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최영애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인권정책분야 24

제1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결정 25

신체의 자유 관련 결정 27

1. 2017. 3. 13.자 결정 :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3·4·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27

2. 2017. 12. 6.자 결정 13진정0975700, 13진정0986900 :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58

양심의 자유 관련 결정 72

3. 2017. 6. 27.자 결정 :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72

집회의 자유 관련 결정 84

4. 2017. 12. 6.자 결정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 84

정보인권 관련 결정 93

5. 2017. 11. 16.자 결정 :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개선 권고 93

구금시설 방문조사 관련 결정 102

6. 2017. 1. 24.자 결정 :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102

제2장 경제적·사회적 권리 관련 결정 111

노동 관련 결정 113

1. 2017. 4. 6.자 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113

2. 2017. 4. 13.자 결정 : 순직 인정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126

3. 2017. 8. 4.자 결정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34

4. 2017. 8. 11.자 결정 :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146

5. 2017. 12. 18.자 결정 :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32992)에 관한 의견제출 155

기타 정책 관련 결정 167

6. 2017. 3. 27.자 결정 :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그룹의 제3기 대한민국 UPR 심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167

7. 2017. 6. 8.자 결정 :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 180

8. 2017. 6. 15.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 194

9. 2017. 7. 24.자 결정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의견서 207

제3장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관련 결정 245

아동 및 청소년 인권 관련 결정 247

1. 2017. 5. 12.자 결정 : 아동 대상 총기체험 행사에 관한 의견표명 247

2. 2017. 6. 15.자 결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55

3. 2017. 11. 2.자 결정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 제도개선 권고 262

4. 2017. 12. 21.자 결정 :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272

노인 인권 관련 결정 293

5. 2017. 1. 12.자 결정 : 치매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293

장애인 인권 관련 결정 302

6. 2017. 1. 5.자 결정 :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302

7. 2017. 3. 23.자 결정 :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310

8. 2017. 7. 3.자 결정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322

9. 2017. 12. 6.자 결정 :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330

10. 2017. 12. 14.자 결정 :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342

11. 2017. 12. 28.자 결정 :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 360

제4장 북한 및 외국인·난민 인권 관련 결정 371

북한 인권 관련 결정 373

1. 2017. 4. 20.자 결정 :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373

외국인·난민 인권 관련 결정 380

2. 2017. 3. 30.자 결정 :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권고 380

3. 2017. 6. 8.자 결정 :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387

4. 2017. 12. 28.자 결정 :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402

제5장 기업과 인권 415

기업과 인권 관련 결정 417

1. 2017. 7. 20.자 결정 :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촉구 의견표명 417

2. 2017. 12. 21.자 결정 : 제품 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425

제2편 침해구제분야 435

제1장 경·검 및 법원 관련 인권침해 437

경찰 관련 인권침해 439

1. 2017. 2. 28.자 결정 16진정0388600 : 경찰의 부당한 긴급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 439

2. 2017. 5. 22.자 결정 17진정0209500, 0272900(병합) : 경찰관의 폭행 등 453

3. 2017. 6. 22.자 결정 16진정0918000, 0968000(병합) : 집회 시위 참가 차량에 대한 경찰의 차단조치 461

4. 2017. 6. 22.자 결정 16진정0927700 : 의무경찰대원의 과도한 집회·시위 투입에 의한 인권침해 488

5. 2017. 7. 18.자 결정 17진정0046100 :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따른 인권침해 498

6. 2017. 7. 18.자 결정 17진정0023200 : 부당한 현행범 체포 등 505

7. 2017. 8. 23.자 결정 16진정0781000 : 경찰의 구속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515

8. 2017. 9. 28.자 결정 16진정0464200 : CCTV 목적 외 활용을 통한 근무태도 감독 522

9. 2017. 10. 30.자 결정 16진정0109600 : 경찰의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530

10. 2017. 10. 30.자 결정 17진정0321900 : 경찰의 과도한 테이저건 사용 등 541

11. 2017. 12. 21.자 결정 16진정0529401 : 경찰의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 552

12. 2017. 12. 21.자 결정 17진정0854900 :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없는 소변검사 567

검찰 관련 인권침해 575

13. 2017. 2. 28.자 결정 16진정0126600 : 검찰청 수사 중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575

14. 2017. 3. 29.자 결정 16진정1059800 : 사건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585

15. 2017. 11. 23.자 결정 17진정0903400 : 대질조사 시 전과사실 노출 590

16. 2017. 11. 23.자 결정 16진정0857400 : 검사의 부당한 강제이송 595

17. 2017. 12. 4.자 결정 17진정0329000 : 검사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607

18. 2017. 12. 21.자 결정 16직권0002200, 16직권0002600(병합) :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사 시 수갑 등 장구 사용 관련 정책권고 618

19. 2017. 12. 21.자 결정 17진정0713800 : 직장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회유 등 625

제2장 군 관련 인권침해 637

1. 2017. 2. 28.자 결정 16진정0848700, 0573000(병합) : 보안감사를 이유로 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639

2. 2017. 3. 29.자 결정 16진정0475500, 0669000(병합) :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이행지침에 의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648

3. 2017. 3. 29.자 결정 17진정0029200 : 군대내 인명사고 은폐 등에 의한 인권침해 657

4. 2017. 9. 28.자 결정 17진정0660900 : 훈련소 훈련병들의 안전권 침해 674

5. 2017. 11. 23.자 결정 17직권0001600, 0457800(병합) : 군대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678

