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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저작권 연대기
발간사 / 도종환
목차
용어 풀이 18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23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24
1. 정책 추진 환경 24
2. 정책 비전과 전략 25
3. 정책 추진과 성과 27
4. 평가와 전망 29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31
1. 웹툰 불법링크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증가 31
2. 야구 응원가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 32
3.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연권 확대 34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35
1. 미국 : 저작물 성과 여부와 공정이용 판단 관련 판결이 이어지다 35
2. 유럽연합(EU) : 사법재판소, 온라인 파일 공유 플랫폼을 제공·운영한 행위자는 저작권 침해에 책임 있다 36
3. 영국 : 지식재산청, 영국의 창조 및 혁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청 공동 계획 2017-2020' 발표 37
4. 독일 : 교육 및 학술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 사유 확대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38
5. 프랑스 : 저작권 침해에 단계적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시행령 채택 38
6. 네델란드 : 법원, 심리 검사 데이터베이스와 표준 검사표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39
7. 스웨덴 : 대법원,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주관적 인식이 기준이 된다 39
8. 일본 : 자스락의 음악교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다 40
9. 중국 : 국가판권국, '저작권 사업 십삼오 계획' 발표 41
10. 호주 : 시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다 42
11. 기타 : WIPO,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한 논의 계획 초안을 공개하다 42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45
제1절 저작권 보호 분야의 성과와 전망 46
1. 보호 정책과 제도 46
2. 침해 현황 49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54
4. 해외 저작권 보호와 교류협력 활동 91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07
1. 개요 107
2. 교육 활동과 성과 108
3. 교육 인프라 구축 119
4. 중소기업 저작권 인식 제고 125
5. 저작권 홍보 활동 129
6. 평가와 전망 134
제3절 저작권 기술 135
1. 개요 135
2. 저작권 기술 연구와 활동 142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 활성화 155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 정보 체계화 156
1. 『저작권 통계』 제6권 발간 156
2.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 조사 159
제2절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 환경 구축 164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64
2.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보급과 활성화 174
3. 저작권 등록과 인증 181
4. 법정허락 190
5. 소프트웨어 임치 195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199
1. 자유이용저작물 창조 자원화 199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기반 구축 207
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213
4. 학교교육 목적 등에 대한 이용 보상금 제도 221
5. 저작권 상생 협의체 224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30
1. 개요 230
2. 활동 232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59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260
1. 개관 260
2. 주요 판례 소개 260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266
1. 소송 266
2. 조정 269
3. 법원 연계형 조정 277
4. 저작물 감정 279
5. 법률 상담 286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295
제1절 저작권 법제 개선 296
1. 2017년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및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 296
2. 2017년에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96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 통상 299
1. 저작권 관련 통상 협상 추진 299
2.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 참여 303
3.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 정보 교류협력 체계 강화 306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08
1. 개요 308
2. 2017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09
부록 311
1. 저작권 통계 312
2. 기관별 주요 활동 350
3. 대회 수상작 367
4. 주요 기관 주소록 369
판권기 370
그림 2-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체계 48
그림 2-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51
그림 2-3. 콘텐츠별 합법 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 51
그림 2-4.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관할 지역 55
그림 2-5.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의 표준 절차 56
그림 2-6.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IC0P-T) 통계 정보 57
그림 2-7. 초등학생 대상 SW 보호 캠페인(정품이 흐르는 교실) 59
그림 2-8. BI 솔루션 활용 방안 60
그림 2-9.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계획 61
그림 2-10.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업무의 절차 흐름도 65
그림 2-11. 민관협력 대응조치 운영 절차 70
그림 2-12.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 화면 72
그림 2-13. ICOP 브랜드 통합에 따른 운영체계 73
그림 2-14. ICOP과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연계 73
그림 2-15. 조사 연구와 홍보 활동 75
그림 2-16. 저작권OK 리포터즈 활동 사진 77
그림 2-17. 저작권OK 로고(마크) 78
그림 2-18. '저작권OK' 통합 홈페이지(마크) 79
그림 2-19.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BI 88
그림 2-20.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 92
그림 2-21. COA 공식 출범 93
