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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현상과 실태 파악
제1절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해외의 입장과 논의
제2절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한국의 현상
제3절 국회 법률안 현황

제3장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법적 검토
제1절 주요국의 입법례 검토
제2절 판례의 검토
제3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 논의
제4절 형법 제307조 제1항 구성요건상의 문제

제4장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제의 바람직한 모델 및 장비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검토
제3절 현행 사실적시 며예훼손죄의 바람직한 모델 검토
제4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정비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용현황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nti-criminality discussion and alternatives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1681 LM 345.0256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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