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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관련 연구 검토 18

2. 연구의 범위 23

3. 연구의 방법 25

제2장 문화지구 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29

제1절 문화지구 제도 30

1. 문화지구 개념 및 관련 논의 30

2. 문화지구 주요 내용 및 관련 법규 35

제2절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 60

1. 유사 목적 제도 운영 현황 60

2. 지역 특화 관련 사업 사례 76

3. 국외 유사 제도 사례 분석 84

제3절 운영 현황 122

1. 서울 인사동 문화지구 122

2. 대학로 문화지구 146

3. 헤이리 문화지구 168

4.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184

5. 제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194

6. 현황 분석 종합 198

제3장 전문가 의견 조사 분석 205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206

1. 조사 개요 206

2. 조사결과 분석 208

3. 결론 및 제언 266

제2절 문화활동가 인식 조사 273

1. 문화활동가 의견 조사 273

2. 문화지구제도 인식 및 의견 분석 275

제3절 분석의 종합 284

1. FGI 조사 결과 284

2. 분석의 종합 : 제도개선 방향 설정 291

제4장 제도 개선 방안 295

제1절 기본 방향 설정 296

1. 문화지구 제도의 목표 및 범위 재설정 296

2. 제도 개선 방향 297

제2절 문화지구 제도 개선(안) 301

1.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301

2. 관련 조례 개정(안) 307

참고문헌 309

부록 : 설문지 315

01. 문화 활동가 대상 설문조사지 316

02. 전문가 델파이 1차 설문지 323

03. 전문가 델파이 2차 설문지 339

판권기 353

[표 1-2-1] 문화지구 관련 선행연구 18

[표 1-2-2] 문화지구 현황 23

[표 1-2-3] 내용적 범위 24

[표 1-2-4] 조사 계획 26

[표 1-2-5] 행사 계획 26

[표 2-1-1] 문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변화 32

[표 2-1-2] 문화특화지역 유형 구분 33

[표 2-1-3] 문화시설의 종류 36

[표 2-1-4] 2003년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부문별 계획 및 주요 내용 39

[표 2-1-5] 2003년 인사동 문화지구 공공사업 추진지침 및 주요 내용 39

[표 2-1-6] 2014년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사항 주요 내용 40

[표 2-1-7] 2005년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주요 내용 42

[표 2-1-8] 2017년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중점 추진내용 42

[표 2-1-9] 2009년 헤이리 문화지구 관리계획 주요 내용 43

[표 2-1-10] 2010년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 주요 내용 44

[표 2-1-11] 2013년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리계획 주요 내용 46

