 2013년 이후 연도별 벌과금 유치처분 현황 및 분납/납부연기 신청 현황 1764

24. 2013년 이후 연도별 검사 직수사건 기간별 처리 현황 1766

25. 2013년 이후 연도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율, 기각률 현황 1766

26. 2013년 이후 연도별 형사조정제도 운영 현황 및 형사조정위원회 현황 1774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11. 요구 1776

27. 2013년 이후 연도별 지식재산권 죄목별 침해사범 처리 현황 1776

28. 보호관찰 제도 관련 1783

1) 보호관찰 절차 및 근거규정 1783

2)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개요 1785

3)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실시대상(자격요건 등) 1787

4) 프로그램 내용 및 관련 인력 현황 1788

29. 2013년 이후 연도별 가정보호사건 관련 1790

30. 2013년도 이후 연도별, 지검별 무고죄 처리현황 1792

32.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검사 및 검찰공무원 징계처리 현황 1799

94. 2013년 이후 연도별 각급 검찰청 검사 및 직원 징계 현황 1799

33.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1811

35. 2013년 이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813

36. 법무부 공문서수발신대장(2013년~현재까지) 1814

95. 법무부와 법조윤리협의회간 수발신 문서 목록(2013년~현재까지) 1814

37. 2013년 이후 연도별 법무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821

39. 2013년 이후 연도별 법무부 법인카드 집행현황 1821

38. 2013년 이후 연도별 대검찰청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822

40. 2013년 이후 연도별 대검찰청 법인차드 집행현황 1838

42.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거 통보받은 조치사항 1840

43. 2013년 이후 언론보도에 관한 해명자료 1841

44. 2013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현황 및 처리 결과 1842

45. 2013년 이후 연도별 경력검사 임용공고문 1843

46. 2013년 이후 연도별 검사 및 검찰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1868

47. 2013년 이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부담금 납부 현황 1882

48. 2013년 이후 연도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883

49. 2013년 이후 연도별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883

50. 2013년 이후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현황 1884

51.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죄목별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903

52. 2013년 이후 연도별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현황 1917

53.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구속적부심 현황 1919

54. 2013년 이후 연도별 내사사건 처리현황 1927

55. 2013년 이후 연도별, 죄목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 1929

56. 2013년 이후 연도별, 죄목별 성매매사범 재범 현황 1930

57. 2013년 이후 연도별 난민인정심사통계 현황 1931

59. 2013년 이후 연도별 강제퇴거 보호외국인 현황 1936

60. 2013년 이후 연도별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별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지원금, 자체 조달회비 현황 1937

61. 2013년 이후 연도별, 교정시설별 의료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1948

62. 2013년 이후 연도별 불법체류자 현황 및 단속 현황 1961

63.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 개요, 이수자 현황, 관련 예산, 교육내용, 강사현황 1963

64. 2013년 이후 연도별 벌금 노역장 유치 집행현황 1968

vol.4

표제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 1988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11. 요구 1990

65.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운영현황, 관련규정 및 절 1990

66.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현황 1994

67.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집시법위반 사범 수사 및 처리현황 1995

68. 2013년 이후 연도별 국가배상금 집행현황,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1997

69.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사유별 위치추적 긴급호출기 지급내역 및 긴급호출에 따른 출동현황 2002

70.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범죄수익 보전, 몰수, 추정 건수 및 금액 현황' 관련 2005

71.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소청심사 청구현황 및 처분내역 2007

72. 2017년 이후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에게 보낸 보도 및 해명자료 2013

73. 2013년 이후 연도별 주한미군 유형별 범죄현황 및 처리결과 2014

74. 존스쿨 제도 개요, 관련 절차, 근거 규정, 존스쿨 도입 이후 연도별 수강자 현황(인원, 연령대별, 학력별, 직업별, 공무원 여부, 재수강자 현황) 2021

75. 2013년 이후 연도별 공직퇴임변호사 수입제한 규정위반 점검 현황 및 위반혐의자 처리 결과 2027

77.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 2029

78. 2013년 이후 연도별 정기사무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내역 2031

79. 2013년 이후 연도별 범죄인 인도청구 현황 및 실적 2032

80. 2013년 이후 연도별 교정시설별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실시 현황 2034

81. 2008년 이후 다른 기관 파견 이후 재임용된 검사 현황 2037

82. 2013년 이후 연도별 명예훼손사범 사건 처리 현황 2039

83.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겁별 죄명별 강력범죄 처리현황 2041

84.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죄명별 검찰 조사 중 자살사건 현황 2066

85. 범죄분석 최신판 2067

86. 2013년 이후 연도별 소년범 범죄유형별 접수 및 재범 현황 2068

87. 2013년 이후 연도별 각 심급별 무죄판결 현황 2071

88.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구속영장 기각 사유별 현황 2076

89.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검사 1인당 사건처리 현황 2076

90.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전체 사건 유형별 처리 현황 2076

91. 2013년 이후 재기수사명령 사건 처리 현황 2090

92. 2013년 이후 연도별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처리 현황 2093

93. 2013년 이후 연도별 대검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처리 현황 2099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13. 요구 2103

1. 2017. 12. 18. 남부지검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사건의 결정문 2103

1-1. 남부지검이 작년 12월 기소한 신태용 수입협회장 공소장 1부 2104

96. 2013년 이후 연도별 검찰청사 내 사건·사고 현황 2105

97. 1) 2013년 이후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현황 2119

97. 2) 2013년 이후 공안대책실무협의회 개최 현황 2121

98.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직인지사건 접수처리 현황, 직고소사건 접수처리 현황, 직고발사건 접수처리 현황 2128

99. 2013년 이후 긴급체포 운영 현황(사경과 검찰 구분 작성) 2128

100. 2013년 이후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 신청, 청구, 발부 및 기각 현황 2154

101. 2013년 이후 연도별 통신제한조치 신청, 청구, 발부 및 기각 현황 2163

102. 2013년 이후 연도별 압수수색 영장 처리현황 2170

103.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DNA 채취현황 2177

175. DNA 감식시료 채취 관련 2177

104. 2008년 이후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파견된 민간전문가 현황 2181

105. 2008년 이후 법무부에서 외부로 파견한 직원(소속검사 포함) 현황 2183

108. 2018년 7월 말 현재, 법무부 및 정부법무공단 등이 진행하고 있는 국가소송 현황 2184

109. 2013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및 이행통지(통보)서 각 1부 2186

110. 2013년 이후 법무부 및 소속기관이 자체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2187

111. 201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등 이첩된 민원 및 처리결과 2188

117. 법무부 소속 각종위원회 현황 2189

118. 2013년 이후 법무부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2190

120. 2013년 이후 법무부가 실시한 또는 진행 중인 정책용역 목록 2209

124. 181. 2013년 이후 특별사면 관련 2210

1) 사면법 제10조의2 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 명단과 위촉현황 2210

2) 사면법 제10조의2 제5항제2호에 따른 심의서 1부 2210

3) 사면법 제10조의2 제5항제2호에 따라 5년이 경과한 회의록(2009년이후) 각 1부 2210

4) 2008년부터 실시한 특별사면의 일자별 상세내역 및 관련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1부 2210

125.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ISD가 제소된 현황 2215

133. 2013년 이후 출국금지 현황 2219

134. 2013년 이후 입국금지 현황 2222

135. 2013년 이후 연도별 원국적별 귀화신청자, 승인자, 불허자, 취소자 현황 2224

136. 2013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상실 현황 2227

137. 2013년 이후 지검별 검찰 인지사건, 고소사건, 고발사건 처리현황 2230

138. 2013년 이후 각 정부부처 고발 등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246

139. 2013년 이후 계좌추적 영장 관련 2251

140.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구속영장 다음 현황(사경, 검찰 구분요) 2251

141. 2013년 이후 공소시효 완성에 따라 처벌하지 못한 범죄건수(죄명별) 2272

142. 2013년 이후 미제사건 현황 2274

144. 2013년 이후 벌금 미납 및 결손처리 현황 2279

145. 2013년 이후 몰수·추징금 미납 및 결손처리 현황(각 구분) 2316

147. 2013년 이후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처리 현황 2353

148. 2013년 이후 연도별 각 지검별 관리대상 경제사범 현황 2355

149. 2013년 이후 지검별 범죄발생 현황 2358

150. 2014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2413

151. 2014년 이후 성범죄(형법 및 성폭법 등에 따른 각 죄목별) 현황 2420

152. 2014년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현황 2426

153. 2013년 이후 연도별 죄목별 출소자 재복역률 현황 2432

154. 2013년 이후 연도별 교정시설별 사고별 현황 2434

155. 2013년 이후 연도별 교정시설별 사망자 현황 2441

156. 2013년 이후 가석방 관련 2447

157. 각 교도소별 TV방송 관련 공중파, 종편 등 각 방송사별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2448

160. 전국 교정시설 위치 및 준공일자, 각 시설의 내진설계 유무, 각 시설의 내진성능 평가결과, 각 시설의 보강 현황, 안전등급심사 실시현황 및 결과 2452

161. 2013년 이후 2018년 6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각 루트별(공항, 항구 등) 밀입국 단속 실적 및 불법체류자 현황 2456

162. 검찰의 미제사건 분류 기준 2458

166. 2013년 이후 연도별 공익법무관 배치현황(각 기관별, 파견 인원 수, 주요사무) 2459

168.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관련 2465

170. 〈교정공무원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건강 실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2468

171. 2016. 7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마련한 〈디지털 증거 자료 지침〉 및 '불법폭력·집회시위 사건 집단사건 관리 시스템 개선안' 2469

172.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제작해 2017년 4월 경찰에 배포한 '불법집회·시위사건 수사핸드북' 2470

173. 난민인정신고제도 관련 2471

175. DNA 감식시료 채취 관련 2475

176. 마을변호사 배치지역 현황 2477

177. 정부법무공단 관련 2478

182. 박근혜, 김기춘, 최순실, 이재용 각각 구속수감 이후부터 다음 일자별 접견 현황 2487

182-1. 박근혜, 김기춘, 최순실, 이재용 각각 구속수감 이후부터 영치물(도서의 경우 책 제목 포함) 또는 영치금 현황 503

184. 서울중앙지검 다음 부서의 수사 중인 주요 사건 현황(피의자 및 관련 혐의 기재,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해딩하는 사건 중심 기재) 2491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14. 요구 2492

1. 법무부 자료요구 2492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16. 요구 2493

1.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310쪽 하단에 기재된 검사실 수사장비 및 집기 구입 지원비 19억2천3백만원의 상세내역 2493

2. 2012년 이후 연도별 감청 및 해킹 등의 장비 구입내역 및 정보위 보고 현황 2511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17. 요구 2512

1. 8. 16.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기소한 공정위 간부 12명의 공소장 사본 각 1부 2512

185. 2013년 이후 연도별 공무원범죄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 2513

186. 2013년 이후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관련 범죄 접수처리 현황 처벌유형별, 벌금규모별 기재 요 2570

187. 2008년 이후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들의 보호관찰대상자 분류 및 재범률 현황 2572

188-1. 2008년 이후 피의사실공표 관련 내부조사 및 감찰 현황 2574

188-2. 2008년 이후 피의사실공표 관련 징계 현황 2575

189. 2008년 이후 연도별 경범죄 관련 죄목별, 처벌 유형별 현황 2576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23. 요구 2578

1. 2013년 이후 법무부의 외부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현황 2578

1-1. 법무부 자료 요구 2586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9. 5. 요구 2587

1.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수감자의 범죄유형 중 마약류 수감자는 14년 17명, 15년 28명, 16년 49명, 17년 54명, 18년 57명에 달함. 이들 마약류 수감자 중 마약복용, 마약(유통) 등 구분 및 성별 구분자료 2587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9. 14. 요구 2588

1. 대전지검의 중부발전 군산바이오발전소 입찰비리 사건 관련 2588

1)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후속 조치 2588

2) 2017년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수사경과 2589

3) 관련자 기소했을 경우 공소장 각 1부, 불기소했을 경우 불기소결정의 주요이유 2590

vol.5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 2604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8. 8. 요구 2606

1-1. 지검별 현황 및 통계 관련 2606

1) 최근 5년간 연도별/검찰청별 검사 및 일반직의 정원, 현원 현황 2606

1-2. 각 고검별, 지검별 부서 및 검사-수사관 현황 2608

1-3.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부서별 전체 형사사건 접수/처리현황 2609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영장청구 현황 2616

2.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고소/고발사건 기소/무혐의 현황 2650

7.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외국인범죄 사건 접수/처리 현황 2650

9.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데이트폭력 사건 접수/처리 현황 2650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음주운전 사건 접수/처리 현황 2650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보복범죄 사건 접수·처리 현황 2669

4.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676

5.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몰카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683

6.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마약사건 접수/처리 현황, 연령대별 마약사건 현황 2690

8.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가정폭력사범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697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 2704

12. 검사 및 검찰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2706

1) 최근 5년간 검찰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2706

2)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검사 및 검찰 소속 일반직 징계위 회부된 사안의 주요내용 2706

13. 최근 5년간 검사 및 검찰 소속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가 및 회수 현황 2722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8. 9. 요구 2724

1-1. 훈령, 예규 관련 2724

1-2. 대검찰청 훈령, 예규, 내부지침 목록 2724

1-3. 훈령, 예 규 관련 2731

1) 법무부 훈령, 예규, 내부지침 목록 2731

1-4. 최근 3년간 기관별 검사 파견 목록 2740

2. 2016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형사구두변론대장 기입 현황 2745

3. 내사사건 관련 2751

1) 최근 5년간 지검별 내사사건 현황 2751

4. 각 고검/지검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2758

5. 검찰시민위원회 관련 2762

1) 각급 검찰청별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현황 2762

2)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현황 2762

3)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심의결과와 검사의 결정이 다른 현황 2762

4) 검찰시민위원회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차이점 2762

6. 강원랜드 수사관련 2815

1)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경과 2815

2)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현재 수사 중인 부서와 수사경과 2815

7.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관련 2816

1) 각 지검별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경과 2816

8. 형사조정위원회 관련 2828

1) 지검별 형사조정위원 명단 2828

2) 최근 5년간 지검별 형사조정 현황 2860

9. 최근 5년간 연도별 타기관 수사의뢰 현황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2867

10. 국선변호사 제도 관련 자료요구 2871

1) 각 지검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피해자국선변호사 현황 2871

2)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 건수(사건 수임건수) 2875

3) 최근 5년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련 예산/집행 현황 2878

11.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관련 2881

1) 14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2881

2) 방위사업수사부 구성원 명단 2882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8. 10. 요구 2883

1. 공익법무관 관련 2883

1) 공익법무관 선발 절차 2884

2) 최근 5년간 공익법무관 지원·선발 현황 2885

3)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현황 2886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8. 14. 요구 2893

1. 피해자 전담국선변호인 관련 2893

1) 15년 이후 피해자 전담국선변호인 채용을 위한 공고문 내용 2893

2) 15년 이후 피해자 전담국선변호인 채용 경쟁율 2916

3) 피해자 전담국선변호인 채용 기준 2917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8. 16. 요구 2918

1. 법무실 결산 관련 2918

1) 9988중소기업 법률상담/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관련 2918

2)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관리 관련 2921

3)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관련 2923

4) 법률홈닥터 운영개요 최근 5년간 법률홈닥터 지원건수, 최근 3년간 법률홈닥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마을변호사 제도와의 차이점 2929

2. 인권교육관련 3061

1) 검사 1:1 맞춤형교육개요, 최근 3년간 운영현황 3061

2) 인권감수성훈련개요, 최근 3년간 운영현황 3082

3) 외부인권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인권교육 개요, 최근 3년간 운영현황 3084

3. 거창 법조타운 관련 3086

1) 거창법조타운 조성 개요 3086

2) 최근 5년간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법조타운(검찰청, 법원, 구치소 등 혼재된 형태)현황 3086

4. 외국인보호관리 관련 3089

1) 외국인보호관리 관련 3089

2) 외국인사회통합지원 관련 3090

5. 사회통합정책 연구용역 관련 3092

6. 공정위 수사 관련 3093

1) 해당 기소에 대한 공소장 3093

2) 해당 수사경과 3094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8. 20. 요구 3095

1.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자료 요구 3095

1) 조상희 이사장 취임 후 내린 인사발령(성명, 부서, 발령내용, 발령 전후 직급, 발령일자 등 상세정보 표기) 3095

2) 정기인사 시기는 언제이며,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 인사발령을 내린 이유 3098

3) 법원 판결문 3099

4) 전보 명령 취소 사유 3111

5) 인사발령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건 일지(인사발령부터 사건봉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3112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8. 21. 요구 3113

1. 위조여권 관련 3113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여권 위변조 국내 적발현황 3113

2)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여권 위변조범 국가별 현황 3113

3)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여권 위변조 국내 적발 장소별 현황 3113

4)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여권 위변조 적발 수사의뢰 현황 3113

5) 여권 위변조범 적발 후 외교부와의 업무협조 개요 및 현황 3113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9. 4. 요구 3117

