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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 Japan social security system / 지은이: 배준호, 김규판, 김명중, 문성현, 임현정, 선우덕, 오현석, 전영수, 정성춘, 정형선 [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파주 : 나남, 2018
청구기호
361.953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21 p. : 삽화 ; 23 cm
총서사항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 8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0089500
ISBN: 9788930089425(세트)
제어번호
MONO1201905041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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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3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4

1.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원 14

2. 사회보장의 탄생과 발전 21

2. 일본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27

4. 미래의 사회보장 : 방향성 논의 36

참고문헌 37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38

1. 머리말 38

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42

3. 복지체계로 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51

4. 일본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58

참고문헌 63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64

1. 머리말 64

2. 일본경제의 성장력 69

3. 고용여건의 변화와 과제 85

4. 소득분배 92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95

참고문헌 98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100

1. 머리말 100

2.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감소 103

3. 저출산의 배경 107

4. 저출산ㆍ고령화의 파급효과 113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131

참고문헌 133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135

1. 머리말 135

2. 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 138

3.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143

4.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46

5. 건강보험의 재정구조와 재정규율 155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167

참고문헌 170

06.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172

1. 머리말 172

2. 전후 사회보장제도의 변천 개요 173

3.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 제출 176

4.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 제출 후 190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206

참고문헌 208

제2부 소득보장제도 209

07. 공적연금제도 210

1. 머리말 : 역사적 전개와 개요 210

2. 공적연금체계의 개요 215

3. 국민연금ㆍ후생연금의 개요 221

4. 공제연금의 개요 249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265

참고문헌 268

08.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270

1. 머리말 270

2. 제도의 변천 275

3. 현행 고용보험제도 개요 280

4. 최근 노동정책의 동향 304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315

참고문헌 323

09. 산재보험제도 326

1. 머리말 : 도입 후 발전 326

2. 〈노재보험법〉 제정 이전 제도 변천 331

3. 〈노재보험법〉 제정 이후 제도 변천 338

4. 관리운영ㆍ적용ㆍ보험료 징수체계 350

5. 급여체계와 재정상황 360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366

참고문헌 372

10. 아동수당제도 374

1. 머리말 374

2. 아동수당의 역사적 변천 377

3. 아동수당의 개요와 파급효과 384

4. 아동부양수당제도의 특징 393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396

참고문헌 397

11. 공공부조제도 399

1. 머리말 399

2. 생활보호제도의 원리ㆍ원칙과 발전과정 404

3. 생활보호제도의 기본구조 410

4. 생활보호 수급가구 및 수급자 동향 416

5. 생활보호급여비 동향과 제도개혁 426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440

참고문헌 443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445

12. 보건의료제도 446

1. 머리말 446

2. 보건의료자원의 투입 451

3.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460

4. 재원조달 473

5. 의료제도의 성과 476

참고문헌 479

13. 의료보장제도 480

1. 머리말 480

2. 건강보험 481

3. 그 밖의 의료보장제도 503

4. 재정위기와 향후 제도개혁 507

참고문헌 511

14. 장기요양보장제도 512

1. 머리말 :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512

2. 개호보험제도의 개요과 현황 518

3. 개호보험제도 개혁 544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549

참고문헌 551

15. 고령자 복지서비스 553

1. 머리말 553

2. 고령자 사회서비스의 발전 558

3. 개호ㆍ생활보호ㆍ사회생활 지원 서비스 564

4. 고령자 사회서비스의 특징 579

5. 정부의 대응과 과제 581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586

참고문헌 589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591

1. 머리말 591

2. 장애인 복지서비스 발전과정 594

3.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597

4. 장애인과 정신보건의료복지 604

5. 장애인관련 취업지원 정책 606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611

참고문헌 612

17. 아동 및 보육서비스 613

1. 머리말 613

2. 아동보육 서비스의 역사적 변천 616

3. 아동ㆍ육아지원 신제도 621

4. 육아휴직 제도 정착을 위한 직장환경 조성 631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645

참고문헌 649

18. 주택 및 주거서비스 651

1. 머리말 651

2. 주택 및 주거 사정 656

3. 주택안전망 665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672

참고문헌 675

[부록] 676

주요용어 708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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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87993 361.953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87994 361.953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목록
    1.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독일의 사회보장제도
    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4.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
    5.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6.영국의 사회보장제도
    7.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8.일본의 사회보장제도
    9.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0.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1.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호주의 사회보장제도

