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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상돈

목차

I. 머리말 8

II.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인한 마을과 주민의 변화 12

1. 1차 구역조정 14

1) 기본방향 14

2) 1차 구역조정의 주요 대상지 15

3) 1차 구역조정으로 인한 마을의 변화 16

2. 2차 구역조정 17

1) 기본 방향 17

2) 2차 구역조정의 주요 대상지 18

3) 2차 구역조정으로 인한 마을의 변화 18

III. 국립공원과 주민 22

1. 국립공원 주민과 마을에 대한 규정 24

2. 국립공원 주민과 마을 현황 25

1) 주민 현황 25

2) 공원마을지구 현황 26

3. 주민 지원 28

1) 주민지원사업 28

2) 마을 지원 29

3) 지역주민 참여 32

IV. 국립공원 주민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34

1. 공단의 주민설문 결과 36

2. 주민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36

1) 설계 방항 36

2) 조사대상 37

3) 조사 진행 결과 38

3. 정책설문조사 결과 40

1) 응답자의 거주지에 대한 질문 40

2) 국립공원 구역 내 개인 토지 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 40

3) 국립공원이 생활/생업 도움 여부에 대한 질문 40

4) 국립공원으로 인한 재산/생활 피해 여부에 대한 질문 41

5) 국립공원에서의 채취활동에 대한 질문 43

5.1) 국립공원에서 채취활동이 생활/생업 도움에 대한 질문 43

6)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질문 43

6.1) 피해 받은 야생동물의 종류에 대한 질문 44

7)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만족도 질문 44

8) 공원사무소의 물질적 인적 지원(도움) 여부에 대한 질문 46

8.1) 공원사무소의 물질적 인적 지원(도움) 만족도에 대한 질문 46

9) 거주마을의 국립공원 재편입에 대한 질문 46

10) 국립공원 밖 마을의 국립공원사무소 지원에 대한 질문 47

11) 응답자 성별에 대한 질문 48

12) 응답자 연령에 대한 질문 48

13) 응답자 거주기간(년)에 대한 질문 49

14) 현재 자연공원법에 대한 질문 49

V. 맺음말 50

1. 국립공원 주민과 공원마을지구의 문제점 52

2. 국립공원 주민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53

3. 제언 54

참고문헌 56

별첨 58

설문지 60

국립공원별 마을과 주민현황 62

마을, 주민 관련 자연공원법 조문 66

표목차

[표 1] 제1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결과 16

[표 2] 2001년 3월 28일 개정된 자연공원법 중 마을 관련 조문 16

[표 3]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결과 18

[표 4] 2011년 4월 5일 개정된 자연공원법 중 마을 관련 조문 19

[표 5] 제2차 구역조정(2011)으로 인해 변화된 공원별 가수와 주민, 마을 수 25

[표 6] 가구 수에 따른 마을(개소) 현황 26

[표 7] 국립공원별 5가구 이하 마을 현황 28

[표 8] 주민지원사업 내용 29

[표 9] 국립공원 명품마을 현황(2010~2017년) 30

[표 10] 명품마을과 그 외 마을에 대한 지원액(2010~2017년) 31

[표 11] 국립공원별 명품마을 외 마을(주민)에 대한 지원금액(2010~2017년) 31

[표 12] 정책설문 조사대상 37

[표 13] 정책설문조사 진행 결과 38

[표 14] 설문장소별 빈도 39

[표 15] 응답자의 거주지 40

[표 16] 국립공원 내 개인 토지 포함 40

[표 17] 국립공원이 생활/생업 도움 41

[표 18] 설문장소별 국립공원이 생활/생업 도움 41

[표 19] 국립공원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나 생활에 나쁜 영향 42

[표 20] 설문장소에 따른 국립공원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나 생활에 나쁜 영향 42

[표 21] 국립공원에서 임산물 채취 43

[표 22] 국립공원에서의 임산물 채취가 생활/생업 도움 43

[표 23]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44

[표 24] 피해 받은 야생동물 종류 44

[표 25]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만족도 45

[표 26] 설문장소별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만족도 45

[표 27] 공원사무소의 물질적/인적 지원 46

[표 28] 공원사무소의 물질적/인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46

[표 29] 국립공원으로 재편입 47

[표 30] 설문장소별 국립공원으로 재편입 47

[표 31] 국립공원 밖 마을의 국립공원사무소 지원 48

[표 32] 응답자 성별 48

[표 33] 응답자 연령 48

[표 34] 응답자 거주기간 49

그림목차

[그림 1] 2차 구역조정으로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도넛처럼 빠진 마을들(동그라미) 20

[그림 2] 2차 구역조정으로 월악산국립공원에서 도넛처럼 빠진 마을들(동그라미) 20

[그림 3] 2차 구역조정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소안도청산도지구)에서 도넛처럼 빠진 마을들(동그라미) 21

[그림 4] 2차 구역조정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한산지구)에서 도넛처럼 빠진 마을들(동그라미) 21

[그림 5] 가구 수에 따른 국립공원 마을 개소 현황 27

[그림 6] 명품마을과 그 외 마을에 대한 지원액(2010~2017년) 31

[그림 7] 지리산국립공원과 정책설문 조사대상지(덕동과학천, 와운, 백무, 의신) 37

[그림 8]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정책설문 조사대상지1(구조라, 지심도) 37

[그림 9]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정책설문 조사대상지2(만지도, 한산도면소재지) 38

사진목차

[사진 1] 지리산국립공원 삼거리마을지구(4가구) 24

[사진 2] 지리산국립공원 학천마을지구(5가구) 24

[사진 3] 지리산국립공원 두지동마을지구(10가구) 24

[사진 4] 지리산국립공원 부운마을지구(19가구) 24

[사진 5] 관매도명품마을(다도해해상국립공원) 29

[사진 6] 영산도명품마을(다도해해상국립공원) 29

[사진 7] 주왕산국립공원 주산지 입구 33

[사진 8]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 입구 33

[사진 9] 정책설문조사(지리산 와운마을) 39

[사진 10] 정책설문조사(지리산 의신마을) 39

[사진 11] 정책설문조사(한려해상 만지도) 39

[사진 12] 정책설문조사(한려해상 한산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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