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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2. 연구방법 32

가. 연구내용 및 방법 33

나. 연구 절차 및 범위 37

3. 선행연구 고찰 39

가. 국내 연구 동향 39

나. 국외 연구 동향 41

제2장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현황 및 지원정책 43

1.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황 45

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46

나. 공식적 통계로 본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황 48

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심으로 본 아동·청소년 성매매 동향 추정 50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지원정책 현황 65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규정 및 지원서비스 65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지원 서비스 67

3. 시사점 75

제3장 국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방지 지원 현황 79

1. 미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 지원 현황 81

가. 뉴욕 성착취 청소년 지원체계[내용누락;p.71-72] 83

나. 캘리포니아 피해자 지원 100

2.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 지원 현황 105

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보호(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Sexual Exploitation) 107

나. "아동착취와 온라인 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 113

다. The Survival Trust 119

라. 바날도(Bamardo) 122

3. 시사점 124

제4장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경험 분석 128

1. 조사개요 130

2. 성매매 유입과정 134

가. 정서적·물리적 가족의 부재, 홀로 생활하는 아이 135

나. 상대적 빈곤, 사회적 배제 : 소비 138

다. 스마트폰 세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적극적 유인기제 141

3. 성매매와 교차하는 일상생활 146

가. 집-거리-학교와 성매매의 역학 146

나. 러버보이와 남자친구, 그루밍 152

다. 스마트폰과 성상품화 157

4. 성매매 중단과 탈출과정 162

가. 성매매 중단의 전환점 163

나. 성매매 중단의 전이과정 : 성공요인과 방해요인 169

다. 성매매 탈출: 개인적 역량강화와 사회적 자본 형성 177

5. 시사점 180

제5장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운영 및 연계 186

1. 기관 일반 사항 188

2. 인력 특성 197

3. 이용자(입소자)의 수요 측정 202

4. 업무연계 현황 및 수요 204

5. 업무연계 내용 및 수준 210

가. 연계현황 210

나. 성매매피해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현황 215

다. 영역별 타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및 현재 활용 가능 수준 218

6.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 대책 222

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영역 222

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영역 223

다. 통합지원체계 필요성 및 핵심사업 223

7. 시사점 228

제6장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236

1. 아동·청소년 성매매방지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노력 238

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238

나.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을 위한 구조적 책임강화 240

2.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원 마련 244

1) 예방·발굴·사이버 아웃리치 서비스 246

2) 성매매 중단을 위한 긴급지원서비스 249

3)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서비스: 전문서비스 250

3.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253

가. 한국형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방지 센터(가) 신설 255

나.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 256

4.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체계화 262

5.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266

가. 그루밍에 대한 대책 : 가이드 마련 및 홍보 266

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사업 266

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차별 철폐를 위한 홍보 및 예방활동 268

라.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 위기집단에 대한 사업 및 특화 기관 설립 270

참고문헌 272

부록 280

1.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네트워크 282

2.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조사 설문지 306

3. 청소년쉼터 및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 조사 설문지 320

판권기 331

표목차

〈표 1-1〉 설문조사 조사개요 34

〈표 1-2〉 조사개요 35

〈표 1-3〉 성매매경험 아동·청소년 심층면접 개요 35

〈표 1-4〉 관련 기관 방문 및 실무자 면담 36

〈표 1-5〉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7

〈표 2-1〉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설문조사 47

〈표 2-2〉 최근 3년(2015~2017) 청소년성매매 검거 및 검거조치 현황 49

〈표 2-3〉 최근 3년(2015~2017) 광역단체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 현황 50

