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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4
1. 2018년 한반도 "포괄적 위험평가" : 국방전략 수립을 위한 위험평가의 체계, 절차, 원칙 재정립 / 손한별 7
Ⅰ. 서론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범위와 방법 11
Ⅱ. 기존 연구의 검토 13
1. "위험평가"에 대한 세 가지 인식 13
2. 전략적 요구사항 17
Ⅲ. "포괄적 위험평가" 18
1. 위험평가의 목적 18
2. 위험평가의 원칙 19
3. 위험평가의 틀 21
4. 위험평가의 산물 27
Ⅳ. 2018년 한반도 위험평가 28
1. 위험식별 : 한국의 국가이익과 위험요소 도출 28
2. 위험분석 : 위험목록과 분석 32
3. 위험판단 : 위험도와 수용가능성 판단 39
4. 위험관리 : 위험요소별 위험관리 방안 43
Ⅴ. 결론 46
1. 이론적 함의 46
2. 정책적 함의 47
3. 향후 연구주제 48
참고문헌 50
2. 지역 핵무장국가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 김태현 53
Ⅰ. 머리말 53
Ⅱ. 개념적 고찰 56
1.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56
2. '핵대체 효과'에 대한 논쟁 59
3. 핵과 재래식 전력의 상호관계 61
4. 핵무장국의 군사력 건설 : 전략기반의 군사력 기획 63
Ⅲ. 사례연구 1 : 파키스탄 65
1. 전략 환경평가 및 전략문제 65
2. 핵전략과 핵 전력 건설 69
3. 재래식 전략과 군사력 건설 71
Ⅳ. 사례연구 2 : 이스라엘 75
1. 전략환경 평가와 전략문제 75
2. 핵전략과 핵전력 건설 78
3. 재래식 전략과 재래식 전력 건설 80
Ⅴ. 함의와 시사점 82
1. 핵대체 효과의 어려움 82
2. 북한 비핵화 협상국면 하 군사전략 84
3. 재래식 군사전략과 전력건설 방향 87
Ⅵ. 결론 91
참고문헌 93
3. 통일 한반도에서 군의 역할 : 전환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중심으로 / 김은비 98
Ⅰ. 서론 98
Ⅱ. 선행연구 101
1. 전환기적 정의(TJ)의 개념과 각 정책 101
2. 전환기적 정의(TJ) 관련 연구 경향 107
Ⅲ. 통일과 전환기적 정의, 그리고 군 113
1. 독일의 통일과 전환기적 정의 115
2. 예멘의 통일과 전환기적 정의 123
3. 베트남의 통일과 전환기적 정의 127
Ⅳ. 대한민국의 전환기 정의와 군 130
1. 과거 대한민국에서의 전환기 정의 정책 130
2. 향후 통일 대한민국에서의 전환기 정의 정책 134
Ⅴ. 결론 137
요약 139
참고문헌 141
4. 제한핵전쟁의 귀환과 한국 안보에의 함의 :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미국의 핵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 이병구 147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47
Ⅱ. 전환기 미국의 국제관계 인식 : 강대국 경쟁 시대의 회귀 150
1. 2017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본 미국의 전략적 인식 변화 150
2. 2018 핵태세보고서와 미국의 핵전략 변화 157
3. 강대국 간 핵군비통제 모멘텀의 상실과 경쟁의 강화 166
Ⅲ.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핵억제의 불안정성 증가 168
1. 정밀유도무기 기술의 진보와 비전략 핵무기의 사용가능성 증가 168
2. 사이버 위협의 증가와 핵지휘통제의 불안정성 증가 171
3. 대위성무기의 발전과 핵지휘통제시스템의 잠재적 결함 증가 173
Ⅳ. 미국의 제한핵전쟁 대비태세 강화 175
Ⅴ. 21세기 제한핵전쟁의 위험성과 한국 안보에의 함의 180
참고문헌 186
판권기 3
〈표 1-1〉 위험도 판단 41
〈표 1-2〉 수용가능성 판단 43
〈표 1-3〉 4단계 위험관리 46
〈표 3-1〉 주요 전환기 정의 정책 106
〈표 3-2〉 전환기 정의와 관련된 연구 경향 113
〈표 3-3〉 통일 국가들의 통일 방식과 전환기 안정성 130
〈표 4-1〉 미국의 3대 국가안보 위협 인식 151
〈표 4-2〉 2010 핵태세보고서와 2018 핵태세보고서의 핵위협 우선순위 비교 159
〈표 4-3〉 중국의 전략핵무기 161
〈표 4-4〉 2010 핵태세보고서와 2018 핵태세보고서 비교 164
〈표 4-5〉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 현대화 및 배치 계획 178
〈그림 1-1〉 위험평가에 대한 세 가지 인식 16
〈그림 1-2〉 전략기획절차 내 위험평가의 위치 18
〈그림 1-3〉 1단계 위험식별 22
〈그림 1-4〉 2단계 위험분석 23
〈그림 1-5〉 3단계 위험판단 25
〈그림 1-6〉 위험평가의 단계 27
〈그림 1-7〉 1단계 위험식별 32
〈그림 1-8〉 2단계 위험분석 39
〈그림 1-9〉 3단계 위험판단 43
〈그림 2-1〉 북한의 군사전략 개념도 90
〈그림 4-1〉 미국의 국방비 변화 추이 153
〈그림 4-2〉 트럼프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예산 구성 비교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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