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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0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1

1.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의 특징 11

2. 네덜란드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4

3. 네덜란드 사회복지 개혁의 의미와 향후 전망 35

참고문헌 37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40

1. 사회보장 관리ㆍ운영의 시대적 변천 40

2.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현황과 내용 45

3. 맺음말: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특징 53

참고문헌 54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56

1. 머리말 56

2. 네덜란드 경제의 특징 57

3. 소득분배 65

4.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적 협약의 역사 70

참고문헌 79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81

1. 인구 상황의 동향 81

2. 인구 규모 및 구조 88

3. 인구 이슈 95

참고문헌 97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98

1. 정부재정 98

2. 사회보장지출 104

참고문헌 107

제2부 소득보장제도 108

06. 공적연금제도 109

1. 공적연금제도 개관 109

2. 공적연금(제1층) 112

3. 기업연금(제2층) 123

4. 최근의 개혁 동향 131

참고문헌 137

07.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138

1. 머리말 138

2.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수급자 현황 141

3. 실업보험제도 144

4.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55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165

참고문헌 168

08. 산재보험제도 172

1. 머리말 172

2. 치료와 요양의 보장: 의료보험 174

3. 단기소득보장: 상병급여 178

4. 장기소득보장: 장애급여 등 184

5. 최근의 개혁 동향 194

참고문헌 201

09. 가족수당제도 203

1. 가족수당제도 개관 203

2. 네덜란드의 가족수당제도 209

3. 맺음말: 가족수당의 시사점 213

참고문헌 217

10. 공공부조제도 219

1. 머리말 219

2. 근로사회부조법 222

3. 참여법 227

4. 참여법 이외의 최저소득보장제도 234

5.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239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245

참고문헌 247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250

11. 보건의료제도 251

1. 머리말 251

2. 보건의료제도의 구조 252

3.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264

4. 보건의료 개혁 동향 269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271

참고문헌 273

12. 의료보장제도 275

1. 머리말 275

2. 네덜란드의 의료보장제도 278

3. 최근 동향과 성과 평가 286

4. 맺음말: 쟁점과 함의 297

참고문헌 300

13. 장기요양보장제도 301

1. 네덜란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301

2.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정(2015년) 이전의 구조 303

3. 개정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내용 313

4. 장기요양보험의 수요와 공급 319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322

참고문헌 325

14. 아동 및 보육서비스 327

1. 머리말 327

2. 제도적 기반 330

3. 아동 및 보육서비스 현황 340

4. 맺음말: 시사점과 제언 349

참고문헌 352

15. 주택 및 주거서비스 354

1. 머리말 354

2. 주택부문 및 주거실태 355

3. 정책수단별 지원제도 361

4. 맺음말 384

참고문헌 390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도입된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17

〈표 1-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에서 제ㆍ개정된 사회보장 법률 22

〈표 1-3〉 네덜란드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추이 36

〈표 3-1〉 네덜란드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60

〈표 3-2〉 네덜란드의 주요 고용지표 63

〈표 4-1〉 네덜란드 노인(65세 인구)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추이 86

〈표 4-2〉 총인구, 인구증가, 자연증가 및 순이동 변동 추이 89

〈표 4-3〉 네덜란드 총인구 및 연령별 인구 변동 전망(2014년 추계) 90

〈표 5-1〉 OECD 국가의 정부수입 및 지출 규모 비교(2015년) 99

〈표 5-2〉 네덜란드 정부수입의 구성 100

〈표 5-3〉 네덜란드 중앙정부지출의 구성 100

〈표 5-4〉 네덜란드의 공공 사회지출 구성 변화(1980~2013년) 106

〈표 6-1〉 네덜란드의 연금체계 개관 112

〈표 6-2〉 노령기초연금 완전연금액(2017년 1월) 117

〈표 6-3〉 기업연금 주요 발달지표의 추이(2005~2014년) 129

〈표 7-1〉 주요 노동시장 지표의 추이(2000~2015년) 142

〈표 7-2〉 실업률 추이(2013~2015년) 143

〈표 7-3〉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수 추이(2013~2015년) 143

〈표 7-4〉 실업급여 지급기간 149

〈표 7-5〉 네덜란드 실업보험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2002~2009년) 149

〈표 7-6〉 실업급여 지급기간(2016년 이후) 151

〈표 7-7〉 현대적 노동시장정책의 삼중 통합 154

〈표 7-8〉 네덜란드의 사회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기관 159

〈표 7-9〉 네덜란드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관 161

〈표 8-1〉 산업재해 및 일반재해 관련 사회보장제도 173

〈표 8-2〉 의료보험 보험료 부담구조(2016년) 176

〈표 8-3〉 장애급여 관련 비용 부담구조(2015년) 187

〈표 8-4〉 장애등급의 구분 189

〈표 8-5〉 부분장애자의 장애등급별 임금보조율 190

〈표 8-6〉 신ㆍ구 장애보험제도의 비교 191

〈표 8-7〉 청년장애지원수당제도의 내용 193

〈표 9-1〉 주요 선진국의 가족(아동)수당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시기 206

