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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가. 연구 배경 9

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13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13

제2장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현황 및 국외 사례 분석 15

1.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현황 15

2. 국외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연구사례 17

제3장 국내 환경영향평가 시 지진 안정성 평가 현황 24

1. 환경영향평가서 매뉴얼 현황 24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황 28

제4장 환경영향평가 시 지진 안정성 평가 고도화 방향 33

1. 입지 적정성 평가 단계 33

가. 계획지구 인근 단층대 분포에 따른 입지 적정성 평가 34

나. 개발사업의 지진 안정성 관련 입지 체크리스트 39

2. 사업계획 수립 단계 43

가. 개발사업의 입지ㆍ규모ㆍ분야별 지반조사 수준 차별화 44

나. 액상화 위험지도를 활용한 액상화 사전평가 고도화 48

3. 운영 단계 53

제5장 결론 및 제언 62

참고문헌 66

Abstract 70

판권기 2

표목차

〈표 3-1〉 사업 분야별 지형ㆍ지질 항목의 평가 및 검토 분야 26

〈표 3-2〉 전체 사업 분야에 대한 지진 안정성 평가 현황 조사결과 29

〈표 3-3〉 산업단지 분야 지진 안정성 평가 현황 조사결과 31

〈표 3-4〉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지진 안정성 평가 현황 조사결과 31

〈표 3-5〉 항만 분야 지진 안정성 평가 현황 조사결과 32

〈표 4-1〉 토사비탈면 안정성 체크리스트 42

〈표 4-2〉 체크리스트 기반 토사비탈면 안정성 평가 기준 42

〈표 4-3〉 개발사업의 입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진 안정성 평가 체크리스트(예시) 43

〈표 4-4〉 개발사업의 입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사업 특성별 지반조사 필요수준(예시) 48

그림목차

〈그림 1-1〉 쓰촨성 대지진 시 유류 유출로 인한 지핑푸(Zipingpu) 저수지 오염(좌) 및 소각시설 파괴로 인한 비산재 유출(우) 12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도 14

〈그림 2-1〉 핀란드 지진이력 조사결과 18

〈그림 2-2〉 인도 지진위해도 지도 18

〈그림 2-3〉 자메이카 지역의 단층지도(상) 및 지진이력 조사결과(하) 19

〈그림 2-4〉 개발, 환경 그리고 재해 간의 연관성 20

〈그림 3-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지형ㆍ지질 항목 중 재해 안정성 현황조사 파트 27

〈그림 3-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지형ㆍ지질 항목 중 지반 안정성 검토 파트(좌) 및 사면 안정성 검토 파트(우) 27

〈그림 3-3〉 전체 사업 분야에 대한 지진 안정성 평가 현황 조사결과 그래프 30

〈그림 4-1〉 간사이 인근 활성단층지도(AIST 활성단층 데이터베이스) 36

〈그림 4-2〉 재현주기 2,4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37

〈그림 4-3〉 해외의 액상화 피해사례 49

〈그림 4-4〉 포항지진 액상화 분포도 51

〈그림 4-5〉 포항지진 액상화 발생 현황 51

〈그림 4-6〉 기상청 지진관측망도 57

〈그림 4-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관측망도 58

〈그림 4-8〉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지진계측기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