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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7

제2절 1차 연도 주요 연구내용 30

제3절 2차 연도 연구내용과 방법, 추진체계 38

제2장 농산어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 43

제1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45

제2절 생활인프라 축적과 정주체계의 변화 47

제3절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대두와 농산어촌의 가치 변화 49

제4절 지방분권 강화와 계획의 중요성 증대 50

제3장 외국의 관련 정책 사례와 시사점 53

제1절 인구 과소화에 대응한 일본 지방창생정책 55

제2절 지방분권 지원을 위한 프랑스 계획협약 제도 71

제4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정립을 위한 정책 요구와 시사점 85

제1절 개요 87

제2절 주요 분석 결과 89

제3절 시사점 117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적용을 위한 FGI 주요 결과 121

제1절 개요 123

제2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 125

제3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몬델 적용의 시사점 147

제6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모델의 시범 적용을 위한 특성 분석과 과제 153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155

제2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분포(2010~2018년) 156

제3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상 특징(2010년 이전 사업 포함) 159

제4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적용의 과제 163

제7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모델 및 정책 추진 방안 165

제1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발전모델 167

제2절 발전모델의 적용 사례 및 성과 평가 171

제3절 정책 추진 방안과 과제 176

제4절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개편 180

참고문헌 187

부록 191

〈부록 1〉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지 193

〈부록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변천 220

〈부록 3〉 시·도별 및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 현황 221

참여 연구원 228

판권기 229

표목차

(표 1-1)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부문과 세부내용 34

(표 1-2) 성공요인의 주요 성과에 대한 영향 35

(표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재편 및 보완방안 37

(표 1-4) 2차 연도 연구 목표 및 내용 38

(표 2-1) 인구소멸위험지수의 변화 47

(표 2-2) 2018 균특회계 구성 50

(표 3-1)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장기비전과 종합전략 개요 59

(표 3-2) RESAS에서 제공하는 지도 정보 64

(표 3-3) 2016년도 일본정부 지방창생관련 예산 67

(표 3-4) 국가-지역 계약협약의 유형 76

(표 4-1) 설문 응답자 특성 88

(표 4-2) 농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 89

(표 4-3)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역점 분야(지역 비교) 90

(표 4-4)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역점 분야(업무 영역별 비교) 91

(표 4-5)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역할 인식 92

(표 4-6) 시·군별 농촌 지역개발 총괄(전담)조직 유형 93

(표 4-7) 시·군 지역개발사업 결정 시 영향력 있는 주체 96

(표 4-8)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의사결정 방식 97

(표 4-9) 지역개발 추진기반 구축과 사업 의사결정 방식 98

(표 4-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후 지역의 변화 99

(표 4-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후 변화(전문가 응답) 99

(표 4-12) 지역개발 추진기반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효과 100

(표 4-13) 최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사항에 대한 평가 101

(표 4-14)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역점 분야(업무 영역별 비교) 101

(표 4-15) 농촌 중심지 대상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102

(표 4-16) 농촌 마을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103

(표 4-17) 농촌 마을개발사엽 방향(업무 영역별 비교) 103

(표 4-18) 향후 확대 추진이 필요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 사업 104

(표 4-19) 지역개발 추진기반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요 105

(표 4-20)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요(업무 영역별 비교) 105

(표 4-21) 재정 분권 강화 기조에 대한 의견 비교 106

(표 4-22) 지방 분권에 대비한 지역 주체별 역량 수준값 108

(표 4-23) 농촌 공동화 심화 상황에서 향후 공간정책 방향 111

(표 4-24) 시·군 여건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참여 현황 112

(표 4-25) 향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확대 수요 114

(표 4-26) 농촌 계획협약 제도 인지도 및 참여 의향 116

(표 4-27) 농촌 계획협약 제도 쟁점별 전문가 의견 117

(표 5-1) FGI 실시 개요 124

(표 5-2)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현황 126

(표 5-3)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변화 128

(표 5-4) 전라북도의 포괄보조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 133

(표 5-5)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유형과 주요 내용 140

(표 5-6) 향후 신활력 플러스사업 대상 지역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141

(표 6-1) 2010년 이후 시·도-사업유형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건수 157

(표 7-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자리 및 사회적 자본 창출 성과 173

그림목차

〈그림 1-1〉 성과 유형별 시·군 수 31

〈그림 1-2〉 성과 유형별 분포 31

〈그림 1-3〉 중심지 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32

〈그림 1-4〉 권역 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32

〈그림 1-5〉 2차 연도 연구의 추진체계 42

〈그림 2-1〉 과소 마을 분포 변화(2010년, 2015년) 46

〈그림 2-2〉 읍·면 단위 농촌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48

〈그림 2-3〉 시·군별 순전입 인구 추이 49

〈그림 2-4〉 농산어촌 기능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49

〈그림 3-1〉 일본의 장래인구 전망(1960~2160년) 55

〈그림 3-2〉 일본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의 흐름 57

〈그림 3-3〉 콤팩트와 네트워크에 기초한 다층적 국토공간형성전략 63

〈그림 3-4〉 2015-2020 국가-지역 계획협약 예산 분포 73

〈그림 3-5〉 프랑스의 계획협약 체계 75

〈그림 3-6〉 프랑스의 중앙정부-레지옹 간의 계획협약 사례 77

〈그림 3-7〉 프랑스의 도시-농촌 상호성 협약의 6가지 주제 79

〈그림 4-1〉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상황 94

〈그림 4-2〉 시·군의 지역개발 전문직 활용 현황 95

〈그림 4-3〉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주체 96

〈그림 4-4〉 재정 분권 강화 이후 예상되는 변화 107

〈그림 4-5〉 지방에 우선 이양할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사업 109

〈그림 4-6〉 중앙정부 역할이 계속 요구되는 사업 110

〈그림 4-7〉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참여 여부 및 향후 의향 112

〈그림 4-8〉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13

〈그림 4-9〉 재정 분권 강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 115

〈그림 5-1〉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활용 사례 : 증평군립도서관 129

〈그림 5-2〉 울진군 매화면 매화마을의 행복씨앗마을 만화거리 131

〈그림 5-3〉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137

〈그림 5-4〉 농산어촌 활력 증대와 자립적 성장을 위해 향후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사업 유형 142

〈그림 6-1〉 2010년 이후 시·도-연차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누적 건수 157

〈그림 6-2〉 2010~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포 158

〈그림 6-3〉 시·군별 중심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60

〈그림 6-4〉 시·군별 기초생활인프라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61

〈그림 6-5〉 시·군별 시·군창의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 162

〈그림 7-1〉 3-6-5 생활권의 개념도 168

〈그림 7-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발전모델 169

〈그림 7-3〉 거창군의 APAN 구축 사례 174

〈그림 7-4〉 시·군의 통합적 계획(안) 예시 179

〈그림 7-5〉 RAISE 홈페이지 화면 180

〈그림 7-6〉 RAISE 사업 검색화면 181

〈그림 7-7〉 RAISE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공간정보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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