6. 2017. 12. 21.자 결정 17진정0829000 : 입원환자 흡연 시 징계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700

7. 2017. 12. 21.자 결정 17진정0298400 : 군 간부의 외부용역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을 포함한 갑질 등 707

제3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717

중앙행정기관 관련 인권침해 719

1. 2017. 2. 28.자 결정 16진정0433600 : 민원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719

2. 2017. 3. 29.자 결정 17진정0097000 : ○○소방서 의무소방원의 괴롭힘 및 가혹행위 726

지방자치단체 관련 인권침해 742

3. 2017. 2. 8.자 결정 16진정0312300 : 공무원의 무단 가택조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742

각급학교 관련 인권침해 748

4. 2017. 8. 9.자 결정 17진정0332200 : 생활관 통금제도 및 수시점검에 의한 사생활침해 748

5. 2017. 8. 9.자 결정 17진정0213000 : 교육실습 학교 배정 방식으로 인한 인권침해 755

6. 2017. 9. 8.자 결정 17진정0193700 : 중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제한 763

7. 2017. 9. 27.자 결정 17진정0415400 :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에 대한 서약서 작성요구 등 인권침해 771

8. 2017. 12. 27.자 결정 17진정0985900 : 학생생활관 임의개방 점검 등에 의한 인권침해 794

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800

9. 2017. 5. 12.자 결정 16진정0865900 : 비인가 학교 학생에 대한 학생선수 등록 제한 800

10. 2017. 12. 1.자 결정 16진정0680900 : 공직유관단체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807

제4장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813

구금시설 관련 인권침해 815

1. 2017. 10. 20.자 결정 17진정0624700 : 교도관의 욕설 및 폭행 815

2. 2017. 11. 29.자 결정 17진정0840500, 0841100(병합) : 구금시설 내 의료조치 미흡 등 820

3. 2017. 11. 29.자 결정 16진정0773800 : 구금시설 내 과도한 전자영상장비 계호 831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837

4. 2017. 2. 7.자 결정 16진정0456500, 0480300(병합) : 부당한 강제 퇴원 및 노동강요 837

5. 2017. 3. 6.자 결정 16진정0985800, 17진정0027900(병합) : 장애인거주시설의 보호업무 소홀 등 인권침해 846

6. 2017. 4. 3.자 결정 16진정0239300 : 정신병원의 부당한 작업치료 856

7. 2017. 6. 12.자 결정 16진정0219500, 0810400(병합) : 정신병원의 부당한 작업부과 및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865

8. 2017. 8. 11.자 결정 17진정0308200 : 장애인거주시설의 보호의무 위반 등 878

9. 2017. 10. 31.자 결정 17진정0774600 : 진정권 방해 896

10. 2017. 10. 31.자 결정 17진정0785500 : 정신병원의 휴대전화 일괄 사용 제한 901

11. 2017. 12. 1.자 결정 17진정0963000 :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 906

12. 2017. 12. 26.자 결정 17진정0512300 : 부당한 입원 928

제3편 차별시정분야 935

제1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937

1. 2017. 3. 6.자 결정 16진정1038200 :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 착취 등 939

2. 2017. 3. 6.자 결정 16진정0493900 : 저상버스 탑승 장애인 정당한 편의 미제공 949

3. 2017. 4. 3.자 결정 16진정1022500 외 24건(병합) :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 차별 954

4. 2017. 4. 3.자 결정 16진정0764100 :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961

5. 2017. 6. 12.자 결정 16진정0892900 :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968

6. 2017. 6. 12.자 결정 16진정0644000 외 8건(병합) :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미제공 등 973

7. 2017. 7. 3.자 결정 15진정06676000 :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984

8. 2017. 12. 1.자 결정 17진정0825500 : 보호자 미동반 장애인에 대한 수영장 이용 제한 1006

제2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1013

1. 2017. 3. 20.자 결정 16진정0756900 : 항공관광과 남성 지원 불허 1015

2. 2017. 6. 19.자 결정 16진정0327300 :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1021

3. 2017. 7. 10.자 결정 16진정0918100 : 가족수당 지급 시 여성 차별 1027

제3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1033

1. 2017. 7. 10.자 결정 17진정0126600 : 교수 채용 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1035

2. 2017. 9. 25.자 결정 16진정0848200 : 상업시설 이용 시 나이 제한 1042

제4장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1049

1. 2017. 6. 19.자 결정 17진정0294300, 0301100, 0308900(병합) : 대선출구조사원 모집 시 성별 및 학력 차별 1051

2. 2017. 10. 13.자 결정 16진정0552200 : 학예직 공무원 채용 시 학력제한 1056

제5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 106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1065

1. 2017. 1. 25.자 결정 15진정0394800 : 지입차주에 대한 연가 등 제한 1065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1086

2. 2017. 1. 25.자 결정 16진정0978000 :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제외 1086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 1093

3. 2017. 1. 25.자 결정 16진정0683600, 0858100, 0960500(병합)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포상 등 제외 1093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1103

4. 2017. 7. 10.자 결정 17진정0127000 : 외모를 이유로 한 채용 취소 1103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1109

5. 2017. 1. 25.자 결정 16진정0999900 : 종교를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 1109

기타 1115

6. 2017. 11. 24.자 결정 17진정0585000 : 재임용 기간만료 조교에 대한 신규 공개채용 응시 제한 1115

판권기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