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6

Ⅰ. 서론 18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

2. 주요 연구 내용 22

가. 4개년 연구의 기본 추진 방향 22

나. 올해(2018년도) 주요 연구내용 23

3. 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의 의미 24

가. '하나의 시장' 기본 개념 24

나. 추진 목표와 추진 방향 26

Ⅱ. 기존 남북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성찰 29

1. 문제제기 30

2. 시기별 남북경협의 특징 30

가. 남북경협의 태동기 30

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32

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대의 남북경협 33

3. 남북경협의 성과와 한계 34

가. 남북경협의 성과 34

나. 남북경협의 한계 35

4. 남북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평가 37

가. 개성공단 사업 37

나. 금강산 관광 사업 45

다. 일반 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 사업 49

5. 맺음말 50

Ⅲ.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 환경 52

1. 문제제기 53

2. 국내 경제 환경 54

가.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의지 강화 54

나.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 기업들 59

3. 북한 경제 환경 63

가. 북한경제의 현황 63

나. 산업정책 67

다. 시장화의 진전 69

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대 72

마.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75

4. 국제 경제 환경 81

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81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83

다. 극동 지역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주변국 86

라. 대북제재 88

마.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가능성 92

5. 소결 : 남북경협에의 시사점 94

Ⅳ.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 전략 : 시장친화적 남북경협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96

1. 시장친화적 남북경협의 의미와 핵심 요소 97

가. 남북경협 추진 전략의 수정 필요성 97

나. 시장친화적 남북경협 추진 전략의 개념과 핵심 요소 99

2.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모색 104

가. 남북경협 전반 : 남북경협의 정상 거래화를 통한 민족 간 거래의 특수성 활용 105

나. 민간경협 : 유치산업론ㆍ공공재론에서 벤처비즈니스적 접근으로 109

다. 정부주도 협력사업 :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 확보 111

3. 남북경협 추진 전략 113

가. 남북경협의 전면화를 통한 공동 번영의 추구 113

나. 시장친화적 남북경협 추진체계의 구축 121

다. 남북경협 시장 환경 조성 126

Ⅴ. 주요 추진과제 131

1. 남북경협 거버넌스 개선 132

가. 현재의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특징 132

나. 현재의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문제점 134

다.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 136

라. 남북경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1 138

마. 남북경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2 140

바. 소결 144

2. 시장친화적 남북경협을 위한 법ㆍ제도 기반 구축 145

가. 목표와 추진 전략 145

나. 주요 영역별 추진 과제 147

3. 시장친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전략 161

가. 시장친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의 의미 161

나. 주요 영역별 추진과제 163

Ⅵ. 맺음말 : 정책적 시사점 182

1. 신뢰에 기반 한 남북한 접촉면의 확대 183

2. 민간 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184

3. 남북 간 경협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상설 기구의 설치 185

4.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괄적 경제협정의 체결 187

5. 북한의 시장 운용 및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189

6. 북한경제의 세계 시장질서 편입과정 지원 190

참고문헌 192

최근 발간자료 안내 197

판권기 3

표목차

〈표 Ⅰ-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3대 경제협력벨트의 주요 내용 20

〈표 Ⅱ-1〉 남북경협사업 중단의 직접적 계기 33

〈표 Ⅱ-2〉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승인 내역 38

〈표 Ⅱ-3〉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47

〈표 Ⅱ-4〉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업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50

〈표 Ⅲ-1〉 개성공단 투자규모 57

〈표 Ⅲ-2〉 유엔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 89

〈표 Ⅲ-3〉 미국의 대북제재 유형과 해제 방식 91

그림목차

〈그림 Ⅱ-1〉 개성공단 사업 초기의 추진체계 41

〈그림 Ⅱ-2〉 2008년 이전의 개성공단사업 추진체계 44

〈그림 Ⅱ-3〉 2008년 이후의 개성공단사업 추진체계 45

〈그림 Ⅲ-1〉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55

〈그림 Ⅲ-2〉 2000년 이후 한국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56

〈그림 Ⅲ-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59

〈그림 Ⅲ-4〉 북한의 실질 GDP 추이(2005년=100) 64

〈그림 Ⅲ-5〉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동향(2011년=100) 68

〈그림 Ⅲ-6〉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76

〈그림 Ⅲ-7〉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2017년 12월 기준) 78

〈그림 Ⅲ-8〉 북한 대외무역 중 북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 80

〈그림 Ⅲ-9〉 스마일 곡선 : GVCs에 따른 부가가치 84

〈그림 Ⅲ-10〉 총수입 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 85

〈그림 Ⅲ-11〉 중ㆍ몽ㆍ러 경제회랑의 주요 노선 86

〈그림 Ⅴ-1〉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137

이용현황보기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 방식의 모색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10321 통일 337.5105171 -19-1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2510322 통일 337.5105171 -19-1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