1. 창원 출입국사무소 독직폭행 관련 3117

1) 창원 출입국사무소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보낸 공문 3117

2) 해당 공무원 5명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조사일시, 조사내용, 조사 후 조치결과 3120

3) 법무부 해명자료에서 공무원임을 밝히고,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적법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함. 해당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문구 등이 있는지 여부, 없다면 통상적인 질문내용이 어떠한지? 3122

2. 유학비자 관련 3123

1) 최근 5년간 국가별 유학(D-2) 비자 발급 현황 3123

2) 현재 국가별 유학(D-2) 비자 발급 현황 3123

3) 최근 5년간 유학(D-2) 비자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적발한 건수 3124

4)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적발한 건수 3124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9. 12. 요구 3125

1. 솔로몬로파크 설립 관련(대전, 부산) 3125

2. 솔로몬로파크 운영개요, 최근 5년간 운영예산 및 집행예산 3127

3. 향후 솔로몬로파크 추가설치계획 및 해당 사업계획서와 예산계획 3133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9. 14. 요구 3136

1. 사건 통계 관련 3136

1) 2006년 이후 연도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자 사건 처리 현황 3136

2. 선거사범 관련 3138

1) 각 지검별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사범 사건처리현황 3138

2) 권영진 대구시장 수사경과 및 공소장 3140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 3142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8. 17. 요구 3144

1. 이란 다야니(엔텍합)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 3144

2. 현재까지 ISDS 로펌 선정 예산, 예산 사용 내역, 총 예산, 로펌 선정 이유 3144

3. 론스타 ISDS 사건의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사정 등 3145

4. 한·미 FTA, 한·EU FTA, 기타 BIT 등 현행 ISDS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 3145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8. 30. 요구 3146

1.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방안 3146

vol.6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 3173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8. 3. 요구 3175

1. 중앙선관위 수사의뢰 3175

2.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 3176

1) NAP 도입 배경 및 목적 3176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상세추진경과(일자별) 3177

3)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집행한 예산일체 3178

4) 제3차 NAP 반대여론에 대한 법무부 입장 3179

5) 현행 헌법이나 민법상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180

6)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법개정 이전에 정부가 정책으로 동성애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3182

3. 재범발생 3183

1) 최근 2013~2018.6월 현재까지 범죄유형별 재범발생 현황 3183

2) 최근 2013~2018.7월 현재까지 교도소·구치소 내 사망사고 현황(사유포함) 3192

3) 17년 교정본부 분야별 편성 및 집행예산 현황 3193

4) 입소 후 기간별 교정·교화프로그램 현황 3195

5) 국내 교정·교화프로그램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계획 3195

6) 전국 교도소·구치소별 교정공무원(업무별 구분) 현황 3200

7) 전국 교도소·구치소별 기결·미결수 현황 3202

8) 최근 2013~2018. 6월 현재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적용 대상 범죄인 보복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3204

9) 최근 2013~2018. 7월 현재까지 신변보호(위치확인장치) 지원 현황 3206

10) 최근 2013~2018. 7월 현재까지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 지원 현황(보유개수/이용자수) 3208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8. 17. 요구 3210

1. 보호관찰(전자감독) 대상자 출국 허가 관련 3210

1) 보호관찰대상자 출국 허가 절차 및 관련 법령 3210

2) 보호관찰대상자 출국 허가 시 관련 정보 공유 3211

3) 보호관찰대상자 출국 허가 여부 출입국심사관 확인방법 및 관련 법령 3212

4) 2018.4.4. 보호관찰대상자 베트남 출국사건 이후 보완 조치 현황 및 계획 3213

5) 최근5년간 보호관찰대상자 출국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 3214

6) 최근5년간 보호관찰대상자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현황 3215

2. 2017 회계연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세부예산집행 내역 3216

1)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관련 내규 3217

2) 2017~2018.7 현재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업무성과 3220

3)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구축 현황 3222

4) 공공기록물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시설, 장비 및 환경구축 통보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의 시정요구 현황 3223

3. 환승관광 외국인 3224

1)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무비자 체류 개별환승 관광객 현황 3224

2) 최근 5년간 인천공항, 김포공항으로 출국한 제주행 중국인 단체환승객 현황(인천공항, 김포공항 구분) 3225

4.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 3226

1)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이관되는 자료 선정기준 및 관련 규정 3226

2) 북한인권기록센터 보유 기록에 비하여 보존소로 이관되는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3227

3) 민간단체가 수집한 자료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3228

4) 법무부 장관이 자료의 보존기관을 연장 또는 영구보존 자료로 지정 하는근거 등 3229

5) 보존소 자료의 보존기간을 '영구보존' 원칙으로 하여 자료 보존의 위험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3230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8. 18. 요구 323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3231

1. 2016. 1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 당시 기본계획(안) 마련 추진계획 3231

2.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 각 사안별 법무부 입장은? 3232

5. 국민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3232

3.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향후 이행계획 3248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3249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8. 21. 요구 3250

1. 장기미제사건 현황 3250

1-1. 무비자 환승 관광 3252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3. 요구 3255

1.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방안 3255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5. 요구 3256

1. 법률구조공단 소송 3256

1-1. 공익법무관 3258

1-2. 집회시위 손해배상소송 관련 자료요구건 3265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6. 요구 3270

1. 난민 생계비 3270

1) 최근 5년간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급 현황(연도, 생계비 신청자, 지급인원, 지급금액) 3270

2) 난민 생혜비 지급 기준 및 산출근거 등 관련 법규 및 규정 3270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17. 요구 3272

1. 불법폭력시위 3272

1) 집회시위 중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는 절차 및 관련 근거 기준 일체 3272

2) 13년~18년 7월 현재까지 전체 집회시위 중 불법폭력시위 인정 현황 3272

3)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관련 규정 3272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19. 요구 3273

1. 2016년 9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차 공청회 결과 보고서 및 관련 공문사본 3273

2. 2016년 10월 관계부처 간 실무회의 결과보고서 및 관련 공문 사본 3378

3. 2016년 12월 작성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3379

4. 2017. 8~9월 개최된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보고서 및 관련 공문 사본 3380

5. 2017. 10월 2차 공청회 결과보고서 3381

6. 2018. 1~3월 개최된 인권분야별 시민사회 간담회 일자별 결과 보고서 3466

7. 2018. 5~7월 관계 부처 추가 협의, 보완 관련 수발신 공문 사본 3467

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각종 간담회 및 공청회 예산 지출 내역서(일자별, 영수증 사본 포함) 3468

보이스피싱 사건 3469

1. 2013~2018. 8월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처리현황 3469

2. 2013~2018. 8월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콜센터 조직책 검거 현황 3469

4. 최근 보이스피싱 신종수법 및 해외콜센터 검거 사례 5건 3469

3. 보이스피싱 해외콜센터 검거를 위한 해외공조 노력 및 성과는? 3472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 3473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9. 5. 요구 3475

1.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업무범위, 주요사업, 연간 실적 등 정리자료 3475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9. 17. 요구 3483

1. 아래 내용을 최근 10년간 연도별 표로 정리 3483

2. 흉악사범에 관하여 국민법감정에 맞지 않는 형량으로 양형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3486

3. 벌금형 납입 집행률 3487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9. 18. 요구 3491

1. 최근 4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법 처리 현황 3491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9. 19. 요구 3493

1. 대검찰청 자료요구 3493

1) 최근 2년간 영장발부 관련 3493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9. 21. 요구 3494

1.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사업 관련 3494

1) 진술조력인 사업 현황 3494

2) 전국 진술조력인 파견현황(지역별 구분, 파견장소명, 파견주소 기재) 3495

3) 최근 5년간 진술조력인 조력대상 범죄발생건수(지역별) 3496

4) 사업시행 이후 진술조력인 요청 사건 현황(연도별, 지역별, 투입 및 미투입 구분) 3497

5) 사업시행 이후 전국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 현황(선정일, 성별, 연령 기재 및 연도별, 지역별(거주지), 파견지 구분 요망) 3498

6) 상근 진술조력인과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조력건수(연도별 구분) 3502

7) 진술조력인 단계별 조력현황(연도별, 경찰, 검찰 법원 단계 구분) 3503

8) 평균 진술조력인 요청기간 및 소요시간 3504

9) 상근 진술조력인 처우 일체(급여, 파견기준, 복리후생 등) 3505

10)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및 지원기준 3506

11) 진술조력인 활동 사례 3507

12) 진술조력인 개선사항 3509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 3511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8. 16. 요구 3513

4.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2014~2018년 8월) 3513

〈검찰청〉 3549

5.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처분현황, 미처분 경우 사유 설명(2014~2018. 8) 3549

6. 법무부 자체감사 결과 및 처분현황, 미처분 경우 사유 설명(2014~2018. 8) 3556

〈법무부〉 3560

5.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처분현황, 미처분 경우 사유 설명(2014~2018년 8월) 3560

6. 법무부 자체감사결과 및 처분현황, 미처분 경우 사유 설명(2014~2018년 8월) 3574

7. 인사 관련(2014~2018년 8월) 3651

9. 장·차관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2014~2018년 8월) 3723

10.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2014~2018년 8월) 3726

11. 직원 해외파견 현황(2014~2018년 8월) 3785

12. 2014년 이후 접수된 민원 유형별 접수 및 조치현황 3795

13.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4~2018. 8) 3796

vol.7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 3820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8. 16. 요구 3822

14. 시민 사회단체 지원 현황(2014~2018년 8월) 3822

15. 정책홍보(광고) 관련(2014~2018. 8.) 3823

16. 연구용역 관련(2014~2018년 8월) 3838

17.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활동 관련(2014~2018년 8월) 3876

20. 토론회 등 법무부 주최(주관) 행사 중 장·차관이 축사한 행사개최 현황(2016~2018. 8.) 3987

21. 출·입국금지 현황(2015~2018년 8월) 3996

22.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별) 성범죄자 거주 현황 4001

23.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별) 성범죄 발생 현황 4006

24. 연도별, 연령별, 행위유형별(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등 구분) 마약류사범(마약, 향정, 대마 구분) 검거 현황(2014~2018년 8월) 4011

25. 연도별, 직업별 마약류사범 처벌 현황(2015~2018년 8월) 4014

26.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마약, 향정, 대마 구분) 처벌 현황(2015~2018년 8월) 4016

27. 연도별, 연령별 마약류사범 재범 현황(2015~2018년 8월) 4018

28. 연도별,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및 법원 처벌(벌금, 집행유예, 무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현황(2015~2018년 8월) 4020

29. 연도별, 범죄유형별 보복범죄 발생 및 처벌현황(2015~2018년 7월) 4022

30. 연도별 보복범죄 죄명별 접수 및 처벌현황(2015~2008년 7월) 4024

31. 연도별 보복운전 처벌현황(2015.~2008. 8.) 4028

32. 연도별 특가법 제5조의 10에 따른 처벌 현황(2015.~2018. 8.) 4029

33. 보이스피싱 처벌현황(2015~2018년 8월) 4031

34. 국제사법공조 현황(2015~2018년 8월) 4035

35. 난민 관련(2013~2018년 8월) 4040

1) 연도별 국적별 난민신청 및 처리현황 4040

2) 연도별 출입국관리사무소별 난민신청 및 처리현황 4041

3) 연도별 난민인정자 중 범죄 발생 및 처벌현황 4042

4) 연도별 난민제도 악용 신청자 적발 및 조치현황 4043

5) 제주 예멘 난민 심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4044

6) 현 난민심사 절차 및 규정(지침) 4046

7) 현 난민심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049

8) 법무부 난민심사 강화 방안 및 향후 계획 4051

36. 불법체류차 관련(2013년~2018. 8월 기준) 4052

37. 제주도 무사증 입국 관련(2013년~2018. 8월 기준) 4056

38.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2013년~2018. 8월 기준) 4067

39. 보호관찰대상자 재범관련(2015년~2018. 8월 기준) 4077

1) 연도별, 범죄별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4077

2) 연도별, 범죄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 현황 4078

3) 관련 규정 제출 4079

4) 보호관찰대상자 재범 억제를 위한 연도별 법무부 대책안 제출 4080

5) 연도별, 범죄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행 현황 4081

40.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2015년~2018년 8월 기준) 4083

1) 연도별, 유형별 피치료감호자 입소 현황 4083

2) 연도별, 유형별 피치료감호자 출소자 현황 4084

3) 연도별, 유형별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 4085

4) 관련 규정 4086

41. 교정재범예측지표(C0-REPI) 관련(2013~2018.8월 기준) 4087

42. 전자발찌 관련(2014~2018. 7. 기준) 4094

43. 데이트폭력 관련(2014.~2018. 8.) 4100

44. 교정시설 관련(2014~2018년 8월) 4101

45. 연도별 특가법 제4조의2 유형별 위반 및 처리현황(2014~2018년 8월) 4109

46.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및 처벌현황 4112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 4124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8. 9. 요구 4126

1. 2017년 5월 10일 이후 4126

1) 위원회 설립 현황, 위원회 위원 명단(별도의 사무처가 있는 경우 사무처 인력 구성내역도 같이 제출), 근거 법령, 예산 및 집행 내역(위원들에게 용역발주, 수당 및 교통비 등의 지급 내역이 있을 경우 별도 표기), 위원회 활동 내역(회의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이 있었을 경우 회의록 및 녹취록 제출), 위원회 활동 결과, 결과에 따른 조치 내역 4126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8. 27. 요구 4135

1. 현 정권 출범이후 현재까지 前정권 및 적폐청산 명목 검찰수사 및 압수수색 실시 리스트 4135

2.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박근혜 정부시절 포함) 4141

3. 정치인 관련(현 정권) 4143

4. 전 정부 정책관련 4146

5. 부처벌 각종 외부/내부 진상조사위원회(TF) 현황 및 결과 4147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8. 28. 요구 4152

1. 부산 구치소 유지보수 현황 4152

1) 내용/관련예산 2015년부터 현재까지 4152

2) 부산구치소 인권침해 관련 부산고법 판결문 및 사후조치현황 4153

3) 수용률(전국 교도소 포함) 4166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9. 14. 요구 4168

1. 법무부 해외연수 관련 법령 및 내규 4168

2. 최근 5년간 국비해외연수/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국외출장/국제화연수/비국비해외여행/비국비해외연수 현황 4174

3. 최근 5년간 해외연수 관련 심사위원회 현황(구성/심사내역/심사결과) 4312

4. 최근 5년간 해외연수 각 유형별 지원 비용/지급절차/국비지원 내역 4313

5. 병역법 제34조의6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5년간) 관련 4317

6. 국정감사자료요구(교정시설관련) 4328

1) 교정시설 내 사건 사고(5년간) 4328

2) 교정시설별 정원 및 수용률(5년간) 4334

3) 시설별 개선 사항 4341

4) 신규 교정시설, 폐쇄시설, 이전시설 관련 현황 4342

5) 교정시설 내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관련 사업 예산 4341

6) 교정시설 탈옥(탈주 현황) 4343

7) 교정시설 수감자(범죄자) 범죄 유형 현황 4344

8) 수감자 중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범죄유형/무죄사유) 4345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 4346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8. 20. 요구 4348

1.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비리 관련자 공소장 사본 4348

1-1. 결산 자료 요구 4379

1-2. 최근 5년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및 구속영장 기각률 4383

1-3.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 4384

2. 북한인권법 시행(16년 9월 4일) 이후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된 수집, 기록 자료 현황 4385

3. 2017년 6월~2018년 7월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사업 관련 회의 현황 4386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8. 21. 요구 4387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과정에서 소요된 법무부 예산 일체 4387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9. 12. 요구 4388

1. 자료제출 : 파타야 살인사건 관련 4388

1-1. 법무부 요구자료 4389

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의정부교도소, 서울구치소, 안양구치소 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명단, 자녀 취업 현황 4391

3. 전국 조직폭력배 현황(조직이름, 조직원 수 등) 4393

4. 전국 외국인 조직폭력배 현황(국적별, 조직이름, 조직원 수 등) 4397

5. 외국인범죄 현황 4398

6. 최근 10년간 지검별 성범죄 무고·위증사범 사건 현황(연도별) 4405

7. 최근 10년간 교정시설별 가석방의 형의 집행률 현황(연도별, 범죄유형별, 가석방 대상인원, 가석방 인원) 4406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9. 14. 요구 4410

1. 자료제출 요구의 건 4410

1)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명 4410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9. 19. 요구 4418

1. 6. 13. 지방선거 관련 수사현황(인명별, 정당별, 지역별) 및 수사결과 4418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 4420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 2. 요구 4422

1. 난민사태 및 난민법개정논의 관련 자료요구 4422

1-1. 장관의 제주난민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이후 각종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한 법무부 입장 4422

2. 국선변호사 제도 관련 자료요구 4424

1)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선변호사 수당 지급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4424

2)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선변호 이용건수(범죄피해 유형별 분류)/국선변호사수/국선변호사 1인당 평균 처리 건수/국선변호사 1인당 평균 보수 4425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 7. 요구 4427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 처리현황(월별, 지역별) 4427

