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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허부열 3

일러두기 5

국역 高等法院判決錄(민사편) 6

목차 7

법령별 목차색인 11

[1] 손해배상청구사건 19

[2] 토지대금반환및체당금청구사건 39

[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51

[4] 재산관리권상실청구사건 59

[5]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65

[6] 대여금청구사건 67

[7] 손해배상청구사건 73

[8] 대여금청구사건 87

[9]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94

[10] 토지인도청구사건 104

[11]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127

[12] 위탁금반환청구사건 144

[13] 구상금청구사건 168

[14] 인지무효확인청구사건 171

[15]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176

[16] 환어음금청구사건 188

[17] 소비금반환청구사건 193

[18] 손해배상청구사건 199

[19] 가재도구반환청구사건 219

[20] 대여금청구사건 225

[21] 토지잔대금청구사건 235

[22] 화해금반환청구사건 246

[23]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253

[24] 계산보고청구사건 258

[25] 대여금청구사건 276

[26]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281

[27] 계약금및위약금청구사건 287

[28] 축벽제거청구사건 297

[29] 환가명령취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 304

[30] 토지등기절차청구사건 307

[31]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사건 312

[32] 건물소유권보전등기말소절차등청구사건 337

[33]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353

[일본어원문] 367

국역 高等法院判決錄(형사편) 634

목차 635

법령별 목차색인 638

[1] 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 645

[2] 사기횡령피고사건 652

[3] 무고피고사건 661

[4] 주세령위반피고사건 664

[5] 국가총동원법(가격등통제령위반)피고사건 672

[6] 수출입품등에관한임시조치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679

[7] 국가총동원법(가격등통제령)위반피고사건 683

[8] 국가총동원법(가격등통제령)위반피고사건 692

[9] 수뢰피고사건 702

[10] 국가총동원법(임시농지가격통제령)위반피고사건 712

[11] 국가총동원법(가격등통제령)위반등피고사건 717

[12] 국가총동원법(가격등통제령)위반피고사건 724

[13] 절도피고사건 728

[14] 국가총동원법(가격등통제령)위반피고사건 735

[15] 명예훼손피고사건 751

[16] 국가총동원법(가격등통제령)위반등피고사건 754

[17] 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 760

[18] 국가총동원법(가격등통제령)위반피고사건 767

[19] 국가총동원법(가격등통제령)위반피고사건 777

[20] 담합부정입찰사기피고사건 791

[21] 조선·중국사변특별세령및조선물품세령위반등피고사건 799

[22] 업무상과실치사피고사건 807

[23] 예방구금청구사건 820

고등법원 각부 구성원 성명(1942년 12월) 823

[일본어원문][내용누락;p.300] 824

판권기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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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高等法院判決錄. 제29권, 민·형사편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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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66002 L 340.9851 ㅂ413ㄱ v.2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66003 L 340.9851 ㅂ413ㄱ v.29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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