〈표 2-4〉 범죄유형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분포 52

〈표 2-5〉 범죄유형별 가해자 및 아동·청소년 피해자 평균연령 비교 53

〈표 2-6〉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연령구분(아동 및 청소년 구분) 54

〈표 2-7〉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연령구분(미성년/ 성인) 54

〈표 2-8〉 권역별 성매매 발생 건수 55

〈표 2-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강요, 알선, 매수)의 경로 유형 56

〈표 2-10〉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연령 57

〈표 2-11〉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평균 연령 58

〈표 2-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매수의 범행 발생시간 58

〈표 2-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매수 범죄의 범행 발생장소 59

〈표 2-1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매수 범죄의 구체적 경로 유형 60

〈표 2-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매수 범죄의 구체적 행위 내용 61

〈표 2-16〉 성매매 매수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발생 여부 61

〈표 2-17〉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62

〈표 2-18〉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 63

〈표 2-19〉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63

〈표 2-20〉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비율) 64

〈표 2-21〉 대상 아동·청소년과 피해 아동·청소년 처벌 및 보호처분비교 66

〈표 2-22〉 아동·청소년 성매매 지원 법규 및 기관 71

〈표 2-23〉 아동·청소년 성매매 지원이 주 업무인 기관 72

〈표 2-24〉 시도 전액 지원 자체사업 73

〈표 2-25〉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청소년성매매 지원시설 74

〈표 2-26〉 전국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시설 분포 78

〈표 3-1〉 피해자 진단 단계 90

〈표 3-2〉 영국의 아동 성착취 대응관련 변화 106

〈표 4-1〉 성매매경험 아동·청소년 심층면접 개요 131

〈표 4-2〉 조사개요 134

〈표 4-3〉 처음 성매매를 한 이유 135

〈표 4-4〉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및 청소년쉼터 입소자들의 선호하는 희망자원 138

〈표 4-5〉 쉼터별 조건만남(성매매)하는/혹은 했던 친구(선후배 포함) 150

〈표 4-6〉 성인과 애인관계에 있는 친구 156

〈표 4-7〉 원치 않는 스킨쉽 허용 차이 157

〈표 4-8〉 공기계 사용 경험 158

〈표 4-9〉 최근 1년간 신체노출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한 협박 피해 경험 160

〈표 4-10〉 가출시 아픈 경우 도움 요청여부 165

〈표 4-11〉 아픈데 병원에 못간 경험 166

〈표 5-1〉 기관 유형별 운영주체 현황 188

〈표 5-2〉 기관 유형별 법인 소관 시설 현황 189

〈표 5-3〉 2018년 평균 총예산 및 구성비 190

〈표 5-4〉 업무매뉴얼 및 사업모니터링 여부 190

〈표 5-5〉 기관유형별 주요사업(중복응답) 191

〈표 5-6〉 기관유형별 직원 평균 근속 기간 192

〈표 5-7〉 상반기(18.1.1.~6.31.) 기관 간 연계 사례 수(평균) 193

〈표 5-8〉 청소년대상 지원서비스 유형 196

〈표 5-9〉 시설장 보유자격증(중복응답) 197

〈표 5-10〉 시설장 교육 197

〈표 5-11〉 시설장 평균 경력 198

〈표 5-12〉 시설장 채용경로 198

〈표 5-13〉 대표직원 보유자격증(중복응답) 199

〈표 5-14〉 대표직원 교육 199

〈표 5-15〉 대표직원 평균 경력 200

〈표 5-16〉 정기적 직원회의 개최 200

〈표 5-17〉 심리정서 프로그램 및 지원정책 여부 201

〈표 5-18〉 윤리 가이드라인 201

〈표 5-19〉 위험요인 파악 주기 및 수단 202

〈표 5-20〉 욕구 파악 주기/수단 202

〈표 5-21〉 이용자 요구 정기적 처리 방법 여부 203

〈표 5-22〉 이용자 피드백 정기 평가 방법 여부 203

〈표 5-23〉 이용자 사후관리절차 관련 규정 또는 내부지침 여부 204

〈표 5-24〉 타 기관과의 업무연계 필요 사업(중복응답) 205

〈표 5-25〉 사례발굴 연계수준 205

〈표 5-26〉 초기개입 수준 206

〈표 5-27〉 지원 수준 207

〈표 5-28〉 사후관리 연계수준 207

〈표 5-29〉 네트워크가 필요한 기관(중복응답) 209

〈표 5-30〉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연계내용별 최대 연계기관유형 및 빈도 210

〈표 5-31〉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연계내용별 최대 연계기관유형 및 빈도 212