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 처리현황(제정시행이후, 월별, 지역별) 4427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 8. 요구 4428

1. 국가보안법 관련 자료요구 4428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 9. 요구 4432

1. 최근 20년간 조직폭력사범 단속 실적 4432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 10. 요구 4434

1. 성남 국제마피아 소속 조직원 공소장 4434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 14. 요구 4444

1. 전국 지검별 수사인력 현황 4444

1-1. 2018. 8. 형집행정지자 전체 현황(명단) 4446

vol.8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 4459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 16. 요구 4461

1. 조직폭력단체 파악 및 관리 관련 자료요구 4461

1-1. 최근 5년간 특별수사팀 구성내역 4594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 17. 요구 4596

1. 벌금형 관련 설명자료 4596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 20. 요구 4599

1. 현재 형집행정지자 현황(최장기간 순으로 20명) 4599

1) 현재 형집행정지자 현황(최장기간 순으로 20명) 4599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 27. 요구 4601

1. 국회 고소, 고발 사건 처리내역 4601

1)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회가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 처리내역 4601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 28. 요구 4603

1. [대전지검]군산바이오매스 입찰 비리 의혹 수사 관련 자료요구 4603

1) 군산바이오매스 입찰 비리 의혹 수사(대전지검 특수부) 관련 고발/수사의뢰 내역(이훈 의원 고발) 및 처분결과 4603

2. 2017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춘석, 박범계 위원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점에 대한 반영사항 4604

3. 사건 재조사/재수사 또는 보충수사 계획 여부 4605

4. 국회의원의 고발, 정부부처의 수사의뢰, 그리고 국정감사 지적 등에 대해 불성실하고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한 수사 책임자(지휘라인)의 입장 4606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 4. 요구 4607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내역 4607

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액 현황 4608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 7. 요구 4609

1. 난민 관련 자료요구 4609

1) 최근 10년간 난민신청 및 난민인정 내역(연도별, 국가별) 4609

2) 인정 받지 못하고 국외추방/출국조치된 내역(연도별, 국가별) 4611

3) 난민신청 및 인정 관련 국가예산지원내역과 관계 근거규정 4612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 10. 요구 4613

1. [공소장] 국보법 위반사범(서울중앙지검 2018. 9. 5. 구속기소) 4613

1-1. 2016 국가송무현황(2017. 6. 법무부 국가송무과 발행) 파일 4666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 11. 요구 4667

1. 2015년~현재까지 입국금지 해제 조치자들의 거주국가(대륙)별, 입국금지 사유별, 해제를 요청한 기관별 자료 4667

2. 입국금지 해제 조치자들의 '당초 입국금지 조치'시 요청기관별 자료 4667

3. 2017년, 2018년 월별 입국금지 해제 조치자 수치 자료 4667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 12. 요구 4669

1.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4669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 17. 요구 4671

1.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 관련 자료요구 4671

1-1.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 4676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 18. 요구 4677

1. 최근 5년간 연도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입건 및 처리현황 4677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 4679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8.1. 요구 4681

1.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 관련 4681

1) 동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4681

2) 동 위원회 설치 목적 및 논의 사항 4682

3) 동 위원회 위원 명단(주요경력 및 위촉 사유 등) 4683

4) 동 위원회 구성 이후 논의 내역(회의 개최현황 및 회의별 구체적인 논의 내역, 회의록 등) 4684

5) 동 위원회 향후 논의 예정 사항 4685

6) 동 위원회 관련 예산 소요 현황 및 사용 근거 규정 등 4686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8.6. 요구 4687

3. 최근 5년간(2013. 1.~2018. 7.)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687

3-1. 최근 5년간(2013. 1.~2018. 7.)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693

4. 최근 5년간(2013.1~2018. 7) 신규사업, 종료사업, 계속사업 및 집행률 50%미만 사업 4802

5. 최근 5년간(2013. 1.~2018. 7.)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4812

7. 최근 5년간 직접 접수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정부 기관 이첩 민원 목록 4825

8. 최근 5년간(2013. 1~2018.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및 해약 현황 4878

9. 최근 5년간(2013.1~2018. 7)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 및 해당 사업 집행현황 5005

10. 최근 5년간(2013. 1.~2018. 7.) 소속 공무원의 징계현황(일시/성명/직급/소속/징계유형/징계사유/징계심의의결서) 5014

11. 최근 5년간(2013. 1.~2018. 7.) 공무원법죄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제출 5043

12. 최근 5년간(2012. 1.~2017. 7.) 배상 및 보상 현황 5044

13. 최근 5년간(2013. 1.~2018. 7.) 퇴직자 재취업현황(성명, 퇴직일, 퇴직시 직급, 퇴직사유, 재취업기관, 재취업일, 직위) 5045

14. 최근 5년간(2013. 1.~2018. 7.) 취업제한 대상 퇴직 공직자 심사 내역 및 조치결과 5053

15. 최근 5년간(2013.~2018. 7.)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 중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한 사건 현황(각 지점별 분류 요망) 5061

16.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부착자 현황, 훼손 현황, 전체 범죄 재범률, 특정범죄 재범률, 성폭력 범죄 재범률(연도별 구분) 5062

17.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해외출국 허가 현황 및 미입국자 현황 5064

18. 경력검사제 도입 이후, 연도별 경력검사 출신 현황(출신지, 출신대, 주요 전직 경력 포함) 5065

19. 최근 10년간(2008. 1.~2018. 7.) 검찰 조사 중 자살한 피의자/참고인 등 현황(지검별/구체적 내역 현황) 5067

20. 최근 10년간(2008. 1.~2018. 7.) 정년퇴임한 검사 현황(검사 재직 시 주요 보직 및 퇴직 시 보직 요망) 5068

21. 최근 10년간(2008. 1.~2018. 7.) 연도별 추징금 집행실적 및 미제현황 5069

22. 추정금 고액 미납자 현황(상위 20위) 5071

23. 최근 5년간(2013. 1.~2018. 7.)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로 인한 처분 현황 5073

24. 사형선고 후 미집행자 현황(형 확정일, 죄명, 수감 교도소·구치소 등 구분 요망) 5075

25. 최근 5년간(2013.1.~2018.7.) 연도·유형별 출국금지 조치 현황 5078

26. 최근 5년간(2013. 1.~2018. 7.) 관리대상 전국 조직폭력배 현황(지역별, 조직수, 조직 인원 등 구분 요망) 및 기소 현황(구속, 불구속 구분) 5079

27. 최근 5년간(2013. 1.~2018. 7.)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현황(주요 범죄 종류별 구분 요망) 5082

28. 최근 10년간(2008. 1.~2018. 7.) 검사 징계 현황(소속, 비위 종류, 조치 결과 등 구분) 5083

29. 최근 5년간(2013. 1.~2018. 7.) 마약사범 범죄 종류별·지역별 현황 및 처리결과 5088

30. 최근 5년간(2013. 1.~2018. 7.) 압수 마약 종류별 현황 및 압수 마약의 종류별 시가 추정액 현황 5088

31. 최근 5년간(2013. 1.~2018. 7.) 각 지검별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 국외출국 기소중지자의 범죄유형별 현황, 국외출국 기소중지자의 출국 국가별 현황 5093

32. 최근 5년간(2013. 1.~2018. 7.) 해외도피 범죄자의 국내 송환 현황 5097

33. 최근 10년간(2008. 1.~2008. 7.)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의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자 현황 5099

34. 보호수용제도 개요 및 추진 현황 5101

35. 최근 5년간(2013. 1.~2018. 7.) 퇴직 검사의 재취업 현황 5103

vol.9

표제지

목차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 5123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8. 6. 요구 5125

36. 최근 5년간(2013. 1.~2018. 7.) 국가공무원 기소현황(부처 소속별, 범죄 유형별 구분) 5125

37. 최근 5년간(2013. 1.~2018. 7.) 지방공무원 기소현황(부처 소속별, 범죄 유형별 구분) 5125

38. 검사적격심사제도 세부 심사기준 및 관련 규정 5182

39. 검사적격심사제도 시행 이후 탈락한 검사 현황 5186

40. 2000년 이후 검찰개혁 방안 내역 5187

41. 최근 5년간(2013. 1.~2018. 7.) 구속수감 된 이후 무죄판결 받은 자 현황 5194

42. 최근 5년간(2013. 1.~2018. 7.) 지검별 검사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현황 5196

43. 최근 5년간(2013. 1.~2018. 7.) 벌금형 환형유치 현황(금액대별 분류) 5198

44. 최근 5년간(2013. 1.~2018. 7.)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수별, 연령대별, 죄명별 재복역률 현황) 5200

45.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 및 운영실적, 위원 현황(연도별, 지검별) 5201

46. 최근 5년간(2013. 1.~2018. 7.) 무죄 평정 현황(무죄 판결 사유 구분) 5236

47. 최근 5년간 1심 형사사건 무죄판결 현황(지검별) 5238

48. 최근 5년간 2심 형사사건 무죄판결 현황(지검별) 5238

49. 최근 10년간(2008. 1.~2018. 7.) 법무부·대검 근무 미경력자의 검사장 임명 현황 5243

50. 최근 5년간(2013. 1.~2018. 7.) 영상녹화조사 실시 현황(지검별 구분) 5244

96. 최근 5년간(2013. 1.~2018. 7.)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현황 및 영상녹화조사 활용실적 5244

51. 최근 5년간(2013. 1.~2018. 7.) 고검별 직접경정 현황 및 처분 현황 5255

52. 최근 10년간 지검별 보복범죄 접수·처리 현황 5259

53. 최근 5년간(2013.~2018. 7) 묻지마 범죄 발생 빛 처분 현황 5271

54. 최근 5년간(2013. 1.~2018. 7.)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재범자 적발 현황 및 처분 내역(지검별 구분) 5273

55. 최근 5년간(2013. 1.~2018. 7.)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된 현황(지검별 구분) 5275

56. 최근 5년간(2013. 1.~2018. 7.) 위증죄 처분 현황 5277

57. 최근 5년간(2013. 1.~2018. 7.) 연도별 범죄유형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및 연도별 지검별 외국인범죄 처리 현황 5279

58. 65세 이상 노인 범죄 현황(지검별, 연령대별 구분) 5287

59. 최근 5년간(2013. 1.~2018. 7.)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3개월·6개윌 구분) 5287

60. 최근 5년간(2013. 1.~2018. 7.) 연도별 재소자 귀휴 휴가 미복귀 및 사건사고 현황(범죄, 자살 등 분류) 5297

61. 최근 5년간(2013. 1.~2018. 7.) 질병 및 사망 재소자 현황(질병 원인 및 사인 적시) 5298

62. 교정시설별 의료인력 및 시설 구축현황 5299

63. 최근 5년간(2013. 1.~2018. 7.) 교정시설별 수형자에 의한 각종 범죄 발생 현황 및 처분 현황 5304

64. 최근 5년간(2013. 1.~2018. 7.) 교정시설별 밀반입품 적발 현황 5311

65. 수형자 1인 당 소요되는 각종 경비 현황(식대, 피복비 등) 5318

66. 최근 5년간(2013. 1.~2018. 7.)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5320

67. 최근 5년간(2013. 1.~2018. 7.) 범죄유형별 가석방자의 재범 현황 5322

68. 최근 5년간(2013. 1.~2018. 7.)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접수·처리 및 재범 현황 5324

69. 최근 5년간(2013. 1.~2018. 7.) 범죄유형별 보호관찰 대상자 등급별 현황, 보호관찰자 재범 발생 및 재범률 5326

70. 최근 5년간(2013. 1.~2018. 7.) 범죄유형별 보호관찰자 강제구인장 발부현황(구인, 추적 중 구분) 5328

71. 최근 5년간(2013. 1.~2018. 7.) 보호관찰 인력 현황(직원1명당 관찰인원 포함) 5329

72. 최근 5년간(2013. 1.~2018. 7.) 범죄유형별 소년범 현황 및 재범 현황 5330

73. 최근 5년간(2013. 1.~2018. 7.) 소년원 내 사건사고 유형별 현황 5333

74. 최근 5년간(2013. 1.~2018. 7.) 소년원 내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 합격률 현황 5334

75. 최근 5년간(2013. 1.~2018. 7.) 소년원별 운영 현황(예산, 인력, 수용원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 내역) 5336

76. 최근 5년간(2013. 1.~2018. 7.) 성폭력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초범/재범) 5340

77. 최근 5년간(2013. 1.~2018. 7.) 성폭력사범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및 기소 현황(초범/재범/현황) 5342

78. 최근 5년간(2013. 1.~2018. 7.) 구치소, 교도소 자살 및 자살기도, 자해 현황 및 사유 제출 5343

79. 최근 5년간(2013. 1.~2018. 7.) 구치소, 교도소 내 사건사고 유형별 현황 5345

80. 외국인보호소 운영 현황(정/현원, 피보호자수. 예산 등) 5346

81. 최근 5년간(2013. 1.~2018. 7) 외국인 보호명령 현황 및 이의신청 결과 5347

82. 최근 5년간(2013. 1.~2018. 7)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특별체류허가 및 사유 5348

83. 최근 5년간(2013. 1.~2018. 7.) 외국인보호소 청원 접수 현황 5349

84. 외국인보호소 내 집단탈출 및 탈출시도 적발현황 5351

85. 외국인보호소 내 사망자 현황 및 사망사유 5352

86. 최근 5년간(2013. 1.~2018. 7.) 벌금징수현황 5353

87. 최근 5년간(2013. 1.~2018. 7.) 외국인 출국명령 및 불이행현황 5366

88. 최근 5년간(2013. 1.~2018. 7.) 외국인 출국권고 및 불이행자 현황 5367

89. 최근 5년간(2013. 1.~2018. 7.) 외국인보호소 내 진료(질병발생 현황) 5368

90.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관련 해외 사례 검토, 연구용역, 관계기관 의견수렴 보고서 5369

91.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의 방위사업 비리 기소 현황 및 심급별 재판결과 5480

92. 최근 5년간(2013. 1.~2018. 7.)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 기각 현황 5503

93. 최근 5년간(2013. 1.~2018. 7.) 영장집행 실패 현황(일시/영장종류/사건주요내용/집행실패사유) 5503

94. 역대 특별검사 운영 현황 5510

95. 최근 5년간(2013. 1.~2018. 7.) 자유형미집행자 현황(추적, 검거, 검거율, 처분결과 등) 5513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8. 8. 요구 5526

1. 군산바이오매스 입찰 비리 수사 관련 5526

1) 수사 진행 일지(시간순) 5526

2. 수사 종결처리 관련 5527

1) 결과 사본 5527

2)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한 의혹해소 여부 5528

3. 재수사 검토 여부(재수사 민원 여부 등 포함) 5529

1) 임직원 등 입찰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 5530

2) 당시 수사라인 교체로 수사에 차질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5530

4. 재수사에 필요한 요건 5531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8. 20. 요구 5532

[긴급] 법무부 임시회 자료요구 5532

1. 2008년~2018년 상반기까지 5532

3. 대검 등 검찰 요청 자료 5532

2. 검찰 조사 중 피의자 자살 건수(혹은 자살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 횟수) 5537

4. 대검 등 검찰 요청 자료 5538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8. 27. 요구 5563

1.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관련 자료 요구 5563

1)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지시한 문서 사본 5563

2)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회의 시, 위원별 주요 발언내용 및 논의 사항(정리자료) 5565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9. 7. 요구 5569

1. 청소년 교정시설과 청소년 범죄 5569

1) 최근 5년간 청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율 5569

2) 최근 5년간 소년원으로 송치된 청소년 현황 5571

3) 최근 5년간 청소년 재범율(나이별, 횟수별 분류) 5572

4) 최근 5년간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의 재범율 5573

5) 최근 5년간 소년원 내 폭력사건 현황 5574

2. 청소년 교정시설 운영 현황 5575

1) 전국 소년원 현황(민영/국영 분류하여 표기) 5575

2) 소년원 소속 교사 자격요건 5577

3) 소년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정교육 프로그램 상세 5578

4) 소년원 교정교육 수료율 5582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9. 14. 요구 5583

1. 5년간(2013~2017년) 무고죄 신고 건수 관련 5583

1-1. 제주 난민 관련 5585

1-2. 최근 5년간 무고죄 집행유예 처분 관련 5588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9. 17. 요구 5590

1. 제364회 최근 5년간 무고죄 양형기준 관련 5590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9. 18. 요구 5592

