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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해방의 날-몰카 없는 세상을 위하여(2017.06) 3

1부_참고자료 5

1. 현황 5

2. 해외 사례 5

3. 법안 신고제와 허가제 6

2부_조별토론 ; 법안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7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2017.09) 8

발제1. 매체별로 보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양상 / 전선미 9

디지털 성폭력의 구분과 실태 종합 분석 10

0.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 11

1. 오프라인(offline) '디지털 기기, 저장매체 등을 이용한 성폭력' 12

2. 온라인(online) '통신 매체를 이용한 집단 성폭력' 14

3. 웹사이트 특성으로 분류하는 실태. 16

발제2.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실태 / 권주리 32

1. SNS를 통한 시각적 성폭력 34

2.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태 36

3. 피해 사례 39

4. 결론 42

발제3. 디지털 성폭력 처벌 실태와 문제점 / 김현아 44

I. 현행 디지털 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46

II.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실태 47

III. 현행 성폭력처벌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1

IV. 디지털 성폭력 처벌에 관한 제언 60

발제4.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디지털 성폭력 대안과 IT기업운영 개선방향 / 하예나 66

1. 해외 디지털 성폭력 법안 발의 배경 68

2. 처벌 사례 및 근거 69

3. 한국의 대안 72

3. IT 기업체의 대안 77

토론1.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토론문 / 장다혜(내용없음) 80

토론2. 국내 필터링 시스템 현황 및 관리체계 / 김기문 82

1. DNA 필터링 시스템이란? 84

2. 몰카 & 리벤지포르노 적용 및 관리 방안 86

토론3.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토론문 / 전동준(내용없음) 88

토론4. 웹하드/P2P 디지털성폭력물 신고 및 처리현황과 국내 필터링 시스템 일반사항 및 관리체계 / 김호범 90

1. 웹하드/P2P 디지털성폭력물 신고 및 처리현황 92

2-1. 국내 필터링(특수OSP) 일반현황 93

2-2. 국내 필터링(특징기반) 관리체계 94

토론5.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지재권자의 피해보다 경미한가? / 남희섭 96

토론6. 국회 톡톡 시민감시단 : 국회 톡톡의 구체적 제안사항 / 이예나 ; 서지희 106

I. 서론 108

II. 구체적 제안사항 109

참고문헌 111

토론7.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 추진 / 장우성 112

토론8.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토론문 / 박명진(내용없음) 116

토론9.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토론문 / 이남훈(내용없음) 118

참고자료 : 국내·외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비교 및 검토 / 소희진 120

제1주제: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실태 124

I.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124

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실태 126

III.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131

제2주제: 해외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논의 133

I. 일본 134

II. 독일 139

III. 영국 141

IV. 호주 145

V. 미국 148

부록 151

(법안1)_변형카메라관리법 152

(법안2)_불법촬영상습처벌죄 167

(법안3)_공중화장실법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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