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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부동산계급사회, 보유세 강화로 정상화하자 4

I. 부동산계급사회, 출생로또의 대한민국 6

1.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6

2. 한국 사회 부동산 양극화의 징후들 7

II. 종부세는 세금폭탄인가? 10

1. '세금폭탄론' 이라는 허상 10

2 . MB정부 종부세 인하의 맹점 11

3 .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점철된 보수정권 13

III.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 14

vol.2. 작지만 확실한 개혁, 맥주 종량세 16

I. 맥주시장 현황 및 현행 주세제도 18

1-1.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 증가 18

1-2. 우리나라 주세제도 및 주세 세수 추이 20

II. 기울어진 운동장, 종량세 전환 필요성 24

2-1. 맥주시장 생태계 파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24

2-2. 가격 인상 논란 관련 : 4캔 1 만원, 없어지지 않는다 ! 27

III. 정책제언 : 종량세 전환, 하루라도 일찍! 28

3-1. 기대효과 ① : 가격 경쟁력 확보 28

3-2. 기대효과 ② : 맥주 산업 발전 및 청년창업 확충 28

3-3. 기대효과 ③ :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 29

vol.3. 사회적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 30

I. 사회적기업 관련 현황 32

1-1. 사회적기업 도입 배경으로서 '사회적경제' 32

1-2.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34

1-3.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36

II. 현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문제점 41

III. 정책제언 45

3-1.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 45

3-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및 기부세액공제 조정 47

3-3. 사회적기업 조세지원제도 해외사례 시사점 48

vol.4. 생색내기 그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50

I. 독서문화 및 도서구입비 세제감면 현황 52

1-1. 대한민국 성인의 독서실태 및 출판업 현황 52

1-2. 현행 독서지원 조세제도 및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개요 54

II.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문제점 56

2-1.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자영업자가 배제되는 점 56

2-2.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소득공제 가맹점 구입도서에 한정됨 56

2-3. 신문이나 잡지 구입은 해당하지 않는 점 57

2-4. 공제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할 수 없는 점 58

III. 정책제언 : 폭 넓은 공제항목 인정 필요성 59

3-1. 주요국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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