1. 2009년~2018년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5592

바른미래당 채이배 위원 5593

바른미래당 채이배 위원-8. 31. 요구 5595

1.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과 관련된 187개 국가소송 상세현황 5595

2.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관련 5605

3. 인권감독관 현황 5609

4. 아동학대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5611

5. 아동학대범죄 사건처리기준 5613

6. 아동학대사범 대상 교정기관 심리치료사업 현황 5617

7. 아동학대사범 대상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5617

8. 청소년 범죄예방 관련 5621

1) 명예보호관찰관 도입, 추진현황 5621

2) 재범고위험군 전담직원제 추진현황 5621

4) 5개 지역 비행예방 교육 실시현황 5622

5) 범정부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설치 운영현황 5623

3) 지역별 청소년 범죄현황 5624

바른미래당 채이배 위원-9. 5. 요구 5631

1. 인권감독관 관련 추가자료 요구(지방검찰청 12곳에 배치된 인권감독관 관련 5631

1) 지검별 인권감독관 조직, 구성 5631

2) 활동실적(적발, 시정조치 등의 건수) 5631

3) 인권감독관 배치 기관에 제기된 권익위 이첩민원현황(파견 일 전후 1년) 5633

4) 인권감독관 배치된 기관에 제기된 진정사건 현황(파견 일 전후 1년) 5633

5) 인권감독관 배치 기관의 징계현황(파견 일 전후 1년) 5635

2.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추가자료 요구 5638

바른미래당 채이배 위원-9. 6. 요구 5642

1. 사면현황 자료요구 5642

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면 현황 5642

바른미래당 채이배 위원-9. 7. 요구 5767

1. 2018년 실시한 소년보호기관 종합감사 결과보고 5767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비리 상세내용 및 법무부 실사결과 5770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2018년 '설 명절 공직기강 복무실태 점검' 결과 5772

바른미래당 채이배 위원-9. 12. 요구 5773

1. 독직폭행관련 자료요구 5773

1)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검찰직원의 독직폭행죄, 독직가혹행위자 관련 입건, 처분현황 5773

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 검찰 직원의 독직폭행 관련 징계 현황 5774

3) (2013년~현재까지) 대검찰청 통계상의 독직폭행죄, 독직가혹행위죄, 특가법상독직폭행죄 입건, 처분현황 5776

2. 고용휴직자 현황 5778

1) 최근 5개년도 법무부 고용휴직자 현황 5778

3. 고용 휴직자 현황 5779

1) 최근 5개년도 검찰의 고용휴직자 현황 5779

바른미래당 채이배 위원-9. 17. 요구 5780

1. (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0조 1호에 따른 아동탈취 접수, 처리 현황 5780

2. 1항의 접수에 따른 국내로 반환된 탈취아동 및 미송환 탈취아동 현황 5781

3. 동법 제10조 2호에 따른 국내외 홍보현황 5782

4. 동법 제10조 3호에 따른 연구, 조사현황 5783

5. 기타 아동탈취 문제 관련 정책 집행 현황 5784

vol.10

표제지

목록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 5806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9. 19. 요구 5808

1.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관련 5808

1) 9인 위원 명단 5808

2) 2010~2018년 회의록 5808

3) 검사적격심사 기준 5808

4) 2004년~현재까지 퇴출검사, 의원면직 숫자 5808

5) 2004년~현재까지 예산안 및 집행내역 5809

6)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비위혐의 검사 적발현황, 사유 및 징계내용 5810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9. 21. 요구 5814

1.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사본 제출 요구 5814

1-1. 독직폭행 관련 자료요구(연도별(2014~2018년 8월 말 기준), 지검별) 5815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9. 27. 요구 5817

1. 2018. 7. 31. 기준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 검사 정원 대비 현원 5817

1-1. 부산 엘시티 수사 관련 5819

2. 부산법조버리 사건 관련 5822

1) 건설업자 정씨, 조현오에 대한 공소장 사본 일체 5822

2) 2015년 8월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이금로 대검 기획 조정부장이 문판사의 비위사실을 적은 문서를 '친전'이라고 쓰인 봉투에 넣어 인편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 582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9. 28. 요구 5824

1. 2015년 7월 31일 기준, 현재 교정시설 관련 5824

1) 교도소명/정원/현원/교도소 수용 면적/교정인원 1명당 면적 5824

2) 최근 3년간 신규 교정시설 신축 현황 및 사용 예산 5826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9. 29. 요구 5827

1.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관련(2014-2018년 6월말 기준) 5827

2. 기 제출한 자료 관련 추가 자료요구 5831

1) 공판검사의 공소유지 소홀로 무죄가 된 사건 최종심 사건번호 일체 5831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10. 1. 요구 5832

1.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관련 5832

1-2.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관련 고발장, 항고장 5833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 5834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 27. 요구 5836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상 기소/판결 현황 5836

1-4. 특정경제 범죄자 취업제한 5860

1-5.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관련 자료 5862

2. 전국 교도소 운영 현황 자료 5863

2-1. 민영교도소 교정법인 국가 지원 외 예산(수익사업, 기부금) 현황 자료(최근 10년) 5865

2-2. 각 교도소 수용정원 대비 수형자 현황(과밀수용 현황) 5866

2-7. 각 교도소 직원 1인당 수용자 수 5866

2-3. 각 교도소 직원 현황(정원 대비 현원), 이직 현황(수, 이직율) 5878

2-4. 각 교도소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 현황 5883

2-5. 각 교도소 수용자 1인당 평균 의료비 현황 5884

2-6. 각 교도소 출소자 재범률 5885

3. 가석방 관리 현황(최근 10년) 5887

3-1. 검사징계법 관련 자료 5893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및 접근금지 현황 5904

5. 형집행정지 현황 자료 5905

6. 상법상 벌칙 규정 위반 현황 5929

7. 구속 및 형집행 정지 현황 자료 5931

1) 구속/형 집행정지 건수, 기간(상위 30건) 5931

2) 최근 10년간 채소자 외부진료 현황 5933

3) 구속/형 집행 신청 중 사망자 현황 5935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 10. 요구 5936

1. 성폭력범죄 피해자 현황 5936

2. 약취·유인범죄 현황 5937

3. 출입국사범 현황 5939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실적 5939

3) 출입국사범 유형별 처리 현황 5939

2) 최근 10년간 외국인범죄 주요 죄명별 발생 현황 5941

4) 최근 10년간 외국인범죄 주요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 5941

4. 전체범죄 발생, 검거, 처리 현황[최근 10년 자료] 5944

5. 강력범죄(흉악) 발생 현황 5956

6. 최근 10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발생 현황건수 5959

7. 도주차량 발생 및 검거 현황 59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발생 및 검거 현황 5971

8. 연령별 교통범죄 현황 5973

9. 교통범죄 유형별 판결 선고 현황 5975

10. 우발적 범죄 현황 5983

11. 마약류범죄 검거 현황 5984

12. 온라인 성폭력 현황 5990

1) 온라인 성폭력 발생건수 및 발생률(수, 비율) 5990

14. 최근 10년간 무고범죄 현황 5993

1) 무고사건 접수 빛 처리 현황(기소, 불기소 등) 5993

15.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최근 10년 자료] 5995

16. 검찰의 사건 처리기간 5996

17. 국외도피사범 현황 5997

1) 국외도피사범 발생 및 검거 현황 5997

18. 노인범죄 현황 6000

1) 범죄유형별 범죄자 및 65세 이상 범죄 발생 현황(수, 전년대비 증가율) 6000

2) 전체 수용자 및 65세 이상 수용자 현황 6001

19. 교정시설 내 범죄 현황 6002

1) 구치소 ·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범죄 현황 6002

20. 출소자 재복역 현황 6009

1) 연령별 재복역인원 현황 6009

2) 죄명별 재복역인원 현황 6009

3) 소년원 출원자 재입원률(최근 10년 자료) 6012

21. 전자감독 현황 6013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선고 현황 6016

2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6018

1) 피해자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건수 현황 6018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 12. 요구 6020

1. 검찰 심야조사 현황 6020

2. 통신사실 확인 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통지 현황 6032

3.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접수 빛 처분 현황 6035

4.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빛 처분 현황 6037

(1) 형사피의자 및 참고인 등이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고소, 고발한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각 지검별 현황) 6037

(2) 일반 형사사건 고소, 고발한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6039

5.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8월)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제도 실시 현황 6040

6. 검찰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6047

7. 경찰의 내사사건 자체 종결에 대한 조사 현황 6071

8.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 6072

9. 각 지검별 아동학대 접수 및 처분 현황 6075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 14. 요구 6087

1. 수용자 건강검진 관련 6087

1) 최근 10년간 수용자검진 관련 예산 6087

2) 최근 10년간 수용자 건강검진 수검 현황(실시인원, 수검률, 예산 1인당 금액) 6088

3) 2018년 수용자 건강검진 기관 6090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 18. 요구 6096

1. 교정공무원 및 교정시설 현황 6096

1) 교정공무원 1인당 수용자 수 6096

2) 교정시설 노후화 현황, 현대화 추진 현황 및 계획 6097

3) 교정시설 사고별 발생 현황(수, 비율) 6098

4) 고소·고발, 행정소송 청구발생 현황 6100

5) 고소고발 사건의 현황 및 처리 결과 6100

2. 청원, 진정 발생 현황 6102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 21. 요구 6103

1. E-2 비자 운영 현황 6103

1) E-2 비자 입국자 현황(최근 10년 자료) 6103

2) 비자 발급자 중 추방 조치자 총계와 그 사유별 인원수(최근 10년 자료) 6126

3) E-2 비자 발급자 중 건강진단 받은 인원수 6130

4) 회화지도자격 채용신체검사 지정의료 기관 명단 6131

5) E-2 비자 취득자 중 치료예정서 작성자 수 6172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 27. 요구 6173

1.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자 6173

2. 연령별 범죄 현황 6175

1) 연령별 우발적 범죄자 현황 6175

2) 연령별 5대 강력범죄 현황(살인, 강도, 철도, 강간, 방화) 6180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 28. 요구 6186

1. 전체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6186

2.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관련 6214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10. 1. 요구 6218

1. 청년희망펀드 관련 6218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10. 3. 요구 6220

1. 2011~2018년 9월 현재 징계 회부 됐던 검사 이름, 소속 검찰청, 회부일자, 회부사유, 징계 양정, 징계 결정 일자, 양정 이유 등 6220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 6224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8. 20. 요구 6226

1.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법무부 및 소속기관 인원 수 현황 6226

7.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 파견기관별 파견자 직급/직위별 파견자 인원 통계 6227

8.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 법무부 직원의 징계 현황 6230

20.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속기관 직원의 징계 현황 6230

12. 2015년 이후 법무부 외부감사(감사원 등) 감사 실시 및 조치결과 6260

13.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조사개시통보서 및 수사요청서 사본 6262

15.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법무부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결과 6264

16.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속기관의 감사/감찰 담당 조직과 인력의 변동 및 실적(감사 등 실시, 적발, 징계 등 인원) 현황(변동 사유 포함) 6315

17. 현재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감사/감찰 담당 부서 및 인력 현황(부서명, 성명, 직책/직급, 담당 업무 등) 6366

22.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속기관의 최근 5년간 대통령 해외출장 중 불시점검 결과 6369

26.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사본 및 최근 연도의 평가서 사본 6373

37. 2013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퇴직자의 취업(개업) 심사목록 6413

38. 법무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 간 수발문서 목록(2013.~현재까지) 6421

39. 2013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직원의 재산등록 관련 불문 이상 처분을 받은 현황 6422

40.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검찰청/소관기관 퇴직자의 취업 등 위반 여부 확인자 명단 6428

vol.11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 6455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8. 20. 요구 6457

41. 법무부 소관 법정단체 목록 6457

42.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목록 : 법인명, 설립/등록 연도, 출연금/회원 수, 설립목적, 이사 성명 및 주요 경력 6457

43. 법무부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사회에 참여 혹은 관여하는 비영리 법인, 법정법인이 최근 연도에 제출한 사업보고서/결산서, 차년도 사업계획서/예산서, 법인 현황보고서 사본 6457

46.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법무부 여성 인력 인원 6459

47. 최근 5년간 법무부 직접/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현황 6460

49.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 8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실적 6461

58. 대검 감찰본부의 2013년 이후 연도별 감찰 실적 6462

60. 각급 검찰청의 범죄수익 환수전담반 조직도 및 인력배치 현황 6479

61. 각급 검찰청별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범죄유형별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현황(건수/금액) 6481

66. 최근 5년간(2013년1월~2018년 7월)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 조회 감찰 현황 6483

67. 최근 5년간(2013.~2018. 8.) 연도별 주한미군 범죄 및 처리현황 6485

75.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각급 검찰청별 무죄 판결 사건현황 6490

86. 최근 5년간 국정원이 신청한 감청영장 처분현황 6492

90.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 지검별 범죄수익 몰수·추정 보전 건수 및 보전 금액 현황 6493

92. 최근 5년간(2013년 1윌~2018년 8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처리 및 선고 현황 6495

97. 최근 5년간(2013년 1윌~2018년 8월) 지검별 외국인 범죄 현황(※범죄 백서 표 준해서 작성) 6498

130.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채용과 관련한 법무부의 내부 감사보고서 및 조치 내용 6504

131.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에서 받은 채용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지적받은 채용자의 현재 상황(채용 시기, 현재 근무 여부, 직책, 직위) 6505

132.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연도별 채용 시기 및 방식, 고용 형태 및 인원, 채용 경쟁률 6506

133.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 현황 6507

134. 고용형태/직군별 평균연봉/평균 근속 기간 6508

135. 전현직 간부(임원 포함)를 포함하여 2급(대우) 이상 간부의 자녀 근무 현황 6509

144. 사이버 이적표현물 단속 내역 일체(단속일시/게시사이트명/게시글 내용/조치근거/조치결과) 6510

147. 검사 평균 재산 6511

149. 가상화폐 환수 관련 6512

150. 감청 영장 관련 6514

153. 법무부 직원 최근 5년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이용 현황 6522

154.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8년 8월) 육아휴직 사용 후 3개월 내 승진 및 전보 현황 6525

160. 국제사법/수사 공조 관련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8년 8월) 수사 공조내역(일자/사건명/공조내용/실적) 6538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9. 6. 요구 6543

1.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6543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9. 27. 요구 6605

1.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 현황(법무부, 법제처 요청) 6605

2. 법무부 법령해석(요청) 현황 6607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9. 28. 요구 6609

1. 독직폭행 사건 처리 현황 6609

1-1. 최근 5년간 무사증 입국자 현황 6612

2.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 관련 영장 청구 현황, 결과 및 내용 6614

1) 검찰의 영장 청구 현황(압수 및 구속 구분) 사유, 결과 및 내용 6614

2) 최근 5년간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청구 현황 및 결과(기각률) 6615

5. 공무원 정계 현황 6616

1)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건수, 유형 및 사유 6616

2) 최근 5년간 검찰공무원 징계 건수, 유형 및 사유 6642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9. 29. 요구 6655

1. 교정시설 별 최근 실시한 시설안전진단 결과 6655

1. 자료요구 6656

1) 최근 10년간 각 국가별 한국인 재소자 죄명별 현황 6656

2)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과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조약·협정 등을 체결한 외국 현황 6657

3)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이후 동법 제4조 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의 문서 또는 통지의 접수 및 송부한 건수 및 사유 6659

4)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이후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2조 1항에 따른 국내이송자 현황 및 사유(현황은 외국에 대한 국내이송 요청, 외국의 국내이송 요청 구분) 6660

5)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이후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5조 1항에 따른 국내이송자 현황 및 사유(현황은 외국에 대한 국외이송 요청, 외국의 국외이송 요청 구분) 6660

6)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이후 동법 14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이송명령부터 국내이송대상수형자 인도일까지 국내이송 지체 건수 및 사유(경과 일 수 평균의 1.5배 이상 소요된 건수 및 사유) 6662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10. 1. 요구 6663

1. 범죄인 인도 관련 현황 자료 요구 666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 6669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 17. 요구 6671

1-1.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 평가결과 1부 6671

1-2. 법무부 조직도 6682

1-7. 교육 관련 6684

1-8. 인권침해예방 6686

1-12.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 및 조치 결과 6688

1-13. 최근 5년간 인권침해사건 긴급구제 실시현황 6702

1-1. 검찰연감 파일 및 책자 송부 요청 6703

2. 교정연감 6704

3. 범죄백서 6705

4. 가정폭력 현황-가정폭력사범 수, 가정폭력사범 재범 수, 재범율(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6706

5. 행형 6707

2) 수용 중 자살자(자살기도자 포함) 현황 및 조사결과보고서 6707

3) 엄중관리대상자 현황 6708

6) 30대 그룹 임원, 총수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이행 현황(인적사항, 판결내용, 집행기간 및 장소/이행여부 등 일체) 6709

7) 최근 10년간 수감자 현황 및 죄명별 분류 6711

8) 과밀수용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및 현황 6713

9) 환형유치 처분 시 실제 노역집행 현황 6715

5-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사건 처리 통계 6716

6. 징계현황 6718

1) 법무부 본부 징계현황(연도별 소속/직급/정계사유/처벌결과/소청 유무/소청결과/징계사유 중 금전 관련 행위일 경우 금액) 6718

2) 대한법률구조공단 징계 6720

3) 정부법무공단 징계현황(연도별 소속/직급/징계사유/처벌결과/소청유무/소청결과/징계사유 중 금전 관련 행위일 경우 금액) 6722

4) 산하기관 징계현황(연도별 소속/직급/징계사유/처벌결과/소청유무/소청결과/징계사유 중 금전 관련 행위일 경우 금액) 6723

6-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벌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처리 통계 6725