〈표 9-2〉 연령에 따른 아동수당 최대 급여액 212

〈표 10-1〉 사회부조급여 기준금액(2014년 1월) 223

〈표 10-2〉 사회부조급여 기준금액(2016년 7월) 231

〈표 10-3〉 부가급여의 기준금액(2016년 7월) 235

〈표 10-4〉 IOAW급여 기준금액(2016년 7월 현재) 236

〈표 11-1〉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재정 구성 258

〈표 11-2〉 네덜란드의 의사 수 추이 261

〈표 11-3〉 네덜란드의 기대여명 및 영아사망률 265

〈표 11-4〉 네덜란드의 건강수명 265

〈표 11-5〉 네덜란드 국민의 평균적인 일반의 방문 건수(대면 및 전화 포함) 268

〈표 11-6〉 주요 보건의료 개혁 내용(1989~2009년) 270

〈표 12-1〉 보건의료 관련 주요 지표 비교 296

〈표 13-1〉 특별의료비보장제도에서 보장하는 서비스의 기능별 분류 302

〈표 13-2〉 장기요양과 관련된 서비스 310

〈표 13-3〉 특별의료비보장서비스 지출 312

〈표 13-4〉 조세 및 사회보험료(2009년) 312

〈표 13-5〉 특별의료비보장서비스 재원(2008년) 312

〈표 13-6〉 유형별 개인보건의료비 지출(1998~2014년) 315

〈표 13-7〉 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구조(2015년) 319

〈표 13-8〉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의 특성 320

〈표 13-9〉 비공식적 돌봄 이용자 수(2005년) 320

〈표 13-10〉 특별의료비보장제도 이용자 수(2007년) 321

〈표 13-11〉 공식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2006년) 322

〈표 14-1〉 네덜란드 고용률 개요 336

〈표 14-2〉 네덜란드 육아지원제도 개요 336

〈표 14-3〉 네덜란드의 아동보육 및 조기교육체계 338

〈표 14-4〉 네덜란드 아동 및 보육서비스 담당 중앙부처 339

〈표 14-5〉 네덜란드 보육아동 관련 통계 340

〈표 14-6〉 보육서비스 유형 요약 342

〈표 14-7〉 네덜란드 아동의 연령대별 공식적 보육서비스 이용률(2005~2014년) 345

〈표 14-8〉 연도별 공식적 보육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수(2007~2014년) 345

〈표 14-9〉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도록 규정된 연령대별 아동 수 347

〈표 15-1〉 네덜란드 주택부문의 구성 357

〈표 15-2〉 사회주택 매각 및 철거 물량 변화 추이 362

〈표 15-3〉 네덜란드 주택협회의 규모 추이 363

〈표 15-4〉 사회주택 거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69

〈표 15-5〉 임대료 보조 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 기준(2004년) 375

〈표 15-6〉 평균 월 임대료 보조액 375

〈표 15-7〉 임대료 보조 수급가구 및 지원액 추이 376

〈표 15-8〉 암스테르담 임대부문 입주민의 평균 월 소득 및 월 임대료 377

〈표 15-9〉 환매보증부 주택분양의 예 381

〈표 15-10〉 자가소유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382

그림목차

〈그림 2-1〉 2011년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운영체계 46

〈그림 2-2〉 2015년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운영체계 46

〈그림 2-3〉 사회고용부의 조직구조(2016년) 48

〈그림 2-4〉 사회보험은행의 조직구조 50

〈그림 2-5〉 피용자보험공단의 조직구조 52

〈그림 3-1〉 주요 OECD 국가의 1인당 GDP 변화 추이 61

〈그림 3-2〉 주요 OECD 국가의 시기별 평균 경제성장률 61

〈그림 3-3〉 네덜란드의 고용률 변화 63

〈그림 3-4〉 네덜란드의 실업률 변화 64

〈그림 3-5〉 OECD 국가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2015년) 64

〈그림 3-6〉 네덜란드의 소득불평등지표 변화 66

〈그림 3-7〉 유럽 주요 국가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변화 66

〈그림 3-8〉 네덜란드의 빈곤지표 변화 67

〈그림 3-9〉 재분배정책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2014~2015년) 69

〈그림 3-10〉 재분배정책의 빈곤율 완화 효과 비교(2014~2015년) 69

〈그림 3-11〉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71

〈그림 4-1〉 네덜란드의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추이(1970~2015년) 83

〈그림 4-2〉 OECD 각 국가의 합계출산율, 2015년 83

〈그림 4-3〉 연도별 네덜란드 출산여성의 연령 분포 변화 84

〈그림 4-4〉 네덜란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 분포 변화 84

〈그림 4-5〉 네덜란드의 혼외출산 비율 추이(1990~2015년) 85

〈그림 4-6〉 네덜란드의 평균수명 추이 86

〈그림 4-7〉 네덜란드 이입자, 이출자 및 순이동인구 변동 추이(1980~2015년) 87

〈그림 4-8〉 총인구, 인구성장률, 자연증가율 및 순이동률 변동 추이(1980~2015년) 89

〈그림 4-9〉 네덜란드 연령집단별 인구 추이와 전망(1970~2060년) 91

〈그림 4-10〉 네덜란드 인구부양비율 변동 추이와 전망(1970~2060년) 93

〈그림 4-11〉 네덜란드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 변동 94

〈그림 4-12〉 네덜란드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변화 전망(2015~2060년) 95

