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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6
Ⅰ. 서론 18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
2. 주요 연구 내용 22
가. 4개년 연구의 기본 추진 방향 22
나. 올해(2018년도) 주요 연구내용 23
3. 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의 의미 24
가. '하나의 시장' 기본 개념 24
나. 추진 목표와 추진 방향 26
Ⅱ. 기존 남북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성찰 29
1. 문제제기 30
2. 시기별 남북경협의 특징 30
가. 남북경협의 태동기 30
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32
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대의 남북경협 33
3. 남북경협의 성과와 한계 34
가. 남북경협의 성과 34
나. 남북경협의 한계 35
4. 남북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평가 37
가. 개성공단 사업 37
나. 금강산 관광 사업 45
다. 일반 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 사업 49
5. 맺음말 50
Ⅲ.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 환경 52
1. 문제제기 53
2. 국내 경제 환경 54
가.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의지 강화 54
나.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 기업들 59
3. 북한 경제 환경 63
가. 북한경제의 현황 63
나. 산업정책 67
다. 시장화의 진전 69
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대 72
마.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75
4. 국제 경제 환경 81
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81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83
다. 극동 지역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주변국 86
라. 대북제재 88
마.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가능성 92
5. 소결 : 남북경협에의 시사점 94
Ⅳ.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 전략 : 시장친화적 남북경협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96
1. 시장친화적 남북경협의 의미와 핵심 요소 97
가. 남북경협 추진 전략의 수정 필요성 97
나. 시장친화적 남북경협 추진 전략의 개념과 핵심 요소 99
2.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모색 104
가. 남북경협 전반 : 남북경협의 정상 거래화를 통한 민족 간 거래의 특수성 활용 105
나. 민간경협 : 유치산업론ㆍ공공재론에서 벤처비즈니스적 접근으로 109
다. 정부주도 협력사업 :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 확보 111
3. 남북경협 추진 전략 113
가. 남북경협의 전면화를 통한 공동 번영의 추구 113
나. 시장친화적 남북경협 추진체계의 구축 121
다. 남북경협 시장 환경 조성 126
Ⅴ. 주요 추진과제 131
1. 남북경협 거버넌스 개선 132
가. 현재의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특징 132
나. 현재의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문제점 134
다.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 136
라. 남북경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1 138
마. 남북경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2 140
바. 소결 144
2. 시장친화적 남북경협을 위한 법ㆍ제도 기반 구축 145
가. 목표와 추진 전략 145
나. 주요 영역별 추진 과제 147
3. 시장친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전략 161
가. 시장친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의 의미 161
나. 주요 영역별 추진과제 163
Ⅵ. 맺음말 : 정책적 시사점 182
1. 신뢰에 기반 한 남북한 접촉면의 확대 183
2. 민간 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184
3. 남북 간 경협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상설 기구의 설치 185
4.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괄적 경제협정의 체결 187
5. 북한의 시장 운용 및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189
6. 북한경제의 세계 시장질서 편입과정 지원 190
참고문헌 192
최근 발간자료 안내 197
판권기 3
〈그림 Ⅱ-1〉 개성공단 사업 초기의 추진체계 41
〈그림 Ⅱ-2〉 2008년 이전의 개성공단사업 추진체계 44
〈그림 Ⅱ-3〉 2008년 이후의 개성공단사업 추진체계 45
〈그림 Ⅲ-1〉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55
〈그림 Ⅲ-2〉 2000년 이후 한국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56
〈그림 Ⅲ-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59
〈그림 Ⅲ-4〉 북한의 실질 GDP 추이(2005년=100) 64
〈그림 Ⅲ-5〉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동향(2011년=100) 68
〈그림 Ⅲ-6〉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76
〈그림 Ⅲ-7〉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2017년 12월 기준) 78
〈그림 Ⅲ-8〉 북한 대외무역 중 북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 80
〈그림 Ⅲ-9〉 스마일 곡선 : GVCs에 따른 부가가치 84
〈그림 Ⅲ-10〉 총수입 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 85
〈그림 Ⅲ-11〉 중ㆍ몽ㆍ러 경제회랑의 주요 노선 86
〈그림 Ⅴ-1〉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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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510321 | 통일 337.5105171 -19-1 |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 이용가능 | |
| 0002510322 | 통일 337.5105171 -19-1 |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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