7.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체포감금 나눠서) 사건 처리 통계 6727

8.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공무집행방해죄(공집방/위계공집방/특수공무방해 나눠서) 사건 처리 통계 6730

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무유기죄 사건 처리 통계 6734

10.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년원별 수용현황(수용정원, 1일평균 수용인원, 정원대비 실제 수용인원 비율) 6735

11.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년원별 여자 9호 및 10호 처분자 현황(신수용인원 기준) 6738

12.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교정시설 내 감염병 신고 현황, 1~3군 및 지정의 각각 발생건수 및 신고건수, 신고율 6740

13.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교정시설별 의사 현황(정원, 현원, 결원) 6742

14.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정원 6750

15.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교정시설 내 사건 사고 발생현황 및 사건사고 종류별 통계 6751

16.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교정시설 내 성폭력 발생 현황 6752

17.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 발생 현황(기수, 미수 포함) 6753

18.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교정시설 내 열사병, 일사병 환자 발생 현황 6754

19.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치료감호소 병실 현황(유형별 수용 정원과 병실 개수, 병상 현황) 6755

20. 2012년부터 연도별(매년말 기준) 치료감호소 환자 수 및 환자 상태별 세부 분류표) 6757

21. 2012년부터 연도별(매년말 기준) 치료감호소 연평균 수용인원, 매년 입소자 수와 출소자 수, 연도별 치료감호소 직원 현황 6758

22.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매년말 기준) 치료감호소 기간별 종류 및 가종료 인원 6761

23. 최근 5년간 치료감호 가종료 직후 입원자와 비입원자 통계 6762

24.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죄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6763

25. 법무연수원 청사관리용역 현황 6765

26.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지청)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처리 현황(접수, 기소, 불기소, 미제 등) 6766

27. 교정시설별 독거실/혼거실 세부 현황표(거설면적별 개수, 수용정원, 수용인원, 사용여부[재실/공실]) 6776

28. 서울중앙지검의 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영장청구 내역 및 영장 청구 결과 및 기각 시 기각사유) 6805

31.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처리 현황 6806

32.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일반교통방해죄 사건 처리 현황(접수 및 처분) 6809

33.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검찰총장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 현황, 비상상고 현황) 6811

34.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고검/지검/지청별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건수 및 심의유형별 건수 6813

35. 법률구조공단 관련 6828

36. 법률구조공단 관련 6830

37. 정부법무공단,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무상황(자체수입, 총지출, 손익)과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6832

38.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인당 연간 소송사건 수행 현황 683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 21. 요구 6834

1. 자료요구(정부법무공단) 6834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현황/개요/주요 프로그램 6835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현황/개요/주요 프로그램 6841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수감자현황(남녀, 연령, 수감기관 등 통계) 6843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근무자 현황(직군별) 6844

3)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의무관, 상근 의사, 상근 간호사(재직기간, 고용형태), 외부진료 현황 6845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의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외 제복 착용 여부 6846

3. 자료요구(출입국 조사과 보호실) 6847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10. 1. 요구 6850

1. 손창식(1972. 7. 10. 생)의 2018년 출입국기록 6850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 6851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 13. 요구 6853

1. 최근 5년간 성범죄 기소 현황 6853

1) 연도별 기소/불기소 사건 수 및 비율 6853

2) 연도별 기소사건 유·무죄 사건 수 및 비율 6854

3) 연도별 기소사건 중 무죄 사건 사유별 건수 및 비율(증거불충분 등) 685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 17. 요구 6855

1. 자료요구 6855

1-1. 자료요구 6858

1-2. 자료요구 6866

1-3. 검찰 인사제도 개선 6868

1-4. 제주지검이 2018년 9월 17일 허위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중국인 3명에 대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일체 6874

3. 최근 5년간(2013.~2018. 8.) 소년원별 수용현황(성별 및 8~10호 구분) 6875

4. 최근 5년간(2013.~2018. 8.) 소년원별 교정교화, 심리치료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현황, 예산 현황 6880

6. 최근 5년간 지청별, 범죄유형별(강력범죄) 소년범죄자 검찰처리 현황(기소, 불기소, 1~10호 보호처분, 무혐의 등 구분) 6887

7. 최근 5년간(2013.~2018. 8.) 소년원별 청소년상담사 배치 현황 및 상담실적 6894

8. 민영소년원 설치 및 운영계획 6897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 19. 요구 6898

1. 미제 사건 현황 6898

1-1.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최근 구속 기소한 김인기, 이승수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6923

1-2. 고소·고발 처리 현황 관련 자료요구의 건 692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 21. 요구 6946

1. 자료요구 6946

1-1. 자료요구 6948

1-2. 범죄 발생 현황 695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 29. 요구 6954

1. 자료요구 695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10. 1. 요구 6989

1. 자료요구 비위사실 통보 6989

1-1. 자료요구 6993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10. 2. 요구 6994

1. 최근 5년간(2013.~2018. 8.)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현황 6994

2. 최근 5년간(2013.~2018. 8.)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현황 6994

3. 최근 5년간(2013.~2018. 8.)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현황 6994

4. 최근 5년간(2013.~2018. 8.) 외국법자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승인이 취소된 건수와 사유 6994

5. 최근 5년간(2013.~2018. 8.)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된 건수와 사유 6995

6. 최근 5년간(2013.~2018. 8.) 합작법무법인 설립 현황 6995

7. 최근 5년간(2013.~2018. 8.) 외국법자문사 징계 현황 6995

8. 최근 5년간(2013.~2018. 8.) 외국법자문사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6995

9. 최근 5년간(2013.~2018. 8.) 외국법자문사 영업정지 명령 현황 6995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10. 3. 요구 6996

1. 통일법제관련 6996

1) 남북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의 법률 체계 연구 진행 경과, 월별상세 보고(최근 1년간) 6996

2) 통일 헌법을 비롯해 남북 통합 법률 체계 세부 진행 상황(최근 1년간) 6998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10. 4. 요구 6999

1. 무비자 사증 6999

1-1. 자료요구 7000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 7003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8. 요구 7005

1. 2013년 이후 연도별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적용 현황/전자감독 대상자 범죄발생 현황 7005

5. 2013년 이후 연도별 성범죄 약물치료 집행현황 7006

8. 2013년 이후 연도별 피치료감호자 재입소율 현황 7007

13. 2013년 이후 연도별 정부법무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각각 관련 7008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11. 요구 7009

34. 2013년 이후 연도별 퇴직검사 재취업 현황 7009

41. 2013년 이후 연도별 정보공개요청 신청 및 처리현황 7015

42.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보받은 조치사항(2013년 이후) 7017

58. 2013년 이후 연도별 살인죄 기소 후 무죄판결 현황 7018

69. 2013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사유별 위치추적 긴급호출기 지급내역 및 긴급호출에 따른 출동현황 7020

76. 2013년 이후 연도별 법무, 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보상금 제도 운영 현황 7022

78. 2013년 이후 연도별 정기사무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내역 7024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13. 요구 7029

106. 2008년 이후 각급 검찰청에 파견된 민간전문가 현황 7029

107. 2008년 이후 각급 검찰청이 외부로 파견한 직원 현황 7030

109. 2013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및 이행통지(통보)서 각 1부 7042

110. 2013년 이후 법무부 및 소속기관이 자체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각 1부 7052

112. 2013년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7057

113. 2013년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결과 및 처리내역 7057

114. 2013년 이후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7070

vol.12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 7098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13. 요구 7100

115. 2013년 이후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조사 결과 및 처리내역 7100

116. 2013년 이후 대검찰청 특별감찰반 감찰조사 결과 및 처리내역 7136

117. 대검찰청 소속 각종 위원회 현황 7138

119. 2013년 이후 검찰총장 및 각급 고·지검장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7142

121. 2013년 이후 대검찰청이 실시한 또는 진행 중인 정책용역 목록 7146

123. 2013년 이후 연도별 검찰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원의 판결로 공개한 자료의 목록 7147

126. 2013년 이후 연도별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실적(구조방법별, 분야별) 7149

127. 2013년 이후 연도별 제도 시행 이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현황 7151

128. 2013년 이후 연도별 신규 임용된 검사의 임용 현황 7157

129. 2013년 이후 연도별 검사장 승진 현황 7173

130. 2013년 이후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관련 7175

131. 2013년 이후 법무부(산하기관 포함) 공무원(검사, 정무직 포함)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 7177

132. 2013년 이후 대검 및 각급 검찰의 공무원(검사, 정무직 포함)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 7181

143. 무죄평정 관련 7185

146. 2013년 이후 외국인 벌과금 집행처리 현황(벌금, 과료, 등 구분) 7191

147. 2013년 이후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처리 현황 7205

158. 〈검찰내부제보시스템 구축〉 관련 7211

159. 2008년 이후 적격심사 회부현황 7213

163. 전국 검사 및 검찰수사관 직급별 현황 7218

164. 비위 등으로 감찰을 받는 검사의 사직 제한과 관련된 내규 7220

165.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이후 발표한 검찰개혁 관련 방안 일체 7221

169.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관련 7221

174. 2017년 검찰의 국정원 문건 청화대 반납 경위 관련 조사현황 7229

178. 2013년 이후 법무부 내 인권침해신고센터 신고 관련 7230

1) 제도 개요 및 운영 관련 절차·근거 규정 7230

2) 연도별 침해사건 유형별 현황 및 처리 결과 7231

3) 연도별 각하처리 사건 중 당사자 취소 현황 및 취소 사유 7232

179.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7233

1) 상담에서 구조까지 일련의 법률구조절차 및 개요, 관련 지침 7233

2) 2013년 이후 연도별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현황 7248

3) 2013년 이후 연도별 각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 1인당 담당사건 현황 7250

4) 2013년 이후 연도별 공단 법률구조사건의 유형별 현황 7252

5) 2013년 이후 공단의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7254

180. 대검 특별감찰단 신설 이후 사건 처리내역 7260

183. 문무일 총장 취임 이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7262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17. 요구 7265

1. 법무부 자료요구 7265

1) 이명박 구속수감 이후부터 다음 일자별 접견 현황 7265

2) 이명박 구속수감 이후부터 영치물(도서의 경우 책 제목 포함) 7267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18. 요구 7268

194. 2013년 이후 난민신청 이후 결과 확정까지 걸리는 소요기간별 현황 7268

195. 이명박 수감 이후 병원 입원 및 진료 일수 현황 7269

196. 박근혜 수감 이후 병원 입원 및 진료 일수 현황 7270

197. ISD 도입 이후 현재까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제기한 ISD 관련 각 사건별 주무부처 및 합동대응팀 구성 및 일자별 진행 상황 7271

198. ISD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 또는 개인이 외국에 제기한 ISD 현황 7275

199.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수단 수사 관련 7276

200. 2008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기소율 포함) 7277

201. 2008년 이후 유형별, 장소별 몰카 범죄 및 처리 현황(기소율 포함) 7279

202.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채용 시 채용공고문 및 서류전련 동시합격자 프로필 현황 7280

203. 법무부 국제법무과 국제법 전문연구위원 재직 현황 7304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 28. 요구 7305

1. 과거 남부경협 등 남북협력사업에서 남북 간 법이 달라 생긴 갈등 사례 7305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10. 1. 요구 7306

1. 자료요구 7306

1-1. 조현청 전 사령관 관련 7307

1-2.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 관련 7308

2. 법무부 및 대검찰청 내 사법농단 수사팀 지원인력 현황 7308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 7310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9. 5. 요구 7312

1. 채용비리 사건 관련 7312

1) 아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최초 수사시작일, 주요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소환일자, 수사경과 7312

2. 진술조력인 관련 7325

1)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진술조력인 선정 현황 7325

2) 진술조력인 수당 관련 규정내용 7326

3) 최근 5년간 진술조력인 지원을 위한 수당의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 7327

3. 인권침해신고센터 7328

1)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개요, 인권침해센터 규모(설치기관, 인원 등) 및 침해진정 접수방법 등, 접수된 인권침해진정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7328

2) 최근 5년간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목록 7330

4. 천안교도소 직원 징계 관련 7333

1) 2015년 교정본부에서 내린 '교정공무원 언론 관련 기고 인터뷰 등 유의사항 재강조 지시' 공문 7333

2)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린 사유와 해당 직원이 제출한 경위서 사본 7335

3) 해당 직원이 제기한 언론인터뷰 내용에 대한 교정본부의 조치사항 7335

5. 교도소내 금지반입물품 관련 7337

1) 최근 5년간 교도소별 금지반입물품 적발 현황(반입물품별 유형구분) 7337

2) 최근 5년간 금지반입물품 적발에 따른 재소자 징벌조치 현황 7337

3) 최근 5년간 교정직원의 협조로 인해 금지반입물품이 적발된 현황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 7343

6. 교도소 급식 관련 7344

1) 18년 8월, 수원구치소와 대전교도소 수용자 급식표 7344

2) 교도소에서 일반적인 급식대신 건빵 등 비상식량이 지급되는 사유와 최근 5년간 비상식량이 지급되었던 현황 7349

3) 해당 기관에서 식사대신 건빵이 지급된 사유와 이에 대한 교정본부 차원의 조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조사결과와 조치결과 내용 7350

4) 해당기사 내용에서 일부 교도소는 8월 한달 간 교화행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는데, 해당 공문과 중단한 사유는 무엇인지? 7353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9. 17. 요구 7354

1. 교도소 내 교정교화프로그램 관련 7354

1) 교도소별 교도작업장 현황 7354

2) 교도소별 교도작업장 현황 7364

3) 교도소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현황 7372

2. 교도소 내 통계 관련 7382

1) 최근 5년간 출소자 현황 7382

2) 최근 5년간 교도소/구치소별 수용정원 및 현원, 수용률 7386

5) 최근 5년간 교도소/구치소별 교정공무원 1인당 재소자 수 7386

3) 최근 5년간 교도소/구치소별 준공연도 7393

4) 최근 5년간 교도소별, 유형별 사건사고 현황 및 후속조치 현황 7395

6) 최근 3년간 전국 교도소·구치소별 교정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7398

7) 교정공무원 전체 현원 및 직렬별(과별) 현황 7401

8) 최근 5년간 교정공무원 충원 현황 7401

3. 교도소 내 시설개선 관련 7402

1) 최근 3년간 교도소 시설 개선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7402

2) 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7402

3) 최근 3년간 교도소 내 에어컨 신규 설치 현황 7402

4-1. 유학비자 취업허용 관련 7410

4-2.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7411

4-3. 복수국적 포기 관련 7412

1) 최근 5년간 복수국적 포기자 현황(남녀구분) 7412

2) 최근 5년간 병역 회피 목적 복수국적 포기자 현황 7413

3) 최근 5년간 병역회피 목적 복수국적 포기한 자 중 국내 입국시도 및 입국거부 건수 7414

4) 최근 5년간 외국인 입국금지 현황(연도별, 사유별) 7415

5) 최근 5년간 외국인 입국거부 현황(연도별, 사유별) 7416

4-4. 무사증제도 관련 7417

1) 무사증제도 개요 7417

2) 최근 5년간 무사증제도 해당국가 현황(무사증 추가, 제외국가 별도 표기) 7418

3) 무사증 제도를 제외한 국가에 대한 외교부 등 관계기관 논의현황 7420

4) 최근 5년간 국가별, 공항-항만별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현황 7421

5) 최근 5년간 국가별 무사증제도로 입국하여 출국하지 않은 현황 7421

4-5.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관련 7430

1)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운영개요 7430

2)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사전에 입국거부된 현황 7430

5. 사건 통계 관련 7434

1)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아동학대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7434

2) 최근 5년간 지검별 아래 범죄에 대한 전과자 전회 처분상황 7441

3) 최근 5년간 지검별 생계형 범죄 또는 교도소를 들어갈 목적으로 범죄 행한 자에 대한 사건처리현황 7443

6-1. 범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 관련 7444

6-2.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활동 관련 7446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9. 18. 요구 7448

1. 불법체류 및 출입국 단속 관련 7448

1)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단속 현황 7448

2) 최근 5년간 불법체류 단속 및 조사 과정에서 소속 직원 피해 현황 7449

3) 최근 5년간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기된 고발사건 건수 및 재판 현황 7450

2. 전자발찌 관련 7451

1) 전자발찌 도입 이후 연도별 부착자 현황, 훼손현황, 특정범죄 재범률, 성폭력 범죄 재범률 7451

2)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해외 출국 허가 절차, 출국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7453

3) 전자발찌 도입 이후 연도별 해외 출국 허가 현황 및 미입국자 현황 7455

4) 전자발찌 도입 이후 연도별 출국 허가를 득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사례 7456

3. 사건 통계 관련 7457

1) 최근 5년간 지검별 집행유예 실효 현황 7457

2) 최근 5년간 지검별 형사조정 의뢰건수, 성립건수, 성립율, 조정회부율 7459

3) 최근 5년간 지검별 형사재판 무죄판결 건수 및 무죄율 7466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9. 19. 요구 7471