그림 2-22.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 지원 사업 운영 체계 93
그림 2-23. 해외사무소 법률 컨설팅 현황 94
그림 2-24. 권리 인증 현황 100
그림 2-25. 2017년 국제교류협력 102
그림 2-26. 해외 저작권 기관 네트워크 구축 103
그림 2-27. 국내 콘텐츠업계 인식 제고 활동 104
그림 2-28. '해외 저작권 정보 플러스' 메인 화면 104
그림 2-29. 저작권 체험 교실 활동 현장 109
그림 2-30.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110
그림 2-31.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11
그림 2-32. 저작권 지킴이 교육 현장 112
그림 2-33. 2017 국제 이러닝 박람회와 2017 대학 이러닝 콘퍼런스 홍보부스 114
그림 2-34. 대학 연계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주관 대학 워크숍 116
그림 2-35. 2017년 저작권 원격 교육 튜터 위크숍 및 학습자 자문회의 개최 117
그림 2-36. 2017년 저작권아카데미 학습자 자문회의 118
그림 2-37. 2017년 개발된 저작권 온라인 콘텐츠 중 일부 122
그림 2-38. 저작권 원격 교육 사이트 123
그림 2-39. 반듯© 캠페인 홍보영상 129
그림 2-40. 웹예능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 장면 130
그림 2-41. 반듯© 저작권 서포터즈 발대식 130
그림 2-42. 실시간 라이브 방송 130
그림 2-43. 모션그래픽 130
그림 2-44. 2017 KMPF 131
그림 2-45. 온라인 캠페인 '당신은 반듯씨입니다!' 131
그림 2-46. 제12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 132
그림 2-47. 제13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시상식 132
그림 2-48. 계간 『저작권』 표지 133
그림 2-49. 월간 『저작권 문화』 표지 133
그림 2-50. 저작권 기술의 범위와 개념 135
그림 2-51. 新저작권 기술 SWOT 분석, 비전과 목표 138
그림 2-52. 기술 개발 과제 개념도(1) 144
그림 2-53. 기술 개발 과제 개념도(2) 145
그림 2-54. 기술 개발 과제 개념도(3) 146
그림 2-55. 최근 6년간 저작권 기술 특허 성과 추이 148
그림 2-56. 2017년 저작권 기술 연구발표회 148
그림 2-57. 해외 전시회 및 교류회 153
그림 3-1. 「저작권 통계」 제6권(통권 제7호) 157
그림 3-2. 2015년 저작권 산업 영역별 명목 매출액 비중 161
그림 3-3. 2015년 저작권 산업의 영역별 명목 부가가치 비중 161
그림 3-4. 2015년 저작권 산업의 영역별 고용 비중 162
그림 3-5. 저작권 산업과 타 산업의 비교(2015년) 162
그림 3-6. 국가별 전체 저작권 산업 경제 기여도 163
그림 3-7.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개념도 165
그림 3-8. 음악 분야의 통합 저작권 관리 번호(ICN) 발급 절차 167
그림 3-9.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 워크숍 167
그림 3-10.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사이트 메인 화면 169
그림 3-11. 음악 로그 정보 수집 시스템의 업무 처리도 170
그림 3-12.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메인 화면 172
그림 3-13. 권리자 찾기 홍보 173
그림 3-14.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의 구성 176
그림 3-15.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구문 구조 176
그림 3-16.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총괄기구의 역할과 기능 178
그림 3-17. UCI 변환서비스 179
그림 3-18. 등록 업무 절차도 182
그림 3-19. 국가·지자체 저작권 정보 서비스 및 등록제도·절차 안내 동영상 185
그림 3-20. 최근 10년간 저작권 등록 현황 186
그림 3-21. 저작권 인증 홈페이지 개편 및 인증서 양식 변경 189
그림 3-22. 콘텐츠 행사 참가를 통한 저작권 인증 제도 홍보 189
그림 3-23. 임치 대상물 196
그림 3-24. 삼자 간 임치 계약 체계도 196
그림 3-25. 다자간 임치 계약 체계도 196
그림 3-26. 임치 계약 절차도 197
그림 3-27. 공유저작물 포털 사이트 '공유마당' 201
그림 3-28. 공유마당 내 공유저작물 203
그림 3-29. 제4회 한반도 자연 생태 사진 공모전의 수상 작품 중 일부 203
그림 3-30.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작 205
그림 3-31. 공유저작물 청소년 체험관의 그래픽 디자인 회사 206
그림 3-32. 공유저작물 북커버 템플릿 206
그림 3-33. 공유저작물 어린이 체험관-방송국 206
그림 3-34. 공유저작물 어린이 체험관-디자인센터 206
그림 3-35. 검사 시스템(CodeEye) 실행 화면 209
그림 3-36. OLIS 화면 210
그림 3-37. 공공누리 네 가지 유형 214
그림 3-38. 공공누리 웹사이트 215
그림 3-39.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217
그림 3-40.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 218
그림 3-41.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218
그림 3-42. 신탁 저작물의 활용 219
그림 3-43. 공공저작물 촬영 및 복원 지원 산출물(3D원시데이터 등) 220
그림 3-44.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사례 220
그림 3-45. 제1차 음악산업 현안 토론회(2017. 10. 10) 226
그림 3-46. 제11차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운영위원회 228
그림 3-47. 징수액과 분배액 234
그림 3-48. 2017 한국방송작가상 시상식 236
그림 3-49. 2017 방송작가 대상 저작권 실무 교육 워크숍 236
그림 3-50. 2017년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정례회의(서울) : 2017. 5. 10 ~ 5. 11. 247
그림 3-51. 2017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세미나(Creator's Seminar) : 2017. 5. 12. 248
그림 3-52. 한국음악데이터센터의 전시실 및 자료관 250
그림 3-53. 저작권 캠페인 클린하트 251
그림 3-54. 신탁저작물의 민간 활용 252
그림 3-55.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253
그림 3-56. 2014년 제 1회 임시총회 254
그림 3-57. 2014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 개시 기념식 255
그림 4-1. 분쟁 조정 절차도 274
그림 4-2. 조기 조정(기일 외) 진행 과정 278
그림 4-3. 감정의 진행 절차 281
그림 4-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자동상담서비스' 이용 화면 287
그림 4-5. 네이버 지식인 지식파트너를 통한 네티즌들의 저작권 문제 해결 지원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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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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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488101 | R 346.0482 ㅁ327ㅈ | 201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정기간행물실(524호)) | 이용가능 |
| 0002488102 | R 346.0482 ㅁ327ㅈ | 2017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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