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어
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머리말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2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3
1. 머리말 13
2. 한국 사회복지 전개과정의 시기구분 17
3.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23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61
참고문헌 65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70
1. 머리말 70
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71
3. 사회보장의 행정체계 80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85
참고문헌 93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94
1. 머리말 94
2. 경제 95
3. 노동 100
4. 소득분배 105
참고문헌 112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114
1. 인구동태 114
2. 장래 인구 전망 120
3. 한국의 인구 이슈 125
참고문헌 128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130
1. 한국 정부의 재정구조 130
2. 정부재정의 장기 추이와 구성 변화 140
3.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150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163
참고문헌 165
06.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167
1. 머리말 167
2. 한국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동인과 양상 169
3.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현안과 쟁점 177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195
참고문헌 198
제2부 소득보장제도 200
07. 공적연금제도 201
1. 머리말 201
2. 공적연금제도 203
3. 사적연금제도 227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232
참고문헌 233
08.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235
1. 머리말 235
2. 노동시장정책 약사 238
3. 고용보험제도 243
4. 기타 정부예산사업 265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269
참고문헌 272
09. 산재보험제도 273
1. 머리말 273
2. 산재보험제도의 적용과 보험료 징수체계 277
3. 산재보험제도의 보상과 재활체계 284
4.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운영방식 297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298
참고문헌 301
10. 공공부조제도 302
1. 머리말 302
2. 개편 이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06
3. 개편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제도) 320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334
참고문헌 336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337
11. 보건의료제도 338
1. 머리말 338
2. 보건의료자원의 투입 345
3.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354
4. 재원조달 361
5. 건강수준과 의료제도의 성과 364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368
참고문헌 369
12. 의료보장제도 370
1. 머리말 370
2. 건강보험제도 371
3. 의료급여제도 395
참고문헌 404
13. 장기요양보장제도 406
1. 머리말 406
2. 대상 410
3. 급여 414
4. 전달체계 419
5. 재원 및 재정 현황 422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425
참고문헌 429
14. 고령자 복지서비스 430
1. 머리말 430
2. 전달체계 434
3. 주요 고령자 복지서비스 434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451
참고문헌 453
15. 장애인 복지서비스 454
1. 머리말 454
2. 장애인 복지서비스 458
3. 전달체계와 예산 481
4. 맺음말 : 쟁점과 함의 486
참고문헌 488
16. 아동 및 보육서비스 492
1. 머리말 492
2. 아동 및 보육서비스 대상 497
3. 아동대상 서비스 및 보육서비스 종류 502
4.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506
5. 아동 및 보육서비스 재정 515
6. 맺음말 : 쟁점과 함의 517
참고문헌 519
17. 주택 및 주거서비스 521
1. 머리말 521
2. 주거정책의 목표와 지원체계 524
3. 거주여건의 변화와 주요성과 537
4. 공공임대주택의 성장과 성과 552
5. 맺음말 : 쟁점과 함의 567
참고문헌 576
판권기 2
이용현황보기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2487999 | 361.951 -19-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 0002488000 | 361.951 -19-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목록
1.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독일의 사회보장제도
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4.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
5.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6.영국의 사회보장제도
7.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8.일본의 사회보장제도
9.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0.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1.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호주의 사회보장제도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압축 복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은 외형적 측면에서 ‘압축 성장’, ‘압축 복지’를 달성한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로 평가된다. 복지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병수당, 가족수당 등 몇 가지 제도를 빼고는 모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압축의 이면에 놓인 그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압축 복지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일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상황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단순히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정치?경제?역사적 상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큰 틀에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구상할 수 있는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뒤를 이어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후발국들에게 건전하고 발전적인 복지국가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소개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성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박정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연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목록
1.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독일의 사회보장제도
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4.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
5.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6.영국의 사회보장제도
7.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8.일본의 사회보장제도
9.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0.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1.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호주의 사회보장제도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압축 복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은 외형적 측면에서 ‘압축 성장’, ‘압축 복지’를 달성한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로 평가된다. 복지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병수당, 가족수당 등 몇 가지 제도를 빼고는 모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압축의 이면에 놓인 그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압축 복지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일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상황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단순히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정치?경제?역사적 상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큰 틀에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구상할 수 있는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뒤를 이어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후발국들에게 건전하고 발전적인 복지국가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소개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성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박정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연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MARC 보기
오류 데이터 정정요청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알림톡 발송
|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정 바로가기
연속간행물 권호 선택
우편복사 안내
- ◾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팩스 등으로 자료 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물을 우편·팩스 등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 ◾ 대상자료: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
- ※ 고서, 고잡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마이크로폼 자료 및 신문 등 제외
- ◾ 신청 책수: 1인 5책 이하(1일 기준)
- ◾ 신청 절차: 자료 검색 → 우편복사 목록담기 → 복사 범위 입력 → 우편복사 주문서 입력 → 접수 및 확인
- ※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 복사(전체 페이지 수의 1/3 범위 이내)만 가능
- ◾ 복사 범위 입력 예시: (연속 페이지) 1-30, (부분 페이지) 25, 30-40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0
확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서재에 담기
새로운 서재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