[표 2-1-12] 인사동 문화지구 평가보고서 요약 47

[표 2-1-13] 대학로 문화지구 평가보고서 요약 49

[표 2-1-14] 헤이리 문화지구 평가보고서 요약 50

[표 2-1-15] 문화지구 관련 법규 52

[표 2-1-16] 문화지구 관련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53

[표 2-1-17] 문화지구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조례 56

[표 2-1-18] 문화지구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56

[표 2-1-19]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57

[표 2-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표 2-1-21] 그 외 관련 법 58

[표 2-2-1] 문화지구 관련 유사제도 60

[표 2-2-2] 개별법상의 규제특례 61

[표 2-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64

[표 2-2-4]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특례 및 지원 사항 66

[표 2-2-5] 관광진흥법 상 관광특구 지정 요건 68

[표 2-2-6] 관광특구 지원내용 68

[표 2-2-7] 문화지구 및 유사 제도 종합 비교 69

[표 2-2-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개요(2017년 기준) 78

[표 2-2-9]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개요 78

[표 2-2-10]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개요 79

[표 2-2-11]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개요 79

[표 2-2-12]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 80

[표 2-2-13]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 80

[표 2-2-14]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개요 81

[표 2-2-15] 지역 전통문화자원 발굴·지원사업 개요 82

[표 2-2-16]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개요 82

[표 2-2-17]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개요 83

[표 2-2-18] 관광두레 사업 개요 83

[표 2-2-19] 미국 문화예술지구 지정 현황 85

[표 2-2-20] 미국 문화예술지구 세제 혜택 및 관리 현황 86

[표 2-2-21] 타임스퀘어 일대 간판의 층 95

[표 2-2-22] 시기별 주체별 중심시가지 재생활동 분석 100

[표 2-2-23] TMO와 에리어 매니지먼트 비교 102

[표 2-2-24] 도심지역의 지구단위 헤리티지 오버레이 등록현황 118

[표 2-2-25] DDO1의 가로환경지침 119

[표 2-2-26] 도심주변지역의 유산관리등급 120

[표 2-3-1]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범위 122

[표 2-3-2] 인사동 문화지구 전통문화업소 증감 현황(1998년~2000년) 123

[표 2-3-3] 인사동 문화지구와 지구단위계획 123

[표 2-3-4]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업종 및 준권장업종 124

[표 2-3-5] 인사동 문화지구 금지업종 및 시설 124

[표 2-3-6]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원 및 규제사항 125

[표 2-3-7]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업종 지정 현황 127

[표 2-3-8] 인사동 문화지구 내 전지역 금지업종 현황 및 변화 128

[표 2-3-9] 인사동 문화지구 주 가로변 금지업종 현황 및 변화 129

[표 2-3-10] 인사동 문화지구 단속 및 위반 적발현황 130

[표 2-3-11] 인사동 문화지구 지방세 감면 133

[표 2-3-12] 인사동 문화지구 조세감면 실적(2012~2016) 134

[표 2-3-13] 인사동 문화지구 융자지원 개요 134

[표 2-3-14] 인사동 문화지구 융자지원 실적(2003~2016) 135

[표 2-3-15] 인사동 문화지구 예산 현황(2012~2016) 136

[표 2-3-16] 인사동 문화지구 소요예산 현황(2012~2014) 136

[표 2-3-17] 인사동 문화지구 기금 현황(2005~2016) 137

[표 2-3-18] 2016년 인사동 문화지구 행사, 프로그램 138

[표 2-3-19] 인사동 문화지구 내 안내소 현황 138

[표 2-3-20] 인사동 문화지구 관광안내소 운영 실적(2012~2016) 139

[표 2-3-21] 인사동 문화지구 주차장별 주차면 헌황 140

[표 2-3-22] 인사동 문화지구 도로시설물 관리 및 운영 현황(2012~2014) 141

[표 2-3-23] 인사동 문화지구 조경시설 관리 현황(2012~2014) 141

[표 2-3-24] 인사동 문화지구 노점판매 행위 현황(2015) 141

[표 2-3-25] 인사동 문화지구 가판판매 행위 현황(2015) 142

[표 2-3-26] 인사동 문화지구 노점 및 노상적치물 관리 현황(2012~2014) 142

[표 2-3-27] 인사동 문화지구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 143

[표 2-3-28] 인사동 문화지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2012~2014) 144

[표 2-3-29]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범위 146

[표 2-3-30]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 148

[표 2-3-31] 대학로 문화지구 불허용도 지정 148

[표 2-3-32] 대학로 문화지구 지역별 불허용도현황 149

[표 2-3-33]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원 및 규제사항 150

[표 2-3-34]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정 현황(2005~2016) 151

[표 2-3-35] 대학로 내 공연장 수 변화 151

[표 2-3-36] 대학로 내 공연장 규모 변화 152

[표 2-3-37] 대학로 문화지구 내 불허용도 현황 152

[표 2-3-38] 대학로 문화지구 내 지역 별 공연장 수 변화 153

[표 2-3-39] 대학로 내 전시공간, 영화관 등의 분포 현황 155

[표 2-3-40] 대학로 문화지구 조세감면 실적(2012~2014) 156

[표 2-3-41] 대학로 문화지구 융자지원 실적(2006~2014) 156

[표 2-3-42] 대학로 문화지구 예산 현황(2012~2016) 157

[표 2-3-43] 대학로 문화지구 소요예산 현황(2012~2014) 157

[표 2-3-44] 대학로 문화지구 발전위원회 구성(2012~2014) 158

[표 2-3-45] 대학로 문화지구 행사 및 프로그램 159

[표 2-3-46] 대학로 문화지구 차 없는 거리 시행현황 164

[표 2-3-47] 대학로 문화지구 노점판매 행위 현황(2015) 164

[표 2-3-48] 대학로 문화지구 노점 및 노상적치물 관리 현황(2012~2014) 165

[표 2-3-49] 대학로 문화지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2012~2014) 167

[표 2-3-50] 헤이리 문화지구 권장시설 169

[표 2-3-51] 헤이리 문화지구 금지업종 및 시설 169

[표 2-3-52] 헤이리 문화지구 건축물 용도현황 170

[표 2-3-53] 헤이리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원 및 규제사항 172

[표 2-3-54] 헤이리 제2종지구단위계획 주거 및 상업용지 현황 172

[표 2-3-55] 헤이리 문화지구 건축물 1층 용도별 현황 173

[표 2-3-56]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 단속 및 위반 적발현황 176

[표 2-3-57] 헤이리 문화지구 조세감면 실적(2010~2016) 177

[표 2-3-58] 헤이리 문화지구 내 융자대상자 및 융자대상사업 조건 178

[표 2-3-59] 헤이리 문화지구 융자지원 내역(2010~2012) 178

[표 2-3-60] 헤이리 문화지구 예산확보 내역(2012~2016) 179

[표 2-3-61] 헤이리 문화지구 지역축제 방문객 수(2010~2012) 180

[표 2-3-62] 헤이리 문화지구 축제 예산(2010~2017) 180

[표 2-3-63] 헤이리 문화지구 주차장 현황 181

[표 2-3-64]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종류 185

[표 2-3-65] 개항장 문화지구 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상 불허용도 186

[표 2-3-66]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원 및 규제사항 186

[표 2-3-67]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종류 및 개소 187

[표 2-3-68] 인천 개항장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현황(2011~2016) 188

[표 2-3-69]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조세감면 실적(2012~2016) 189

