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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연구개요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 범위 및 방법 16

Ⅱ. 통일과 지방정부의 역할 19

1. 점진적ㆍ단계적 통일과정과 지방정부 20

2. 접경지역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22

3. 종합：지방정부 통일정책 역량 구비 필요 26

Ⅲ. 인천 시정부 통일정책 및 주요 사업 28

1. 조사 개요 29

2. 민선 3ㆍ4기 시정부 통일정책 및 주요 사업 31

3. 민선 5기 시정부 통일 정책 및 주요 사업 36

4. 민선 6기 시정부 통일 정책 및 주요 사업 44

5. 종합 및 특징 48

Ⅳ. 인천시 통일정책 제도적 기반 및 특징 55

1. 인천시 통일정책 제도적 기반 56

2. 광역지자체 통일정책 제도적 기반 비교 62

3. 종합 69

Ⅴ. 종합 및 정책 제안 71

1. 분석 종합 72

2. 인천 통일정책ㆍ사업 개선방향 및 과제 74

3. 최근 동향 및 과제 80

참고문헌 82

판권기 83

표목차

〈표 1〉 강화ㆍ개풍 복합신도시 개발계획 33

〈표 2〉 민선 3ㆍ4기 인도적 지원 사업 34

〈표 3〉 민선 3ㆍ4기 체육 교류 사업 36

〈표 4〉 민선 5기 인도적 지원 사업 38

〈표 5〉 민선 5기 체육 교류 사업 39

〈표 6〉 민선 5기 통일기반조성 - 학술ㆍ연구 사업 40

〈표 7〉 민선 5기 통일기반조성- 교육 사업 41

〈표 8〉 민선 5기 통일기반조성사업- 사회ㆍ문화 전시 사업 및 행사 42

〈표 9〉 민선 5기 남북정상회담 기념 행사 43

〈표 10〉 민선 5기 개성공단 기업 지원 사업 43

〈표 11〉 민선 6기 체육 교류 사업 45

〈표 12〉 민선 6기 교육 사업 47

〈표 13〉 민선 6기 사회ㆍ문화 사업 48

〈표 14〉 역대 인천시 민선정부 통일사업 현황(2005~2017) 50

〈표 15〉 인천시 통일사업 담당 부서 및 업무 현황 57

〈표 16〉 인천시 민선 시기별 통일사업 주요 협력 기관 59

〈표 17〉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기반 조성 법규 개요 60

〈표 18〉 광역지자체 남북교류 주관 부서 조직 현황 62

〈표 19〉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기반 조성 사업 담당 부서 및 업무 현황 63

〈표 20〉 제주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기반 조성 사업 담당 부서 및 업무 현황 64

〈표 2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기반 조성 사업 담당 부서 및 업무 현황 65

〈표 22〉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기반 조성 사업 담당 부서 및 업무 현황 66

〈표 23〉 광역지자체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67

그림목차

〈그림 1〉 연구 수행체계 18

〈그림 2〉 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반안 20

〈그림 3〉 접경지역 유형 및 발전단계 23

〈그림 4〉 접경에서의 통일기반조성 사업 방향 25

〈그림 5〉 접경지역과 지방정부의 역할 26

〈그림 6〉 인천시정부 통일사업 구분 30

〈그림 7〉 인천-개성 남북교류협력 구상 개념도 32

〈그림 8〉 지자체 최초 2005년 인천시 대표단 북한 공식 방문 35

〈그림 9〉 2005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북 선수단 동시입장 및 북측 응원단 35

〈그림 10〉 인천 민선 5기 3P-3R 남북교류협력 구상 36

〈그림 11〉 민선 5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37

〈그림 12〉 민선 5기 대북 체육교류 사업 39

〈그림 13〉 민선 5기 통일기반조성 - 학술ㆍ연구 사업 주요 성과 40

〈그림 14〉 민선 5기 통일기반조성 - 대시민 교육 사업 42

〈그림 15〉 인천 민선6기 남북교류 추진방향 44

〈그림 16〉 민선 6기 대북 체육교류 사업 45

〈그림 17〉 민선 6기 통일기반조성- 교육 사업 46

〈그림 18〉 민선 6기 사회ㆍ문화 사업 47

〈그림 19〉 중앙정부ㆍ인천 민선 시정부 통일정책 및 전개 49

〈그림 20〉 역대 인천시 민선정부 통일사업 액수 및 건수 52

〈그림 21〉 인천 민선 3~6기 통일사업 분야별 사업액 비중 52

〈그림 22〉 인천시 통일사업 주무부서 조직 체계 변화 56

〈그림 23〉 인천시 통일정책 및 사업 개선 방향과 과제 74

〈그림 24〉 인천시 통일정책 주무부서 통합ㆍ조정(안) 개념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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