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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반현황 3

1. 연혁 5

2. 설립목적 5

3. 사업내용(법률구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

4. 조직 6

5. 인원 6

6. 예산 7

II. 업무 추진 실적('17.9.1.~'18.8.31.) 9

1. 법률상담 11

가. 법률상담 11

나. 생활법률정보 제공 11

2. 소송대리 등 12

가. 총괄 12

나. 사건별 분류 12

다. 소가별 분류 13

라. 공단 창립 이후 실적 13

마. 전체사건 추이 13

3.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14

가. 법률구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14

나. 법률구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14

다. 법률구조 국제심포지엄 개최 14

라. 해외 법률구조기관과의 교류·협력 지속 추진 14

4. 준법계몽 활동 15

가. 준법생활화 운동 15

나. 법문화교육 15

5. 주택임대차분쟁조정 16

III. 주요사업 추진 상황 17

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사업확대 19

가. 임금 등 체불피해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추진 19

나. 가족관계 미등록자 기획소송을 통한 사회안전망 제공 20

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지속 추진 20

라.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개시 20

마.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 21

바.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 21

사. 대규모 재난 피해민 법률지원 22

아. 찾아가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23

자. 법률상담 사례 중보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23

차. 언론 등 대중매체, 출연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법률 구조사업 효율적 홍보 24

2.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27

가. 금융소외자 종합지원체제 확대 구축 27

나. 법률서비스 전문성 제고 27

다. 자원봉사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 실시 28

라. 고객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29

마. 고객 중심의 사무 공간 조성 29

바. 재외동포 법률지원 강화 30

3. 법률구조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31

가. 법률구조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31

나.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32

다.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 실시 33

라. 국민 준법 계몽활동 강화 34

IV. 현안과제 35

1. 체불임금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와의 관계 37

2.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38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39

V.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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