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용어 설명 17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27

요약 31

제1장 서론 47

1. 발간배경 및 목적 49

2. 법적 근거 50

3. 분석자료 50

4. 자료분석 방법 50

5. 주요내용 50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53

1. 신고접수 55

1) 신고접수 55

2) 기관별 신고접수 58

3) 시군구별 신고접수 61

2. 신고자 유형 68

1) 신고자 유형 68

2) 시군구별 신고자 유형 76

3) 경찰통보건수 94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95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99

1. 현장조사 101

1) 현장조사 횟수 101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102

2. 사례판단 104

1) 사례판단 결과 104

2)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105

3) 피해아동 보호수 106

3. 피해아동 발견율 107

제4장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11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13

1) 피해아동 113

가. 피해아동 성별 113

나. 피해아동 연령 114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115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6

마. 피해아동 특성 117

2) 학대행위자 119

가. 학대행위자 성별 119

나. 학대행위자 연령 120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1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22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23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24

사. 학대행위자 특성 125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26

1) 아동학대 발생장소 126

2) 아동학대 발생빈도 127

3. 아동학대사례 유형 128

1) 아동학대사례 유형 128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128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129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30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30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31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32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4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34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136

1) 피해아동 조치결과 136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6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2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147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49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9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51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155

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55

나. 긴급임시조치 현황 156

다. 임시조치 현황 157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159

5. 서비스 제공 현황 161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1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161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3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4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164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5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6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166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7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71

1. 재학대 사례 173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173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174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74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75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76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77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178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78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79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0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1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2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3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4

5) 재학대 사례의 발생현황 185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85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86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87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88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89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191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191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192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193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3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4

2. 사망아동 사례 195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195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195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195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6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7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199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199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00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01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02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203

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203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206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06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07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08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210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10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11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12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13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213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214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215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15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6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19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25

1. 연도별 신고 접수 현황 227

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27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29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30

3.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233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234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34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236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38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40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242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242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43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44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45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6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247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47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248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9

10.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250

1)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0

2)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실적 252

부록 255

부록 1.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2018년 10월 기준, 62개소) 257

부록 2.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현황(2018년 10월 기준, 63개소) 260

부록 3. 2016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260

판권기 264

〈표 1-1〉 보고서 내용구성 51

〈표 2-1〉 신고접수 건수 56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57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8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59

〈표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61

〈표 2-6〉 신고자 유형 68

〈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70

〈표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76

〈표 2-9〉 시군구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88

〈표 2-10〉 경찰통보건수 94

〈표 2-11〉 신고접수 경로 유형 95

〈표 2-12〉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96

〈표 3-1〉 현장조사 횟수 101

〈표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 102

〈표 3-3〉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102

〈표 3-4〉 사례판단 결과 104

〈표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105

〈표 3-6〉 피해아동 보호수 107

〈표 3-7〉 피해아동 발견율 108

〈표 4-1〉 피해아동 성별 113

〈표 4-2〉 피해아동 연령 114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15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6

〈표 4-5〉 피해아동 특성 117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119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120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1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23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23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24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125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126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127

〈표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128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130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31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32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33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4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34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7

〈표 4-23〉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138

〈표 4-24〉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8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비교 139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40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41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142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5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6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147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147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147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148

〈표 4-3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9

〈표 4-3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50

〈표 4-37〉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 건수 151

〈표 4-38〉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52

〈표 4-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54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155

〈표 4-4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56

〈표 4-42〉 긴급임시조치 현황 157

〈표 4-43〉 임시조치 결정 현황 158

〈표 4-44〉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160

〈표 4-45〉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161

〈표 4-46〉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162

〈표 4-47〉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3

〈표 4-48〉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164

〈표 4-49〉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5

〈표 4-50〉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7년 이전/2017년) 166

〈표 4-51〉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7

〈표 5-1〉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173

〈표 5-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74

〈표 5-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75

〈표 5-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76

〈표 5-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77

〈표 5-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78

〈표 5-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79

〈표 5-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0

〈표 5-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1

〈표 5-1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2

〈표 5-1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3

〈표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4

〈표 5-13〉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85

〈표 5-14〉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86

〈표 5-15〉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87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88

〈표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0

〈표 5-18〉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191

〈표 5-19〉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192

〈표 5-2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3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4

〈표 5-22〉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195

〈표 5-23〉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195

〈표 5-24〉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6

〈표 5-25〉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7

〈표 5-26〉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연령 198

〈표 5-27〉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199

〈표 5-28〉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00

〈표 5-29〉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01

〈표 5-30〉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02

〈표 5-31〉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발생 건수 203

〈표 5-3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204

〈표 5-3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06

〈표 5-3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07

〈표 5-3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08

〈표 5-3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10

〈표 5-3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11

〈표 5-3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12

〈표 5-39〉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213

〈표 5-40〉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214

〈표 5-4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15

〈표 5-4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6

〈표 6-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업무량 222

〈표 7-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28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29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231

〈표 7-4〉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233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34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235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236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237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38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40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42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3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44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45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6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47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8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9

〈표 7-19〉 연도별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0

〈표 7-20〉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