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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표 1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방법 15

제2장 가상현실게임 관련 동향 18

제1절 가상현실게임 개요 19

1. 가상현실의 정의 19

2. 가상현실게임의 정의 21

제2절 가상현실게임 관련 국내정책 24

1. 개관 24

2. 문화체육관광부 2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

4. 산업통상자원부 33

5. 시사점 및 개선방향 38

제3절 가상현실게임 관련 현행 국내 법제 41

1. 가상현실게임 관련 입법 현황 41

2. 가상현실게임 적용 법령 43

제4절 가상현실게임 관련 현행 적용 법령 46

1. 가상현실게임기기 46

2. 가상현실게임 시설 제공 50

3. 가상현실게임 제작 53

4. 가상현실게임 관련 행정제도 59

5. 청소년보호법 관련 62

6. 기타 관련 법령 66

제3장 가상현실게임 관련 국외 법제 동향 71

제1절 미국 가상현실게임 제도 72

1. 미국의 가상현실게임 정의 72

2. 미국의 가상현실게임 현황 - VR Park 75

3. 기기 안전 인증 77

4. 가상현실게임 관련 법규 79

5. 미국의 게임관련 등급분류와 고지 86

제2절 영국 가상현실게임 제도 92

1. 영국의 가상현실게임 정의 92

2. 영국의 가상현실게임 현황 93

3. 가상현실게임 관련 법규 95

제3절 유럽연합 97

1. 유럽연합에서의 가상현실에 대한 정의 등 97

2. 유럽연합에서의 가상현실 게임산업 동향 98

제4절 독일 100

1. 독일의 가상현실게임 정의 100

2. 가상현실게임 관련 법규 102

3. 가상현실게임장 사례 등 113

4. 가상현실게임 관련 지원 및 논의 116

제5절 일본 117

1. 일본 가상현실 동향 117

2. 일본의 가상현실 게임 규제 120

3. 일본의 게임 등급분류 동향 124

제6절 중국 127

1. 중국의 가상현실게임 정의 및 동향 127

2. 중국 가상현실 게임 관련 정책 130

3. 중국 가상현실 게임장 사례 137

4. 중국 가상현실 기술 및 안전 관련 표준 138

제7절 홍콩 140

1. 홍콩의 가상현실게임 현황 140

2. 홍콩의 오락 면허 141

3. 관련 조례 및 규정 143

제4장 가상현실게임 관련 법령 개선 146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 개선 원칙 147

1. 국외 동향 147

2.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존 법제도 변화 동향 152

제2절 가상현실게임 관련 이해관계자 인터뷰 159

1. 인터뷰 개요 159

2. 인터뷰 주요 사례 분석 161

제3절 가상현실게임 관련 법제 적용 범위 분석 163

1. 게임산업법 163

2. 관광진흥법 173

3. 건축법 193

제4절 가상현실게임제공업 신설 198

1. 가상현실게임제공업 검토사항 198

2. 가상현실게임제공업(안) 신설 203

3. 가상현실게임제공업 신설시 추가사항 213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20

1. 정책적 제언 221

2. 게임산업법 개정안 223

참고자료 227

[부록] 가상현실게임제공업 관련 현행 법령 가이드 230

판권기 254

표목차

[표 Ⅱ-1] 가상현실산업의 당면과제 25

[표 Ⅱ-2] 산업통상자원부 AR/VR 기술개발 목표 35

[표 Ⅱ-3]/[표 Ⅲ-3] VR/AR 활용분야 및 시범 프로젝트 37

[표 Ⅱ-4]/[표 Ⅲ-4] 4개 부처의 연구개발 지원내용 39

[표 Ⅱ-5]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별표 제3호) 50

[표 Ⅱ-6]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51

[표 Ⅱ-7] 다중이용업의 정의, 범위 및 안전시설 설치ㆍ유지 기준 52

[표 Ⅱ-8] 개정 게임산업법의 정의와 관광진흥법의 안전성검사 54

[표 Ⅱ-9] 게임산업법과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56

[표 Ⅱ-10] 등급분류규정에 따른 등급분류신청 58

[표 Ⅱ-11] 사업자별 영업시간 제한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정리 60

[표 Ⅱ-12]/[표 Ⅲ-12]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표시, 판매금지 등 의무 위반 시 제재 65