1. 2012년 12월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관련 7471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9. 21. 요구 7472

1. 형집행정지 관련 7472

2. 태광그룹 수사 관련 7476

1. 태광그룹에 제기된 고소, 고발 사건 처리 현황 7476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9.27. 요구 7477

1.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 파일 7477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9. 28. 요구 7478

1. 2012년 12월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 관련 7478

1-1. 공단내 변호사 노조 설립 배경 및 운영 현황(활동내역) 7479

2. 공단 내 일반직 노조와 변호사 노조 교섭단위 분리사유 7481

3. 공단 내 변호사 하루 평균 근로시간 및 1인당 수임하는 사건 수 7482

4. 변호사직군과 일반 직군간의 임금, 업무범위, 직급, 복지수준 차이 7483

4-1. 법무부 국가송무과 전담인력 배치현황(검사, 변호사, 법무관 등) 7484

4-2. 정부법무공단에서 국가송무를 전담하는 인력배치 현황 7485

4-3. 국가소송 발생시 법무부 송무과와 정부법무공단간의 업무 분장 상황(규정 및 시스템에 대한 설명자료 요망) 7486

4-4. 최근 5년간 법무부의 국가소송 대응 예산내역 7488

4-5. 최근 5년간 국가소송시 법무부 전체 중 정부법무공단이 수임하는 비율 7489

4-6. 최근 5년간 공단이 수임한 국가소송 패소 상세내역(구체적인 사건 내역, 패소비율 등) 7490

4-7. 최근 5년간 국가소송 패소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및 배상금 지출내역 7491

4-8. 최근 5년간 정부법무공단이 받은 정부보조금 액수 및 사용내역 7492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 7494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9. 27. 요구 7496

1. 과밀수용에 따른 문제점 7496

1) 2016~2018 수용비율과 교정시설 사건, 사고 발생현황 7496

2) 2016~2018 수용비율과 교도관 폭행사건 비교 7503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9. 28. 요구 7505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자료 7505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10. 1. 요구 7507

1. 법무부 과밀수용 해소 추진현황 7507

1-1. 수용자 가석방 관련 자료 7511

1-2. 교정본부 자료 7515

2. 법무연수원 자료 7520

2-1. 론스타 사건에서 2016. 6. 최종심리 후 절차종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7521

2-2.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ISDS 사건 관여 업무 분장표 및 담당자 7521

3. ISDS 사건 관련해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 공적인 차원에서 ISDS 대응능력 확보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민간로펌에만 의존하는 이유 7521

4. 론스타 처음 투자 허가했던 당사자들이 지금 대응팀에 관여하는지 7522

5. ISDS 패소 판정시 정부측 대응방안 7522

6. 엘리엇 정부 1차 답변서 내용 검토 회의록 7523

7. 분쟁대응팀 회의록 7523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 7524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3. 요구 7526

1. 선관위 수사의뢰 7526

2. 구상권 청구소송 7527

3. 해외도피 사례 7528

1) 최근 5년간(2013~2017) 구속영장 청구 현황 7528

2) 최근 5년간(2013~2017) 불구속 기소자 중1심 징역형 선고 현황(연도별, 죄명별 구분) 7529

3) 최근 5년간(2013~2017) 수사 중 해외 도피 사범 현황 7576

4) 최근 5년간(2013.~2017.) 자유형미집행자 중 해외도피사범 현황(연도별, 죄명별, 도피 국가별 구분) 7579

5) 최근 5년간(2013.~2017.) 해외 도피자 중 자유형미집행자(재판 중 도피자 포함) 7579

6) 최근 5년간(2013~2017)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현황 7583

7) 최근 5년간(2013~2017) 범죄인인도 요청 및 결과 7583

8) 최근 5년간(2013~2017) 해외도피사범의 현지 범죄(2차 범죄)로 수감된 현황 7587

9) 최근 5년간(2013-2017)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현황 7588

10) 최근 5년간(2013-2017)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현황(연도별, 한국 요청 건수, 외국 요청 건수) 7588

11) 수사 또는 자유형미집행자 해외 도피 방지 및 한국 송환 대책방안은? 7594

4. 성범죄 재범률 7596

1) 최근 5년간(2013~2017) 지역별 보호관찰대상자(전체범죄)(연도별, 지역별, 보호관찰 대상자 수) 7596

2) 최근 5년간(2013~2017) 죄목별 보호관찰대상자(전체범죄) 현황(연도별, 죄목별, 보호관찰 대상자 수) 7598

3) 최근 5년간(2013~2017) 보호관찰대상자 죄목별 재범자 현황(연도별, 죄목별, 재범자 수) 7599

4)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성폭력사범 중 아동성범죄 재범자 현황 7600

5) 최근 5년간(2013~2017) 지역별 보호관찰관 현황(연도별, 지역별, 보호관찰관 수) 7602

6) 보호관찰관 업무 스케줄 7604

7) 살인·성폭력·흉기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에 한한 '보호수용제' 도입 검토 경과 및 향후계획 7615

5. 북한산 석탄 7617

6. 정년 퇴임 검사 7618

7. 불법입국 7619

1) 최근 5년간(2013~2017) 불법입국 기도자 현황(연도별, 불법입국 방식별, 불법입국 기도 적발 건수) 7619

2) 최근 5년간(2013~2017) 여권 등 '각종 증명서 위조' 적발현황(연도별, 신분증 종류, 적발건수(내국인/외국인 구분) 7620

3) 최근 5년간(2013~2017) 국내 외국인 체류자 현황(연도별, 지역별, 국내체류자 수) 7620

4) 최근 5년간(2013~2017) 불법체류자 적발 현황(연도별, 지역별, 불법체류자 수) 7622

5)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범죄사건 현황 7624

6) 최근 5년간(2013~2017) 불법체류자 단속 직원 현황 7628

7) 최근 5년간(2013~2017) 국내외국인 체류자의 국가 상대 고소 현황 7629

8) 불법입국 기도 및 불법체류자 근절 방안은? 7630

9) 불법체류자 조치 절차 7631

8. 법무부 차량 과태료 현황 7632

1) 최근 5년간(2013~2017) 법무부 운용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연도별, 범칙유형별, 부과건수, 부과금액) 7632

2) 최근 5년간(2013~2017) 장관 관용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연도별, 범칙유형별, 부과건수, 부과금액) 7632

9. 재소자 관리 7635

1) 최근 5년간(2013~2017) 질병별 재소자 현황(연도별, 질병명, 재소자 수) 7635

2) 최근 5년간(2013~2017) 복역 중 사망자 현황(연도별, 자살원인, 사망자 수) 7636

3) 최근 5년간(2013~2017) 전국 교정시설 내 의료진 및 진료 건수 현황(연도별, 의료진 수, 진료건수) 7638

4) 현재 교정시설의 전문분야별 의료진 현황 7641

5) 최근 5년간(2013~2017) 성별, 연령대별 재소자 현황(연도별, 성별, 연령대별, 재소자 수) 7643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13. 요구 7645

1. 이적단체 사이트 7645

1) 현재 검찰이 파악 중인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이적단체 사이트 7645

2) 노동해방실천연대 사이트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여부 7646

3)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사범 입건, 구속, 기소 7647

4)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사범 재판결과(기소, 실형, 무죄, 벌금 등) 7650

2. 명예훼손 사건 7652

1) 최근 5년간 명예훼손 관련 검찰 입건 및 기소 현황(연도, 입건건수, 기소건수, 실형구형 건수) 7652

2) 위 자료 중 언론매체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 현황(기소날짜, 제목, 기소사유, 구형내용) 7652

3. 특별감찰관 7654

4. 검찰 업무과중 7655

1) 최근 5년간 검찰 사망 현황(엑셀파일)(날짜, 소속, 직급, 사망사유, 재직기간) 7655

2) 최근 5년간 사직 사유별 사직현황(엑셀파일) 7658

3) 초임검사 업무집중 개선 방안은? 7674

5. 법률구조공단 7675

1) 최근 5년간 소송이 완료된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황 7675

2) 법률구조공단 사건수임 기준 7677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14. 요구 7680

1. 5대 강력범죄별 발생 현황 7680

1)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5대 강력범죄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소 현황 7680

2) 최근 5년간 부산시·군·구별 5대 강력범죄별 기소 현황 7680

3) 최근 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 기소된 대표 5대 강력범죄 대표사례(공소내용) 7680

2. 18세 이하 청소년의 5대 강력범죄별 현황 7711

1) 최근 5년간 18세 이하 청소년의 5대 강력범죄별 기소 현황 7711

2) 최근 5년간 18세 이하 청소년의 5대 강력범죄별 부산시 구·군별 기소 현황 7711

3) 최근 대구, 부산, 광주, 대전에서 기소된 18세 이하 청소년 5대 강력범죄 대표사례 7711

3. 18세 이하 청소년 성범죄 현황 7711

1) 최근 5년간 18세 이하 청소년 성범죄 종류별, 광역시도별 기소 현황 7711

2) 최근 5년간 18세 이하 청소년 성범죄 종류별, 부산시 구·군별 기소 현황 7711

3) 최근 대구, 부산, 광주, 대전에서 기소된 18세 이하 청소년 성범죄 대표사례 7711

4. 외국인 5대 강력범죄 7719

1)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외국인 체류자(불법체류자 별도 표기)에 의해 발생된 5대 강력범죄별 기소 현황 7719

2) 최근 5년간 부산시·군·구별 외국인 체류자에 의해 발생된 5대 강력범죄별 기소 현황 7719

3) 최근 대구, 부산, 광주, 대전에서 발생된 외국인 체류자 5대 강력범죄 대표사례 7719

5. 5대 강력범죄 재범발생 현황 7727

1)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5대 강력범죄 재범발생 기소 현황 7727

2) 최근 5년간 부산시 구·군별 5대 강력범죄 재범발생 기소 현황 7727

3) 최근 대구, 부산, 광주, 대전에서 발생된 5대 강력범죄 재벌발생 대표사례 7727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18. 요구 7733

1-1. 최근 5년간 검사의 언론 기고 및 방송 출연을 위한 허가 현황(허가신청일, 대상자, 소속, 직함, 신청내용, 결과) 7733

1-2. 최근 5년간 검사의 언론 기고 및 방송 출연 등에 의한 내부징계 현황 7734

1-3. 검사의 언론 기고 및 방송 출연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7735

vol.13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 7750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19. 요구 7752

1.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현황 7752

1)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사소송 현황결과 7752

2) 최근 5년간 연도별 소득에 따른 대상자별 소송 현황 7754

3) 최근 5년간 민사사건 중 재심청구 사건 현황 7755

1-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반기 종합감사 7757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21. 요구 7769

1-1. 법률구조공단 소송사유 7769

1) 첨부된 파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별 소송사유 7769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소가별 소송 현황 7769

2) '13년~'18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가별 소송 현황 7769

1-3. 대여금 소송 7769

1) '13년~'18년 7월 현재까지 맡은 사건 중 대여금 소송 현황(판결날짜, 사건번호, 사건제목, 청구금액, 소송결과) 7769

1-4.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 감찰 현황 7936

1) 2013~20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무부 및 검찰직원의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사건조회 감찰 현황(연도, 소속, 징계유형) 7936

2) 대검 직원의 신상정보 및 무단 사건조회 감찰 차단 방안 및 개선점 7936

3) 최근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 감찰 사례 5건 7936

2. 소망교도소 현황 7941

1) 소망교도소 죄명별 수형자 현황 7941

2) 소망교도소 수형자 이송기준 7942

3) 소망교도소 수형자 중 사기, 횡령 및 배임 등 경제사범 피해금액별 현황(10억원 미만, 10억원~50억원, 50억원~100억원, 100억원 이상) 7943

4) 소망교도소 수형자 만족도 조사결과 7944

3. 마약사범 7945

4. 테러현황 7948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한해에 사건, 인물 10만여건에 대한 기록을 백서로 담고 있는 민간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자료도 함께 보존 및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방안 7951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자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로서 기본적으로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 7952

7.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 7953

1) '14~15년 육군 및 공군으로부터 이송 받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 사범의 사건경과 및 공소장 7953

8. 수사, 재판중인 국회의원 현황 7955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27. 요구 7740

1. 성범죄로 징계 받은 직원 현황-법무부 7958

1) 2013~2018. 8월 현재까지 부처 및 산하기관 직원의 성범죄로 징계 받은 현황 7958

2) 최근 직원의 성범죄로 징계 받은 사례 5건 7958

1-1. 성범죄로 징계 받은 직원 현황-검찰청 7961

2. '17.1.월~'18.8월 현재까지 실국장 이상 직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7964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28. 요구 7975

1. 전국 공항별 출입국심사관 현황 7975

1) '13년~'19.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항별 출입국자 현황 7975

2) '13.~'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항별 출입국심사관 및 심사건수 현황 7977

3) '13년~'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항별 불법출입국 적발 현황 7979

4) 최근 불법출입국 적발 사례 5건 7980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9. 29. 요구 7982

1. [법무부]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 현황 7982

1) 법무부 관련 대통령 국정과제 세부이행 현황 7982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10. 1. 요구 7995

1-1. 성폭행 재범인원이 증가하는 원인 및 성폭행범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점 7995

1-2. 성폭행범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7995

2. [긴급] 지검별 관할 지역 및 연구 7997

3. 직권 재심 청구 8001

1)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직권 재심 청구 사건 목록 8001

4. 살인죄 유형별 사건 현황 8013

1) 2013.~2018. 7.까지 연도별 살인죄 유형별 사건 발생 현황 8013

5. 성폭력 유형별 사건 현황 8015

1) '13~'18. 7월까지 연도별 성폭력범죄 유형별 사건 발생 현황 8015

6. [긴급]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 8018

1) 2013년~2018. 7. 까지 연도별 미제 살인사건 현황 8018

2)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미제 성폭행 사건 현황 8025

7. 최근 5년간 살인사건이 늘어난 반면, 기소처분이 줄고,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현상 원인 8032

8. 2013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5대 강력범죄별 소년보호사건송치 현황 8034

9. 최근 발생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중 자유형이 처분된 사례 5건 8034

10. 2013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5대 강력범죄별 가정보호사건송치 현황 8034

11. 최근 발생한 가정보호사건송치 중 자유형이 처분된 사례 5건 8034

12.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처리 현황 8041

12-1.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처리 현황 8048

12-2.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처리 현황 8055

13.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8062

1)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명단 및 약력 8062

2)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설립근거 및 운영규정 8062

3)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 사본 8062

4)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및 결과보고서 8062

5)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성과보고서 8062

14. 소년비행예방협의회 8099

1)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위원명단 및 약력 8099

2)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설립근거 및 운영규정 8100

3)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 사본(영수증 첨부) 8104

4) 소년비행예방협의회 회의개최 현황 및 결과보고서 8104

5)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성과보고서 8104

15. 법무부 탈검찰화 8105

1) 문재인정권 출범이후 법무부 조직내 외부인사(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검사 외) 임용자 현황 8105

16. 검찰 과거사위원회 8108

17. 엘리엇, 메이슨 ISDS(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8130

18. 난민 관련 8132

1) 난민심사 관련 법령 및 규정 8132

2) 난민불인정자 처분 절차 8133

3)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 차이점 8134

4) '13~'18.8월 현재까지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에게 집행된 지원금 8135

5) 난민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원인 8136

6) '13~'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에 의해 발생된 범죄현황(연도, 범죄유형, 처분결과) 8137

19-1. '13~'18. 8.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유형별 가석방인원 8141

19-2. '13~'18.8윌 현재까지 연도별 교육훈련 참여 현황 8142

19-3. '13~'18. 8. 현재까지 연도별 직업훈련 참여 현황 8143

19-4. 2013년~2018년 8월 현재, 성폭력·마약류·알코올관련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현황 8144

19-5. '13~'18. 8. 현재까지 연도별 기능자격 취득자 현황 8146

19-6. '13~'18. 8. 현재까지 연도별 기능경기대회 입상 현황 8147

1) 최근 5년간 연도별 출소 유형별 재복역자 현황 8148

2)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 유형별 재복역자 현황 8150

3) 최근 성폭행, 살인으로 재복역 사례 5건 8152

20. 법령 제·개정/폐지 현황(현 정부 출범이후) 8153

21. 구속적부심사 8156

1) 2013.~2018. 8. 현재까지 연도별 구속적부심사 청구 및 처리 현황 8156

22. 보석 8158

1) '13~'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보석 청구 빛 처리 현황 8158

2) '13~'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압수사유별 보석금 압수 현황 8158

3) 보석금 압수 사례 5건(가장 높은 금액 순) 8158

23. [긴급]갱생보호 8160

1) 최근 5년간 전국 보호대상자 숙식제공 생활관, 관리자 및 예산집행 현황 8160

2) '13~ '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생활관 이용자 현황 8162

3) 숙식제공 이용 및 관리규정 8163

4) '13~ '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고유형별 생활관 시설내 사고발생 현황 8175