〈그림 5-1〉 1995년 이후 GDP 대비 정부재정수지 102

〈그림 5-2〉 1995년 이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102

〈그림 5-3〉 OECD국가들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2015년) 103

〈그림 5-4〉 네덜란드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 변화 104

〈그림 5-5〉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비중 비교(2015년) 105

〈그림 5-6〉 네덜란드의 공적 사회지출 비중 변화 105

〈그림 6-1〉 네덜란드의 공적연금 관리체계 122

〈그림 6-2〉 경제활동인구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전망 131

〈그림 8-1〉 장애급여 수급자의 추이 199

〈그림 9-1〉 OECD 국가의 GDP 대비 가족지원 지출 비율(2013년) 210

〈그림 9-2〉 네덜란드의 아동 연령대별 공적 지출(연령대별 합산) 210

〈그림 11-1〉 2006년 이후 네덜란드 보건의료제도 내 시장의 구조 252

〈그림 11-2〉 네덜란드 보건의료의 조직구조 253

〈그림 11-3〉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재정 흐름도 257

〈그림 11-4〉 네덜란드 및 유럽 각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2013년) 258

〈그림 11-5〉 급성기 병상 수의 추이(인구 10만 명당) 260

〈그림 11-6〉 급성질환자의 평균 재원일 260

〈그림 11-7〉 인구 10만 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 261

〈그림 11-8〉 주요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1990~2013년) 262

〈그림 11-9〉 주요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1990~2013년) 262

〈그림 11-10〉 네덜란드의 의학교육체계 263

〈그림 11-11〉 네덜란드 의대 학생들의 선호 전문과목 263

〈그림 11-12〉 네덜란드의 만성질환 치료서비스 전달체계 267

〈그림 11-13〉 네덜란드의 응급서비스 전달체계 267

〈그림 12-1〉 네덜란드 의료보장제도의 틀 277

〈그림 12-2〉 2000년 이후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의 변화 293

〈그림 12-3〉 1인당 실질의료비 증가율의 변화(전년 대비) 293

〈그림 12-4〉 의료비 중 정부 및 의무보험지출의 비중 294

〈그림 12-5〉 의료비 중 직접본인부담금 지출의 비중 294

〈그림 12-6〉 2000년 이후 국민의 기대수명 295

〈그림 12-7〉 2000년 이후 평균 재원일 297

〈그림 13-1〉 장기요양서비스 및 실행기관의 구조 변화 302

〈그림 13-2〉 특별의료비보장제도 급여의 구조 304

〈그림 13-3〉 CIZ의 평가를 위한 깔때기 모델 307

〈그림 13-4〉 네덜란드의 개인보건의료비 지출 추이(1972~2013년) 314

〈그림 13-5〉 특별의료비보장제도의 변화 316

〈그림 13-6〉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법적 변화 318

〈그림 14-1〉 네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구조 337

〈그림 14-2〉 연도별 공식적 보육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수 추이(2007~2014) 345

〈그림 15-1〉 주택부문의 구조와 민간부문의 광의 및 협의 356

〈그림 15-2〉 네덜란드 평균 주택가격 추이 358

〈그림 15-3〉 네덜란드 주거점유형태의 변화(제2차 세계대전 이후) 360

〈그림 15-4〉 1998년 이후 네덜란드 주거점유형태 변화(BAG방식 집계) 360

〈그림 15-5〉/〈그림 15-6〉 2015년 이전 사회주택 금융지원체계 365

〈그림 15-6〉/〈그림 15-7〉 2015년 이후 네덜란드 사회주택 금융의 3중 위험관리체계 366

〈그림 15-7〉/〈그림 15-8〉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임대료 보조 지급액 비율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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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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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경제 위기와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는 유럽 다른 국가보다 늦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지만 짧은 기간에 뛰어난 복지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석유위기와 뒤따른 경제침체로 네덜란드 경제는 도전을 맞이하였다. 실업률이 치솟고 ‘노동 없는 복지’가 만연하자 ‘네덜란드병’이라는 별칭도 생겨났다. 이에 맞서 사회ㆍ경제구조와 함께 복지제도를 꾸준히 개혁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병’을 1990년대에 ‘네덜란드의 기적’으로 바꾸었다. 정치와 경제 각계에 걸쳐 타협을 이루어 낸 성숙한 사회가 이 개혁을 뒷받침했다.《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 정체와 복지 공백을 함께 극복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사례를 제시한다. 우리 사회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도전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분석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 지은이 소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헌 동국대학교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교수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배화옥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경호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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