[표 Ⅱ-13]/[표 Ⅲ-1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68

[표 Ⅱ-14]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정 69

[표 Ⅲ-1] UL 인증의 유형 78

[표 Ⅲ-2] 미국 놀이기구 관리 기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링크 85

[표 Ⅲ-3] ESRB의 6가지 등급항목 87

[표 Ⅲ-4] 아케이드 면허와 게임기기 대수 제한 96

[표 Ⅲ-5] 오락장에 적용되는 독일 각 주(州)의 이행규정 108

[표 Ⅲ-6] 독일 가상현실게임장 현황 113

[표 Ⅲ-7] 가상현실 콘텐츠 이용시 주의사항 124

[표 Ⅲ-8] CERO 등급분류 대상 게임(2016년 11월 현재) 125

[표 Ⅲ-9] CERO 연령별 등급 마크 및 기타 마크 126

[표 Ⅲ-10] CERO 콘텐츠 아이콘 127

[표 Ⅲ-11] 2016년 이후 중국 가상현실 관련 정책 현황(연구진 작성) 131

[표 Ⅲ-12] 중국 2016년 가상현실산업발전백서 내 게임 관련 내용 132

[표 Ⅲ-13] 중국 2016년 가상현실산업발전백서 내 게임 정책건의 133

[표 Ⅲ-14] 홍콩의 오락 게임 센터 조례 구성 144

[표 Ⅳ-1] 국내 드론 운영 현황, 누적 통계 156

[표 Ⅳ-2] 가상현실게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인터뷰 개요 160

[표 Ⅳ-3]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의 정의 164

[표 Ⅳ-4] 게임제공업의 범위 165

[표 Ⅳ-5]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169

[표 Ⅳ-6] 상점의 범위 173

[표 Ⅳ-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76

[표 Ⅳ-8] 유원시설업의 안전성 검사의 기준 178

[표 Ⅳ-9]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81

[표 Ⅳ-10] 관광진흥법 개정안(유민봉의원안) 186

[표 Ⅳ-11] 관광진흥법 개정안(정병국의원안) 188

[표 Ⅳ-12] 게임산업법 개정 내용 189

[표 Ⅳ-13] 개정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견해 191

[표 Ⅳ-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7호 193

[표 Ⅳ-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16호 194

[표 Ⅳ-16]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195

[표 Ⅳ-17] 개정 체육시설법 202

[표 Ⅳ-18] 기존 규정을 활용한 가상현실게임물 정의 개정시안 204

[표 Ⅳ-19] 기존 규정을 활용한 가상현실게임물 정의 개정시안(Ⅱ) 205

[표 Ⅳ-20] 가상현실게임물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시안 207

[표 Ⅳ-21] 가상현실게임물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시안(Ⅱ) 207

[표 Ⅳ-22] 가상현실게임제공업 개정시안 209

[표 Ⅳ-23] 가상현실게임제공안 개정시안(2안) 210

[표 Ⅳ-24] 가상현실게임제공업 관련 등급분류 규정 개정시안 212

[표 Ⅳ-25] 게임제공업의 허가 등 신설조항 215

[표 Ⅳ-26]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안) 내용 219

그림목차

[그림 Ⅱ-1] 가상현실의 범위 20

[그림 Ⅱ-2] VR/AR 기술 발전 방향 21

[그림 Ⅱ-3] 국내 가상증강현실 정책 동향 흐름 40

[그림 Ⅱ-4]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범위 67

[그림 Ⅲ-1] 미국 플로리다주 VR Park의 가상현실게임 제공 목록 76

[그림 Ⅲ-2] 미국 플로리다주 VR Park의 가상현실게임기기(자동차) 76

[그림 Ⅲ-3] 미국 플로리다주 VR Park의 가상현실게임기기(스키) 77

[그림 Ⅲ-4] 놀이기구 관련 심각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주 정부 85

[그림 Ⅲ-5] 미국의 비디오게임 등급 표시 90

[그림 Ⅲ-6] 지역별 가상현실 분야의 장점 99

[그림 Ⅲ-7] USK의 연령기준 103

[그림 Ⅲ-8] 독일 오락장의 매출액 108

[그림 Ⅲ-9] 독일 가상현실게임장 분포 114

[그림 Ⅲ-10] 독일 Europapark의 가상현실게임기기 사례 115

[그림 Ⅲ-11] 일본의 가상현실 정의 118

[그림 Ⅲ-12] 중국 테마파크 동방과환곡 가상현실게임기기 137

[그림 Ⅲ-13] 홍콩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가상현실 장점 소개 사이트 141

[그림 Ⅳ-1] 디지털화 산업에 대한 유럽의 이니셔티브 개요 149

[그림 Ⅳ-2] 독일의 Industrie 4.0 지도 151

[그림 Ⅳ-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신청서 179

[그림 Ⅳ-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신청서 180

[그림 Ⅳ-5] 테마파크의 대표적인 유형 184

[그림 Ⅳ-6] 가상현실 테마파크 예시 185

[그림 Ⅳ-7] VR테마파크(VR방) 내 음식업 병행관련 Q&A 197

[그림 Ⅳ-8] 판매시설 내 유기시설ㆍ기구 설치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197

[그림 Ⅳ-9] 개정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 및 게임제공업의 대상 범위 199

[그림 Ⅳ-10] 안전성 검사 위한 가상현실게임제공업의 방향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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