5) 최근 생활관 내 사고발생 사례 5건 8176

6) 현재 전국 생활관 연령대별, 범죄유형별 사용자 현황 8177

24. 법률구조 8178

1) '13~'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현황 8178

2) '13.~'18.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지원금 지원 현황 8180

3)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지원금 지원 관련 규정 8182

4) 최근 경제적지원 사례 5건(가장 높은 금액 순) 8183

25. [긴급]산업기술 유출 및 산업스파이 기소 및 공소사실 8185

1) 최근 5년(2013~2018.8.)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하여 기소된 현황 및 사안별 공소내용 8185

2) 최근 5년(2013~2018.8.)간 산업기술 유출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유출로 기소된 현황 및 사안별 공소내용 8185

3) 최근 5년(2013~2018.8.)간 산업스파이로 기소된 현황 및 사안별 공소내용 8185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10. 2. 요구 8187

1. [긴급]허위사실 유포 입건 및 처리현황 8187

1) 2013.~2018. 7. 연도별 허위사실 유포 사건 입건 및 처리현황 8187

2. 2013년 2018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아동학대사범 재범 현황 8189

3. 2013년 2018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가정폭력사범 재범 현황 8191

4. 2013년 2018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성매매사범 재범 현황 8197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10. 5. 요구 8203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자금 조성 사건 8203

2.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 8204

1) 최근 5년간 자유형 미집행자 및 처리 현황 8204

2) 최근 5년간 자유형 미집행자 중 국내도피자 현황 8204

3. 1995~2018. 8월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 8212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 8214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9. 17. 요구 8216

1. 최근 5년간 범죄수익 추징금 집행률 8216

1-1. 최근 3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8223

15. 2018년 연초 업무계획 중 업무보고서 8223

2. 최근3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결과물 사본 8224

3. 최근 3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일체 8245

4. 최근3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8275

5. 최근 3년간 체결된 3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수주자, 계약일, 금액, 담당부서, 수의 등 계약형태, 수의계약사유) 및 해약 현황(해약사유, 해지일) 8276

6.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8277

7. 최근 3년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내역 8291

8. 최근 3년간 법무부 직원 해외출장 현황(2016~2018년 8월) 8292

9.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의 현황(집행내역 세부내역 포함) 8340

10.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8345

11.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8346

12.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및 이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8347

13. 최근 3년간 기관장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8348

vol.14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 8367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9. 17. 요구 8369

14. 감사원 감사, 상급기관감사,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8369

15. 감사원 감사, 상급기관감사,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최근 5년간) 8454

16. 최근 5년간 비위 검사 감찰 현황 8456

17.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선고현황 8468

18.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조항별 현황 8468

19.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8468

20. 최근 5년간 연도별 벌금 및 추정금 체납률 현황 8472

21. 최근 5년간 형사조정 현황 8475

22. 최근 5년간 법무부 공무원 징계 현황 8477

23. 최근 5년간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상담 서비스 현황 8507

24. 최근 5년간 법조 비리 사범 처분 현황(각 년도별) 8510

25. 최근 5년간 지검별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8512

26. 최근 5년간 지검별 구속적부심 현황 8526

27. 최근 5년간 지검별 내사사건 처리 현황 8533

28. 최근 5년간 지검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8540

29. 최근 5년간 지검별 성매매사범 재범 현황 8547

30.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걸린 난민인정심사통계 현황 8553

31.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살인죄로 기소하여 무죄확정판결 받은 수 현황 8554

32.~34.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 현황,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파손(훼손) 현황,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피부착자 제한구역 범위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현황, 피부착자의 범죄 유형별 분류 현황 8556

35. 최근 5년간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 사업 관련 현황 8558

36. 최근 5년간 교도소 내 의료관련 민원 빛 이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8560

37.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및 성매매사범 기소율 8561

38. 최근 5년간 외국인 강제추방 현황 8563

1)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연도별/국적별) 8563

2)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사유별) 8563

3) 최근 5년 간 외국인 입국금지 현황(연도별·국적별·사유별 인원) 8566

39. 형사기록 녹화제도 8567

40. 공무원 범죄 중 수뢰, 증뢰죄 현황 8581

41. 구속영장 발부 현황 8583

1) 최근 10년간 검사, 사법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8583

2) 최근 10년간 법정구속자 추이 및 법정구속자 중 구속영장 기각 현황 8584

42. 교정시설 내 자살 현황 8586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9. 21. 요구 8589

1. 법무부 자료요구 8589

1-1. 교도관 처우개선 관련(※ 자료제출 범위 해당 위원실과 협의필) 8600

1-2.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교정시설 수용현황 8611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 8612

2-1. 국내 교정시설별 면적(평), 수용인원/수용정원 8624

3. 서민법률보호 위한 법률구조사업 8626

1) 법률구조사업 각 제도 설명(서비스 대상, 주요업무, 변호사 급여, 정부예산 등) 8626

2)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에서 연간 이용된 횟수 8626

3) 특히 지방에서 법률구조사업의 홍보가 부족한 이유, 홍보 개선책 8626

4) 유사한 법률구조사업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8626

3-1. 국내 교정시설별 리모델링 예산 및 현황 8634

4. 국내 교정시설별 냉·난방 시설 운영예산 및 사용 현황 8635

5. 국내 교정시설별 급식시설 운영예산 및 집행률 8636

6. 국내 교정시설 도서관 운영지침 및 운영방식 8639

6-1. 국내 교정시설별로 편성된 도서관 운영 예산 및 집행율 8642

6-2. 국내 교정시설별 장서현황 및 전체 장서 수 대비 기증 장서율 8645

6-3. 국내 교정시설별 도서관 전문사서 현황 및 전체 전문사서 수 대비 기증 전문 사서율 8649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9. 27. 요구 8652

1. 공수처 신설 관련 8652

1-1. 현행법상 가석방 신청요건, 허가요건 및 심사절차(무기수, 유기수 구분하여) 8654

2. 최근 10년간 연도별 가석방 현황(심사대상자, 가석방자, 형 집행기간별 가석방자 수) 8655

3. 최근 10년간 연도별 전체 출소자 및 가석방 출소자 건수(범죄 유형별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 8658

4. 가석방 출소자의 재범수(건별 구분), 재범률 8661

5.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수용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인가? 가석방 비율 25→50%, 2배로 확대하겠다는 추진 계획에 관한 의도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의 상세 계획자료 일체 8662

6. 가석방자의 재범방지책(재택감독 등 상세) 8663

7.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정(관련 법규 복사 및 개정방향, 개정계획) 8664

8. 주요 선진국 가석방 제도 현황 8665

9. 가석방 확대 관련 여론조사 결과 8666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10. 1. 요구 8667

1. 벌금형 납입 집행률 관련 자료요구 8667

1) 벌금형 납입 집행률(추가 자료요구) 8667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10. 3. 요구 8669

1. 최근 5년 8669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 8675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9. 19. 요구 8677

1.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 제출 8677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9. 27. 요구 8678

1. 연도별 아동학대 가해행위자 유형별(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등 구분) 접수 및 처리 현황(2014년~2018년 8월) 8678

2. 연도별 가정폭력범죄 유형별 접수 및 처리 현황(2014년~2018년 8월) 8679

3. 연도별 가정폭력범죄 가해행위자 유형별(부모, 자녀, 친인척 등 구분) 접수 및 처리 현황(2014년~2018년 8월) 8679

4. 교정재범예측지표 4, 5등급 판정인원의 관리 현황 8680

5. 자유형 미집행자 관련 8681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9. 28. 요구 8688

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8688

2. 법무부 감찰관 임용 관련 8695

3. 법무부 개방형 직위 채용 현황(2017년 2018년 9월 현재) 8696

4.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 제출 8697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9. 29. 요구 8698

1. 자료요구 8698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10. 1. 요구 8724

1. 월별 법무부장관, 차관, 과장급 이상 월급명세서, 각종 수당 지급 내역(2016~2018년 8월) 8724

2. 방송인 김미화 고소·고발 사건 진행 현황 8725

3. 법무부 개방형 직위 공모 및 진행현황(2018년 10월 1일 기준) 8726

4. 지부장의 변호사 경력(지부장이 되기까지)과 지부장 중 변호사 출신이 아닌 공무원 출신 지부장이 된 사례 현황(있다면 공무원이 지부장이 되기까지의 공무원 경력) 8727

5. 공단 정관, 내규, 지침 8731

6. 9월 현재 소속 직원들의 학·경력 8775

7. 연도별 몰래카메라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2013년~2018년 9월) 8776

8. 연도별 몰래카메라 범죄 검찰 구형 현황(2013~2018년 9월) 8777

9. 연도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유형별 접수 및 처리 현황(2015년~2018년 9월) 8778

10. 연도별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유형별 접수 및 처리 현황(2015년~2018년 9월) 8780

11. 연도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별 접수 및 처리 현황(2015년~2018년 9월) 8782

12. 연도별 조현병 등 병명별 정신장애 범죄자 강력범죄 유형별 접수 및 처리 현황(2015~2018. 9.) 8784

13. 연도별, 월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2016~2018년 9월) 8785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10. 2. 요구 878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료요구] 8787

1. 보호대상자 지원사업 관련(최근 3년간) 878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료요구] 8806

1. 수익 사업 관련(최근 3년간) 8806

2. 보호대상자 현황(최근 3년간) 8807

3. 각종운영회 관련 8808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10. 4. 요구 8811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기술교육원 설립·운영 관련 8811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10. 7. 요구 8815

[검찰 과거사위원회] 8815

1. 검찰 과거사위원회 선정 사건 및 사건별 진행 현황(최초 설립부터 현재까지) 8815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 8819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9. 14. 요구 8821

1. 국정감사관련(처벌관련, 최근 5년간) 8821

1) 자살, 살인, 강도, 치정(사내/사외), 성범죄, 폭행, 비리, 음주운전, 도박 징계 현황 8821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내역 및 징계 요구 현황 8851

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내역 및 징계 요구 현황 8852

vol.15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 9012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9. 16. 요구 9014

1. 곰탕집 성추행 관련 9014

1) 관련 처분 프로세스 및 근거 9014

2) 증거자료 및 판결문 9015

3) 법원별 관련 사건처럼 판사가 직접 양형을 구형하는 경우 5년간 통계 9019

4) 항소 경우 포함 9019

2. 방송프로그램을 증거로 스토커 등 재판요청 사항 일체 9020

3. 스포츠 선수 경기조작 등을 통한 불법도박 등 처벌 현황(5년간) 9021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9. 19. 요구 9023

1. 조직도(직제) 9023

2.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 단체 감사 내역 9025

3. 최근 5년간 용역 발주 현황 및 결과 보고서 일체 9026

5. 유관 협회, 재단 및 학회, 시민단체 목록 9052

11.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9052

7.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9068

14.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이행 결과 9068

9. 각종 위원회 현황 9092

1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9143

13. 법률안 검토 및 소송 관련 외부 위탁 내역 및 예산 9144

15. 감사원 지적사항 및 처분 요구서 9147

16.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외부 강의 내역 9148

17.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내역 일체 9178

18. 최근 5년간 정부위원회 지적사항 리스트 9179

19.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및 결과 9180

20. 2017년 5월 이후 조직 개편 내역 9181

24. 정부입법계획 현황(국정과제 포함) 9182

31.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및 강제퇴거 조치 내역 9186

38.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노후화 현황 9189

39.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과밀수용 현황 9191

40.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수용자 사건, 사고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9198

41. 최근 3년간 교정시설별 감염병 발생 및 신고 내역 9204

42.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교도관 대상 수형자의 폭력 등 범죄 발생 내역 9213

45. 법무부 소유 국유재산현황 9215

46. 법무부 소유 유휴 부동산(건물포함) 현황 9216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9. 28. 요구 9217

1. 국정감사 요구자료(영장 발부 현황) 9217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10. 7. 요구 9218

1.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 각종 영장 청구/기각/발부 내용 9218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 9220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9. 5. 요구 9222

1.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9222

2. 최근 5년간 공무원범죄(부처벌,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등) 9230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 처리현황 및 결과 9254

4. 최근 5년간 영상녹화조사실 설치(각 지검별 조사실/설치여부, 이용건수/녹화건수) 9256

91-1. 최근 5년간 영상녹화조사건수, 실시율 9256

5. 최근 5년간 역대 검사 파견 현황(기관별) 9265

6. 각급 검찰청별 조직도 9270

7. 최근 5년간 지검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처리 현황 9271

8. 최근 5년간 지검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처리 현황 9278

9. 최근 5년간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 9285

10. 최근 5년간 법무부 공무원 비위 현황(직급, 비위유형, 처분유형) 9289

10-1. 최근 5년간 검찰청 공무원 비위현황(직급, 비위유형, 처분유형) 9319

11. 최근 5년간 민생경제침해사범 처리현황(지역별, 범죄별) 9352

37. 최근 5년간 국민생활침해사법 단속현황 9352

12. 1억 원 이상 추징금 납부현황,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추징금 납부액(연도별) 9366

13. 청와대 문건 유출 박수현 고발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빛 결과 9369

14. 김상조 위원장 배우자 관련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결과 9370

15. 강경화 장관 위장전입 관련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결과 9371

16. 최근 10년간 국적포기자 현황(연령대, 대상국) 등 9372

17. 최근 5년간 검사의 재취업 현황 9375

18. 최근 10년간 구속영장 발부 신청 및 기각건수(전체기각률, 지검별) 9381

19. 최근 5년간 난민신청 및 체류허가 현황 9382

20. 최근 10년간 조직폭력배 검거 실적 및 지역별 분포 현황 9383

21.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처리현황, 담당부서 정원 및 현원, 예산 등 9386

22-1. 최근 5년간 법무부 자체감사 결과 사본 9390

22-2. 최근 5년간 대검 자체감사결과 사본 9541

23. 최근 5년간 업종별, 연령별, 교도소 별 수감자 노역 평균 시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9545

24. 최근 5년간 검사 1인당 사건처리 현황 및 평균(지검별) 9546

25-1. 최근 3년간 1월 1일 기준 법무부 실국본부장 이상 직위자(이후 후임지 및 직위 포함) 9547

25-2. 최근 3년간 1월 1일 기준 검찰청 검사장 이상 직위자(이후 후임지 및 직위 포함) 9551

26-1. 2017년, 2018년 법무부 파견직(용역) 현황 및 근로계약서 사본) 9555

26-2. 2017년, 2018년 검찰청 파견직(용역) 현황 및 근로계약서 사본) 9556

27. 2017~2018년 8월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관련 국외여비 집행내역 9557

28. 2017년~2018년 8월까지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사업 관련 9559

1)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출장계획서, 보고서, invoice) 9559

2) 일반연구비 집행내역(d-brain) 9559

29. 2017년~2018년 8월까지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 관련 9561

1) 국외여비 집행 내역(출장계획서, 보고서, invoice) 9561

30. 2017년~2018년 8월까지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 관련 9563

1)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강사, 교재, 교육참석자 명단) 9563

2) 국외여비 집행내역(출장계획서, 보고서, invoice) 9566

31. 2017년~2018년 '국제인권역량 강화 및 국제인권DB' 사업 관련하여 집행예산, 유엔 제출자료 목록, 유엔인권위 권고사항 9568

32. 2018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관련 9570

33. 최근 5년간 파견현황 및 부서이동(전부서, 이동부서, 남녀 구분, 출신지 구분) 9573

34. 2017년~2018년 8월까지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 관련 9578

35. 2017년~2018년 8월까지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9580

36. 최근 5년간 공안수사 관련 지원금 집행내역(지역별 단속건수, 신고포상금) 및 공안수사 처리 실적 9581

38.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실적 9584

39-1. 최근 5년간 성범죄 등 4대악사범 처리 현황 9586

39-2.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현황(지역별, 연령대별, 훼손건수) 9587

40. 최근 5년간 카메라촬영·유포사범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9590

4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노인학대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9591

42. 최근 5년간 불법리베이트사범 단속 현황 9592

43. 최근 5년간 학교폭력사범 단속 현황 9593

44. 최근 5년간 부정식품, 의약품 비리 사범 단속 현황 9594

4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리, 보조금 비리 수사 성과 및 향후 계획(기관별, 직급별, 죄명별) 9595

46. 2017년~2018년 8월까지 '공소유지' 사업 관련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특수활동비 배정사유 9597

47.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집행내역(건수, 금액, 평균 공판기간, 여비, 변호인 선임료 등) 9598

48. 교도관 건강검진 결과(교정공무원 정신건강 검사 결과 자료 등) 9600

49. 2017년~2018년 8월까지 수용자 국제이송 예산 집행내역(건수, 죄명, invoice) 9602

50.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무더위로 인해 발생한 환자 수 9605

51. 2017년, 2018년 예산 이·전용 내역 및 사유 9606

52-1.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 내 성폭력사범, 마약사범 현황 9612

52-2.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 내 사이코패스(정신질환자) 현황 9613

53-1. 치료명령 심리치료비 집행내역(명단 및 선정기준) 9614

53-2. 2018년 성폭력 강사료 집행내역(강사 프로필, 장소, 대상자 인원) 9616

54.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관련 계약서 사본 및 구매형태, 사용매뉴얼, 전자발찌 착용자 중 재범현황 9620