    ☞ 지은이 소개

    배준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명중 일본생명기초연구소 준주임연구원
    문성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임현정 성균관대 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선우덕 동아대학교 건강관리학과 교수
    오현석 서울신학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동원 산업연구소 부연구위원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해제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혼합형 복지와 노인복지로 독자적 복지체계를 구축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일본은 독일, 영국 등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복지국가로의 변신이 늦었다. 근대화 작업 착수가 더뎌 노동자 등 일반국민의 복지강화에 나설 시기가 그만큼 미뤄진 것이다. 다소 늦게 시작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독일을 벤치마킹하며 사회보험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정비되었지만 서구와는 다른 독자적 특성을 지닌다. 복지와 취로의 연계가 강하고 소득재분배가 약한 ‘자유주의 체계’ 특성과 가족?직장의 역할과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체계’ 특성이 혼합된 유형인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장수국가로서 고령자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발전한 것도 특징이다. 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주의 성장으로 ‘노인복지’와 ‘독자적 복지체계’가 화두로 떠오른 오늘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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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 Japan social security system / 지은이: 배준호, 김규판, 김명중, 문성현, 임현정, 선우덕, 오현석, 전영수, 정성춘, 정형선 [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나남
(コメディカルのための) 社会福祉概論 / 荒木剛, 今村浩司, 片岡靖子, 永田千鶴, 畑香理, 古野みはる, 松岡佐智, 村山浩一郎, 渡邊暁 著 ; 鬼﨑信好, 本郷秀和 編 (コメディカルのための) 社会福祉概論 講談社
社会保障における公的·私的サ-ビス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 2015 / 厚生労働省政策統括官付政策評価官室 社会保障における公的·私的サ-ビス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 厚生労働省政策統括官付政策評価官室
生活を支える社会のしくみを考える : 現代日本のナショナル·ミニマム保障 / 村上英吾, 松本一郎, 関耕平, 金目哲郎, 清水雅貴, 其田茂樹, 石崎涼子, 李玟静, 岡本英男 執筆 ; 門野圭司 編著 生活を支える社会のしくみを考える : 現代日本のナショナル·ミニマム保障 日本経済評論社
現代社会福祉概説 / 難波利光, 名定慎也, 田中幸作, 横山順一, 小倉毅, 吉川知已, 藤田了, 竹内公昭, 伊藤秀樹 執筆 ; 松井圭三 / 今井慶宗 編著 現代社会福祉概説 ふくろう出版
保育士·看護師·介護福祉士が学ぶ社会福祉 / 松井圭三, 彦坂亮, 名定慎也, 角田みどり, 中川陽子, 福嶋正人, 槙尾真佐枝, 梶原隆之 執筆 ; 中典子, 今井慶宗 編著 ; 小宅理沙 監修 保育士·看護師·介護福祉士が学ぶ社会福祉 現代図書
(「地域に生きて」) 親亡き後の支援を考える : 看取りまでできるか / あおぞら共生会, 明石邦彦, 明石洋子 著 (「地域に生きて」) 親亡き後の支援を考える : 看取りまでできるか ぶどう社
社会福祉の手引. 2019 / 東京都福祉保健局総務部総務課 編 社会福祉の手引 東京都福祉保健局総務部総務課
福祉行財政と福祉計画 : 社会福祉行財政 福祉計画 /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会 編 ; 池村正道 責任編集 福祉行財政と福祉計画 : 社会福祉行財政 福祉計画 弘文堂
大原社会問題研究所100年史 /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編 大原社会問題研究所100年史 法政大学出版局
社会福祉の情 : 日本式福祉の「こころ」と倫理の探求 / 島田肇 著 社会福祉の情 : 日本式福祉の「こころ」と倫理の探求 福村出版
日本の若者たちは社会保障をどう見ているのか / 阿部敦 著 日本の若者たちは社会保障をどう見ているのか 関西学院大学出版会
現代社会における「福祉」の存在意義を問う : 政策と現場をつなぐ取り組み / 砂脇恵, 髙松智画, 川中大輔, 山田容, 土田美世子, 荒田寛, 吉岡祐紀, 桐高とよみ, 坂本彩, 山口浩次 執筆 ; 村井龍治, 長上深雪, 筒井のり子 編著 現代社会における「福祉」の存在意義を問う : 政策と現場をつなぐ取り組み ミネルヴァ書房
「出逢い直し」の地域共生社会 : ソ-シャルワ-クにおけるこれからの「社会変革」のかたち. 上巻 / 中島康晴 著 「出逢い直し」の地域共生社会 : ソ-シャルワ-クにおけるこれからの「社会変革」のかたち 批評社
「出逢い直し」の地域共生社会 : ソ-シャルワ-クにおけるこれからの「社会変革」のかたち. 下巻 / 中島康晴 著 「出逢い直し」の地域共生社会 : ソ-シャルワ-クにおけるこれからの「社会変革」のかたち 批評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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