[표 2-3-70]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융자지원 실적(2012~2016) 190

[표 2-3-71]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소요예산 현황(2012~2016) 190

[표 2-3-72]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 조성현황(2012~2014) 191

[표 2-3-73]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행사, 프로그램 192

[표 2-3-74] 연도별 공시지가 변화 비교(차이나타운, 개항문화지구, 신포국제시장) 194

[표 2-3-75]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권장업종 시설구분 195

[표 2-3-76]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불허용도 구분 195

[표 2-3-77]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원 및 규제사항 196

[표 2-3-78]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소요예산 현황(2012~2016) 197

[표 3-1-1] '핵심보호 업종의 약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210

[표 3-1-2] '핵심보호 업종의 약화'에 대한 전문가 개선방향 213

[표 3-1-3] '핵심호보 업종의 약화' 개선방안 214

[표 3-1-4] '문화지구의 관광지화·상업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215

[표 3-1-5] '문화지구의 관광지화·상업화'에 대한 전문가 개선방향 219

[표 3-1-6] '문화지구의 관광지화·상업화' 개선방안 220

[표 3-1-7] '문화지구의 대내·외적 변화 미반영'에 대한 전문가 의견 221

[표 3-1-8] '문화지구 대내·외적 변화 미반영'에 대한 전문가 개선방향 223

[표 3-1-9] '문화지구 대내·외적 변화 미반영' 개선방안 224

[표 3-1-10] '경관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225

[표 3-1-11] '경관변화'에 대한 전문가 개선방향 229

[표 3-1-12] '경관변화' 개선방안 230

[표 3-1-13] '지원 혜택의 편향성 및 실효성 부족'에 대한 전문가 의건 231

[표 3-1-14] '지원 혜택의 편향성 및 실효성 부족'에 대한 전문가 개선방향 233

[표 3-1-15] '지원 혜택의 편향성 및 실효성 부족' 개선방안 234

[표 3-1-16] '인사동 중심의 제도 적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235

[표 3-1-17] '인사동 중심의 제도 적용'에 대한 전문가 개선방향 237

[표 3-1-18] '인사동 중심의 제도적용' 개선방안 238

[표 3-1-19] '권장 시설·금지 업종 지정 한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239

[표 3-1-20] '권장 시설·금지 업종 지정 한계'에 대한 전문가 개선방향 242

[표 3-1-21] '권장 시설·금지 업종 지정 한계' 개선방안 243

[표 3-1-22]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제대 및 지원수단 부재'에 대한 전문가 의견 245

[표 3-1-23]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지원수단 부재'에 대한 전문가 개선방향 247

[표 3-1-24]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지원수단 부재' 개선방안 248

[표 3-1-25] '관리·운영 체계의 부실'에 대한 전문가 의견 249

[표 3-1-26] '관리·운영 체계의 부실'에 대한 전문가 개선방향 251

[표 3-1-27] '관리·운영 체계의 부실' 개선방안 252

[표 3-1-28] '관리계획·평가의 순환연계 체계 미비'에 대한 전문가 의견 253

[표 3-1-29] '관리계획·평가의 순환연계 체계 미비'에 대한 전문가 개선방향 255

[표 3-1-30] '관리 계획·평가의 순환연계 체계 미비' 개선방안 256

[표 3-1-31] '지역 주민 등 커뮤니티의 약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257

[표 3-1-32] '지역 주민 등 커뮤니티의 약화'에 대한 전문가 개선방향 260

[표 3-1-33] '지역 주민 등 커뮤니티의 약화' 개선방향 261

[표 3-1-34] '재정 불안정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262

[표 3-1-35] '재정 불안정성'에 대한 전문가 개선방향 264

[표 3-1-36] '재정 불안정성' 개선방안 265

[표 3-1-37] 문화지구의 효율적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2차 조사결과 267

[표 3-1-38] 문화지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체계의 보완 268

[표 3-1-39] 문화지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보완 및 제도개선 269

[표 3-1-40] 문화지구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가치 271

[표 3-2-1] 표본 현황 273

[표 3-2-2] 의견조사 내용 274

[표 3-2-3] 문화지구 활동 유무 275

[표 3-2-4] 문화지구 활동 내용 276

[표 3-2-5] 문화지구 적정 규모 278

[표 3-2-6] 문화지구 제도 관리 수단 별 중요도 279

[표 3-2-7] 문화지구 제도 요소 별 중요도 281

[표 3-2-8] 문화지구 제도 개선방향성 282

[표 3-3-1] 문화지구 담당자 FGI 참석 현황 287

[표 4-2-1] 지역문화진흥법(문화지구 지정) 개정안 302

[표 4-2-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문화지구 지정) 개정안 303

[표 4-2-3]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문화지구진흥계획 작성 및 승인) 개정안 304

[표 4-2-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개정안 305

[표 4-2-5] 지역문화진흥법(지역문화진흥계획) 개정안 306

[표 4-2-6] 문화지구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307

[표 4-2-7] 지구별 조례 항목별 주요내용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