55. 최근 5년간 특별감찰관 사건처리 현황 9622

56. 2017년~2018년 8월까지 검찰국 특근매식비 집행내역 9623

57. 2017년~2018년 8월까지 법무연수원 국외출장 관련 계획서, 보고서, invoice 9624

58. 2017년~2018년 8윌까지 보상금, 포상금 집행내역(결재 품의서 사본) 9625

59. 2017년~2018년 8월까지 '소년원운영기본경비' 사업 관련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계획서, 보고서, invoice) 9627

60. 2017년~2018년 8월까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관련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계획서, 보고서, 선진사례 자료 수집물, invoice) 9629

vol.16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 9644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9. 5. 요구 9646

61.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관련 계약서 사본, 연구결과물 9646

62. 2017년~2018년 8월까지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사업 관련 9678

63. 최근 5년간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사업 관련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9679

64. 최근 5년간 긴급생계비 집행내역(지원범위, 집행인원 등) 및 지원금 환수액 9680

65. 최근 5년간 형사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위원명단(연도별) 9681

66-1. 보복범죄 발생건수(지역별) 9713

66-2.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 관련 9720

67-1.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관련하여(지역별) 9721

1)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 및 검거 현황 9721

2) 13세 미만 성폭력사건 발생 건수 및 검거 현황 9728

67-2.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지역별) 9735

68.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규 임용된 검사의 임용 현황 9736

69. 최근 5년간 지역별 스마일센터 집행예산 및 조직구성 9749

70.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관련하여 개발한 '앱' 매뉴얼, 집행예산, 계약서 사본 및 상담 매뉴얼 9750

71. 2018년 수사부서를 제외한 법무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직급별 배당액) 9751

72. 2018년 최저임금법 위반 접수 및 처분현황(전수조사 통해 업종, 직종 구분) 9752

73. 최근 3년간 청탁금지법 접수 및 처분현황(기관별, 직급별 구분) 9754

74. 최근 10년간 협박의 죄 접수 및 처분현황 9756

75. 최근 10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 및 처분 현황(남/여 구분) 9758

76. 최근 5년간 장차관급 출신 구속영장 발부현황 및 수사결과 9760

77. 2017년~2018년 8월까지 법무부장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수사 및 정보활동과 무관한 조직 내 격려금 등 집행액) 9763

78. 박영수 특검 파견자의 파견 전·후 근무지 현황(검사 검찰수사직으로 구분) 9764

79.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긴급체포 건수, 영장기각 건수 9766

80. 최근 10년간 수사중 자살사건 및 예방대책 9767

81. 최근 10년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건수(금액 큰 순서대로) 9768

82. 최근 10년간 법무부 파견 검사 인원 및 부서 9769

83. 최근 10년간 각 지검별 미제율 9771

84.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및 기각률, 수사결과 9772

85. 2017년~2018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공무국외 출장 관련 계획서, 보고서 제출 요청 9773

86. 최근 10년간 연도별 벌금 및 추정금 미납 현황 9774

87. 최근 10년간 형사조정 현황 및 관련제도 운영규정 9787

88. 최근 5년간 지검별 내사사건 처리 현황 9789

89. 최근 10년간 지검별 기업 총수에 대한 압수수색 건수 및 수사결과 9796

90. 2017년~2018년 8월까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송무지도활동비 지급대상자 명단, 지급액, 내역증명서(통장, 영수증 등) 9797

91-2. 박근혜 전대통령, 이명박 전대통령, 한명숙 전총리,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건수, 실시율 9800

92. 최근 5년간 검찰내부게시판 게시관련 징계 현황 9801

93.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검찰조사 결과(조치결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 9802

94.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사건접수 및 처분현황 9803

95. 최근 5년간 연도별 검사 파견현황(기관별) 9805

96. 최근 5년간 국가·지방공무원 기소현황(정부부처 소속별, 범죄유형별 구분) 9810

97. 2017~2018년 현재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추진실적·결과 9859

98. 2017년~2018년 김영란법 위반으로 관련 수사 및 결과(전수조사 통해 직급, 소속 구분) 9872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9. 7. 요구 9874

1. 올해 4월엔 법무부가 '법의 날'을 기념하여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이석태 후보자 공적조서 및 대한변협의 3순위 추천을 1순위로 변경한 사유 9874

2. 최근 10년간 형집행정지자 도주 및 검거 현황(연도별/지검별) 9875

3. 최근 10년간 불구속 기소자의 해외 출국 현황(연도별/지검별 구분) 9877

4. 최근 10년간 불구속 기소자의 해외도피 현황(연도별/지검별 구분) 9877

자유환국당 정갑윤 위원-9. 12. 요구 9881

1. 법무부 요구자료 9881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총수 또는 책임자 구속현황(구금구치소 및 교도소 구속일, 해당기업, 이감현황, 담당교도관 명단) 9881

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의정부교도소, 서울구치소, 안양구치소 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명단, 자녀 취업 현황 9883

3. 전국 조직폭력배 현황(조직이름, 조직원 수 등) 9885

4. 전국 외국인 조직폭력배 현황(국적별, 조직이름, 조직원 수 등) 9889

5. 외국인범죄 현황 9890

6. 최근 10년간 지검별 성범죄 무고·위증사범 사건 현황(연도별) 9897

7. 최근 10년간 교정시설별 가석방의 형의 집행률 현황(연도별, 범죄유형별, 가석방 대상인원, 가석 방 인원) 9898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9. 17. 요구 9902

1. 한진일가 수사관련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일체(일시, 사유) 9902

2. 2008년 이후 재소자 에이즈(AIDS) 보균자 현황, 관리규정 및 실태, 신입수용자 에이즈 검사 후 확진 인원 9903

3-1. 최근 10년 부처벌 전체 공무원(지방직, 교육직 포함) 범죄현황(건수, 유형별) 9906

3-2 최근 10년간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범죄현황(건수, 유형별) 9953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9. 19. 요구 9955

1. 2017년~현재까지 정부구매카드 집행내역(d-brain 21가지 항목) 9955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9. 21. 요구 9956

1. 법무부 긴급 요구자료 9956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9. 27. 요구 9957

1. 심재철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관련 사항 9957

2. 위 사건 관련 기재부 대상 압수수색 신청 현황 9957

3. 자료제출 요구의 건 9958

1) 비상상고 총 건수 및 연도별 비상상고 건수(2010년이후 2018년 8월말 현재까지), 비상상고 자세한 내용 9958

4. 연도별 중재신청건수(2010년~2018년 8월말 현재까지) 9963

5. 연도별 조정신청건수(2010년~2018년 8월말 현재까지) 9964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9. 28. 요구 9966

1. 자료제출 요구의 건 9966

1) 2012년 이후 신규 검사 임용현황(사법고시 출신자) 9966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10. 1. 요구 9977

1. 검영삼 정부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한 사례(혐의기재) 9977

2. 김영삼 정부 이후, 정기회기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한 사례(혐의기재) 9977

1-1. 인권보호상황평가보고서 9978

3. 노무현 정부 이후,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 신청 건수 및 발부/기각 건수(연도별 기재) 9996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 9998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 14. 요구 10000

1.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입건 및 처리현황(사건유형별) 10000

2.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관련 10002

1) 최근 10년간 민생침해사범 신속 처리율(목표/실적, 대검 통계시스템) 10002

2) 최근 10년간 마약류사범 단속 처리율(목표/실적, 대검 통계시스템) 10004

3) 최근 10년간 4대악사범 신속 처리율(목표/실적) 10006

3. 최근 10년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및 집행내역 10008

4. 최근 10년간 법무부 법제정비활동 10009

5.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5대 강력범죄 등 접수 및 처리현황 10011

6.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보복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10048

7.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강력범죄 사범 관련 10055

8. 최근 5년간 징계부과금 부과 현황-법무부 10057

8-1. 최근 5년간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검찰청 10060

9. 최근 5년간 독직폭행, 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현황 10065

10. 법조비리 사건 관련 10067

11. 공직선거법 사범 관련 10078

12.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 10080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 17. 요구 10082

1. 춘천소년원 2018. 1. 언론보도(대장암 시한부 이모씨 사연)관련 사건 개요 10082

2. 춘천소년원 2018. 1. 언론보도(대장암 시한부 이모씨 사연)관련 현재 상황 10084

3. 춘천소년원 2018. 1. 언론보도(대장암 시한부 이모씨 사연)관련 조치 계획 10085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 18. 요구 10087

1. 안미현 검사 징계요청 관련 자료요구 10087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 19. 요구 10088

1. 검찰 공안부 유형별 사건처리현황 10088

1) 최근 10년간 검찰 공안부 유형별 사건처리현황 10088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 21. 요구 10091

1. 마약사범 및 검거 관련 10091

1) 최근 10년간 마약사범 및 검거, 처리현황 10091

2. 위증사범 처리현황 10102

1) 최근 10년간 위증사범(수사기관, 법정) 접수 및 사건처리현황 10102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 28. 요구 10114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진행상황 및 계획 10114

2.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 독직폭행 및 합의 종용 논란 관련 자료요구 10115

1) 2018. 7. 16.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을 불법체류자로 오인하고 제압한 과정 및 사후조치 등 진행상황 10115

2) 우즈베키스탄대사관 측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발신한 공문 내역 및 사본 10118

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고/인지 여부 10121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10. 1. 요구 10122

1. 세금체납에 따른 출국금지자 관련 자료요구 10122

2. 네이버 압수수색 협조 관련 자료 요구 10123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10. 4. 요구 10124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관련 자료 요구 10124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내역 10124

2)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 지급 예산 상세내역 10124

vol.17

표제지

목차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 10191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9. 19. 요구 10193

1.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요 공단 사업 10193

1) 최근 5년간 소송대리 사건별 법률구조실적(사건별 사건 수 명시) 10193

2) 최근 5년간 해외 법률구조기관과의 교류현황 10195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산하기관 감사현황 10197

1) 최근 5년간 법무보호공단 산하기관 감사 현황 10197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9. 21. 요구 10203

1-1. G-1-6 비자의 처우, 지원, 현황, 난민소송 현황 10203

1-2. G-1-6비자를 받은 사람의 불법행위 적발 사례 ' 10204

2. 주요 범죄 평균 재범률 및 마약사범 재범률 10205

3. 노인범죄 현황(범죄유형별) 10207

4. 경력검사제 개요, 현황, 경력검사 임용절차 및 기준 10208

5. 무고죄 접수 및 불기소 현황 관련 10212

1) 2017년 및 올해 8월 무고죄 접수 및 불기소 현황(건) 10212

2) 2014년~2018년 8월말 기준 '벌금형' 건별 금액 내역 10214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9. 28. 요구 10235

1. 최근 5년간 진행된 '우리말 개정 법안' 사업 관련 자료(근거, 구성현황, 예산 및 집행내역, 성과 등) 10235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10. 1. 요구 10237

1.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 10237

2. 출국심사장 밀입국 10238

1) 15년~18년 9월 현재까지 밀입국 적발 내역(연도별, 국가별, 인원 처리현황) 10238

2) 밀입국 경로 내역(발생연월일, 밀입국 발생경위, 육하원칙에 띠라 작성 요망) 10238

3) 밀입국 단속 관련 공항별 계획 및 추진 계획 10239

4) 18년 9월 현재 CCTV 설치 현황(구역별, 화소별 대수, 설치연도, 내구연한) 10240

5) 15년~18년 9월 현재 공항별 출입국심사장 내 감독인원 현황(구역별, 공사인원 및 법무부출입국관리소 직원 등 정/현원 구분) 10241

6) 15년~18년 9월 현재까지의 밀수품 적발현황(연도별, 물품별 적발건수, 적발량) 10243

7) 15년~18년 9월 현재까지의 밀수품 미적발현황(연도별, 물품별 미적발건수, 적발량) 10243

8) [단독] "출입국심사장 역주행 밀입국 시도"...인천공항 보안 허점 논란 제하의 YTN 보도 관련 법무부가 파악한 사건개요, 조사결과, 조치결과 자료 10244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10. 2. 요구 10245

1. 공무원 소요 현황 10245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10. 3. 요구 10251

1. 1996년 체결한 농수협 중앙회 협약 전문 10251

2. 최근 5년간 농수협 회원들에게 공단에서 소송구조한 목록(사건내용, 주요내용, 처리 결과) 10254

3. 2017년 기준 공단 소속 변호사 1인당 사건 처리 수(변호사, 범죄피해 자국선전담변호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익법무관) 10488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10. 5. 요구 10492

1.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사항 별 이행 내역 10492

민주평화당 박지원 위원 10495

민주평화당 박지원 위원-9. 5. 요구 10497

1. 최근 5년간 대언론(TV, 종편, 라디오, 인터넷 등-예산 집행 관련) 10497

1) 제작비, 광고비, 구독비, 언론사 행사 지원비, 언론사와의 공동행사 개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시기, 언론사별 세부 내역 명기) 10497

2) 홍보 및 칼럼 기획 기사 관련 지출 내역(기간 및 언론사별 세부 내역) 10503

3) 1, 2번 자료 외에 언론사에 지출한 예산 내역(세부 사용 내역 명기) 10504

민주평화당 박지원 위원-9. 14. 요구 10505

1. 2015년 3월~6월 대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간 문서수발내역 10505

2. 2015년 3월~6월 대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간 "2015형제43497" 사건 관련 문서분석의뢰 접수·회신 내역 포함 10505

민주평화당 박지원 위원-9. 21. 요구 10506

[대한법률구조공단] 10506

1. 연도별 업무추진 실적(09~18.9) 10506

2. 구조방법별, 분야별 법률구조실적(09~18.9) 10506

3. 각 부서 별 수발문서 목록(09~18.9) 10508

4. 외부감사/감찰/조사 실시 목록 및 결과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 사본(09~18.9) 10509

5. 국가인권위 권고 등 요구목록 및 조치결과, 해당 수발문서 사본(09~18.9) 10541

6. 연도별 재정상황 및 자체수입 내역(09~18.9) 10542

7. 연도별 공단 사업관련 계약체결 현황(09~18.9) 10544

8. 연도별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09~18.9) 10552

9. 연도별 신규 변호사 채용내역 및 누적 변호사수(09~18.9) 10553

10. 공익법무관 배치현황 및 관리실태 10554

[정부법무공단] 10556

1. 연도별 소송사건 기관별 수임현황 및 증감추이(09~18.9) 10556

2. 연도별 소송사건 유형별 수임현황 및 증감추이(09~18.9) 10588

3. 연도별 수행사건 승소율(09~18.9) 10589

4. 연도별 소송사건 심급별 국가·행정소송 접수사건 중 공단 수임현황(09~18.9) 10590

5. 연도별 변호사 수 및 1인당 소송사건 수행 현황(09~18.9) 10591

6. 연도별 법률고문기관 체결현황 및 증가추이(09~18.9) 10592

7. 연도별 법률자문사건 수임현황 및 증감추이(09~18.9) 10593

8. 연도별 소송실무자 송무교육 실적 및 교육인원(09~18.9) 10594

9. 연도별 변호사 위탁교육실적 내역(09~18.9) 10600

10. 연도별 교육과정 및 학술세미나 등 지원내역(09~18.9) 10601

11. 연도별 재정상황(국고보조금 및 사업 순손익)(09~18.9) 10602

[IOM이민정책연구원] 10603

1. IOM이민정책연구원 10603

2. 연도별 강제퇴거 보호외국인 현황(09~18. 9.) 10612

3. 연도별 불법체류자 현황 및 단속 현황('09.~'18. 9.) 10613

5. 연도별 재정사항 및 자체수입 비중(2009~2018.9) 10614

6. 연도별 업무 사업별 추진 실적(09~18.9) 10615

민주평화당 박지원 위원-9. 27. 요구 10616

사면 10616

8.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9월) 일반사면, 특별사면 실시 현황 10616

9.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9월) 주요 특별사면자 현황 10616

10.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10616

23.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명단-인적사항 포함 10620

24.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 실적-회의록 사본 포함 10620

27.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명단-인적사항 포함 10620

28.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실적-회의록 사본 포함 10620

30.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10626

52. 최근 10년간(2009~2018년 9월 현재) 출국금지 요청건수 및 결정건수 10627

53. 최근 10년간(2009~2018년 9월 현재) 출국금지 요청건수 및 결정건수 10628

86.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9월) 난민심사 현황 10629

88.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9월) 귀화 현황(연도별·유형별 허가인원수/신청인원수) 10633

89.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9월)귀화심사 소요 기간(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구분) 10634

100.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9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실적 및 단속인력,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자 발생 현황 10635

민주평화당 박지원 위원-9. 28. 요구 10636

1.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진행상황:구속-기소, 공판준비기일부터 가장 최근 공판까지 사건별/일자별 재판진행상황 기재 10636

2.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진행상황:구속-기소, 공판준비기일부터 가장 최근 공판까지 사건별/일자별 재판진행상황 기재 1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