〈표 5-32〉 청소년지원시설: 연계내용별 최대 연계기관유형 및 빈도 213

〈표 5-33〉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지원기관(합) 연계 현황 215

〈표 5-34〉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지원기관(합) 연계 현황 216

〈표 5-35〉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지원기관(합) 연계 현황 217

〈표 5-36〉 타 기관과의 연계필요성 및 현재 활용 가능 수준 : 사례의뢰 218

〈표 5-37〉 타 기관과의 연계필요성 및 현재 활용 가능 수준 : 정보교환 218

〈표 5-38〉 타 기관과의 연계필요성 및 현재 활용 가능 수준 : 자원교환 219

〈표 5-39〉 타 기관과의 연계필요성 및 현재 활용 가능 수준 : 공동사업추진 220

〈표 5-40〉 타 기관과의 연계필요성 및 현재 활용 가능 수준 : 서비스교환 220

〈표 5-41〉 타 기관과의 연계필요성 및 현재 활용 가능 수준 : 교육 221

〈표 5-42〉 타 기관과의 연계필요성 및 현재 활용 가능 수준 : 통합운영서비스 221

〈표 5-43〉 현재 가장 부족한 서비스(중복응답) 222

〈표 5-44〉 향후 가장 강화해야 할 지원서비스(중복응답) 223

〈표 5-45〉 통합지원체계 필요성 224

〈표 5-46〉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의견 빈도(중복응답) 224

〈표 5-47〉 집중할 사업(중복응답) 225

〈표 5-48〉 타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나은 사업(중복응답) 226

〈표 5-49〉 건의 및 요구사항 의견 빈도(중복응답) 227

〈표 5-50〉 주요 사업, 사업평가 및 연계 필요 사업 231

〈표 5-51〉 시설유형별·연계내용별 연계비중이 가장 큰 기관 233

〈표 6-1〉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단계적 접근 264

〈표 6-2〉 다기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예시) 26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내용 38

〈그림 2-1〉 대상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체계 69

〈그림 3-1〉 면책법 제정 현황 82

〈그림 3-2〉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회부 절차 84

〈그림 3-3〉 신속식별 도구 86

〈그림 3-4〉 종합적 피해자 식별도구 88

〈그림 3-5〉 경찰 보고서 91

〈그림 3-6〉 개별서비스계획(Individual Service Plan) 94

〈그림 3-7〉 뉴욕주 Safe Harbour 실시 카운티 현황 97

〈그림 3-8〉 맥혼/라이언 아동지원센터(내용없음) 28

〈그림 3-9〉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101

〈그림 3-10〉 CSEC 카운티 코디네이터 리스트 103

〈그림 3-11〉 LA 카운티 아동성착취 피해지원 및 프로그램 104

〈그림 3-12〉 성착취 피해아동 지원 절차 109

〈그림 3-13〉 아동성착취 다기관 선별도구(CSE Multi-agency Screening Tool) 110

〈그림 3-14〉 CEOP 홈페이지 114

〈그림 3-15〉 CEOP 홈페이지 116

〈그림 3-16〉 Tiknkuknow 홈페이지 117

〈그림 3-17〉 Tiknkuknow 5-7세용 홈페이지 118

〈그림 3-18〉 Tiknkuknow 14세이상용 홈페이지 118

〈그림 3-19〉 Tiknkuknow 5-7세용 홈페이지 118

〈그림 3-20〉 Tiknkuknow 어른용 홈페이지 119

〈그림 3-21〉 The Survival Trust 홈페이지 119

〈그림 3-22〉 전국 기관 연락처 121

〈그림 3-23〉 바날도 홈페이지 122

〈그림 3-24〉 바날도 아동 성착취 인식 리플릿 123

〈그림 4-1〉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과 게시판 내용 142

〈그림 4-2〉 랜덤채팅 게시판 내용 161

〈그림 4-3〉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경험 분석 결과 180

〈그림 5-1〉 상반기 사례 연계 현황 194

〈그림 5-2〉 유형별 네트워크 필요 기관 208

〈그림 5-3〉 유형1. 성매매아동청소년지원센터 네트워크 211

〈그림 5-4〉 유형2.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네트워크 212

〈그림 5-5〉 유형3. 청소년지원시설 214

〈그림 5-6〉 유형1.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네트워크 215

〈그림 5-7〉 유형2.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네트워크 216

〈그림 5-8〉 유형3. 청소년지원시설 네트워크 217

〈그림 5-9〉 서비스별 연계의 필요성 수준 및 현재 활용 가능 수준 232

〈그림 6-1〉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흐름도 245

〈그림 6-2〉 성매매피해의 적신호 247

〈그림 6-3〉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추진체계(가안) 254

〈그림 6-4〉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모형(가안) 257

〈그림 6-5〉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산식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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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성분석 및 종합적 지원방안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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