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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2018. 1. 25. 2017헌가7·12·13(병합)] 94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2018. 1. 25. 2017헌가26] 10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2018. 1. 25. 2015헌바277] 114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2018. 1. 25. 2015헌바367] 124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2018. 1. 25. 2016헌바201, 2017헌바205(병합)] 13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8. 1. 25. 2016헌바208] 15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2018. 1. 25. 2016헌바220] 16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2018. 1. 25. 2016헌바272] 171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2018. 1. 25. 2016헌바315] 1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2018. 1. 25. 2016헌바379] 1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2018. 1. 25. 2016헌바466] 19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2018. 1. 25. 2015헌마821·834·917(병합)] 204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2018. 1. 25. 2015헌마1047] 24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18. 1. 25. 2016헌마319] 254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2018. 1. 25. 2016헌마541] 266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2018. 2. 22. 2017헌가29] 279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2018. 2. 22. 2015헌바124] 3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2018. 2. 22. 2016헌바100] 328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2018. 2. 22. 2016헌바364] 339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2018. 2. 22. 2016헌바370] 352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2018. 2. 22. 2016헌바401] 37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2018. 2. 22. 2016헌바420] 39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8. 2. 22. 2017헌바59] 400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2018. 2. 22. 2015헌마552] 408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2018. 2. 22. 2016헌마780] 423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등 취소[2018. 2. 22. 2017헌마322] 435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8. 2. 22. 2017헌마438] 448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2018. 2. 22. 2017헌마691] 455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2018. 3. 29. 2017헌가10] 464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2018. 3. 29. 2016헌바99] 47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등[2018. 3. 29. 2016헌바202, 2017헌바430(병합)] 482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2018. 3. 29. 2016헌바219] 502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2018. 3. 29. 2016헌바270] 513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2018. 3. 29. 2016헌바361] 518

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2018. 3. 29. 2016헌바391] 533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2018. 3. 29. 2016헌바468] 54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18. 3. 29. 2017헌바56] 550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8. 3. 29. 2017헌바266] 560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2018. 3. 29. 20I5헌마1060·1184(병합)] 570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위헌확인[2018. 3. 29. 2017헌마396] 5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8. 4. 6.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60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2018. 4. 26. 2015헌가13] 60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2018. 4. 26. 2015헌가19] 6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2018. 4. 26. 2017헌가5] 64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2018. 4. 26.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656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2018. 4. 26. 2016헌바287] 67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2018. 4. 26. 2016헌바453] 68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2018. 4. 26. 2016헌바454] 68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2018. 4. 26. 2017헌바88] 705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 3 위헌소원[2018. 4. 26, 2017헌바341] 7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2018. 4. 26. 2017헌바498] 731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2018. 4. 26. 2014헌마274] 740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위헌확인[2018. 4. 26. 2014헌마1178] 768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18. 4. 26. 2016헌마46] 778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2018. 4. 26. 2016헌마54] 794

부록 806

수록사건색인 806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령조항 811

사항색인 816

법령색인 821

판권기 831

vol.2

표제지

목차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 위헌확인[2018. 4. 26. 2016헌마116] 925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2018. 4. 26. 2016헌마611] 945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2018. 4. 26. 2017헌마530] 967

기소유예처분취소[2018. 4. 26. 2016헌마226] 98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18. 5. 31. 2012헌바90] 99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등[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1012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2018. 5. 31. 2015헌바78] 10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2018. 5. 31. 2016헌바14, 2017헌가24, 2017헌바376(병합)] 104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2018. 5. 31. 2016헌바250] 1063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2018. 5. 31. 2017헌바204·421(병합)] 1075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2018. 5. 31. 2014헌마346] 1090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2018. 5. 31. 2015헌마476] 110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등 위헌확인[2018. 5. 31. 2015헌마853] 1125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2018. 5. 31. 2015헌마1181] 1162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등[2018. 5. 31. 2016헌마191·330, 2017헌마171(병합)] 118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18. 5. 31. 2016헌마626] 12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등[2018. 6. 28.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12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등[2018. 6. 28.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123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2018. 6. 28. 2016헌가14] 12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2018. 6. 28. 2016헌가15] 1274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2018. 6. 28. 2011헌바379·383, 2012헌바15·32·86·129·181·182·193·227·228·250·27I·281·282·283·287·324, 20I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23·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129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2018. 6. 28. 2016헌바77·78·79(병합)] 14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등[2018. 6. 28. 2016헌바347·471, 2017헌바261(병합)] 1457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8. 6. 28. 2017헌바66] 1482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등[2018. 6. 28. 2012헌마191·550, 2014헌마357(병합)] 1488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18. 6. 28. 2012헌마538] 1520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2018. 6. 28. 2014헌마166] 1540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2018. 6. 28. 2014헌마189] 155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18. 6. 28. 2015헌마304] 155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2018. 6. 28. 2015헌마545] 156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2018. 6. 28. 2016헌마473] 1587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위헌확인[2018. 6. 28. 2016헌마1151] 159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8. 6. 28. 2016헌마1153] 1610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등[2018. 6. 28. 2017헌마130·405·989(병합)] 162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2018. 6. 28. 2017헌마181] 1633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2018. 6. 28. 2017헌마238] 1643

부록 1649

수록사건색인 1649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령조항 1653

사항색인 1657

법령색인 1661

판권기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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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판례집. 제30권 1집 상, 하(2018)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62623 L 342.020264 ㅎ183ㅎ v.30p.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62625 L 342.020264 ㅎ183ㅎ v.30p.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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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62626 L 342.020264 ㅎ183ㅎ v.30p.1-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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